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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등 5명 징계…탈세 상담 금지 위반 등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3명과 세무사 2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27일 개최된 제154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3월 9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4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세무사 2명이 직무정지를 받았고, 회계사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세무사들 직무정지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8...
관세청이 16일 밝힌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28.7% 증가한 673억 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519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2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2월 중 최대를 기록,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후 이를 재원으로 주주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이는 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2025년 연간 확정 실적을 공시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 성과를 이어갔다고 16일 밝혔다.쿠콘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694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8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 180억9000만원, 영업이익 50억1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8.2% 성장했다.쿠콘은 2025년을 ‘저원가성 사업 축소와 고수익 사업 집중을 통한 체질 전환의 해’로 삼고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국장급 승진▲주택공급정책관 이재평
tags :#인사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과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적 사항을 엄중히 수용해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의는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A 전무이사와 B 본부장을 해임했다.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C 추진단장을 의원면직 처리했으며,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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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문화지구 도든아트하우스가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장명규 작가 개인전 ‘천지불인 天地不仁’를 연다.‘천지불인 天地不仁’은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聖人不仁 以百姓爲芻狗- 자연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기며,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하찮은 풀 인형으로 여긴다는 말에서 담아왔다.작가는 몇 해 전, 병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행하게도 지금은 무사하나 그때는 막연하게나마 무언가를 정리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 틈에 작업에 열중하였다. 작업은 자신을 극복하는 처방이 되었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3년 만에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야당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뒤집기 위한 정치 도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맞서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
코스피가 20일 상승 출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에 막히며 5780선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 1500원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98포인트 오른 5781.20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5820선까지 오르며 5800선을 회복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수급은 엇갈렸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2000억원대, 4000억원대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2조6000억원 넘게 팔아치우며 지수 상단을 눌렀다. 코스피
LG에너지솔루션이 20일 서울 LG트윈타워에서 CEO 김동명 사장 및 주요 경영진, 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김동명 사장은 이날 ‘CEO 키노트’ 발표를 통해 주주들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지금은 산업의 성장 가치가 재편되는 ‘밸류 시프트’의 시기”라며 “준비된 역량과 실행력으로 흔들림 없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글로벌 ESS 시장의 경우 “전력 수요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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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PC 환경을 위한 제품과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마이크로닉스는 자체 설계 기술과 디자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파워서플라이와 PC 케이스, 주변기기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국내 PC 하드웨어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확대해 왔다. 특히 국내 최초 2500W ATX 3.1 파워서플라이를 선보이며 차세대 고출력 전원 기술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이번 발표회에서는 AI 시대의 GPU 중심 PC 환경에 대응하기
KH그룹이 기존 제주 썬호텔 카지노를 '블루원카지노'로 재편하고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측은 카지노 사업을 그룹의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편입하고, 체계적인 운영 정비를 기반으로 빠른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기존 썬호텔 카지노에서 근무하던 제주 지역 인력 상당수를 고용승계하고 연봉도 인상했으며, 조직 재편과 운영 체계 정비도 마무리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KH그룹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카지노 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그룹 차원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블루원카지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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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돈장 ASF관련 탄력적 이동제한으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양성 확진을 받은 경남 산청과 전남 함평의 양돈장 ASF 방역 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출하를 발생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후 도축장 출하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의 양돈장 환경시료 일제 검사 과정에서 양성 시료 검출, 특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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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MBA ‘훕스 커넥티드’ 네트워크 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동문 네트워크 플랫폼이 비즈니스 협업과 산업 정보 교류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16일 훕스 커넥티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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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조폭 연루설’ 판결에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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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명 조폭 연루설' 퍼뜨리던 언론, 진실 앞에는 침묵"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 소식을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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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논공읍 공단출장소 개소식
대구 달성군 논공 산업단지의 현지 행정을 위한 ‘논공읍 공단출장소’가 스마트 행정 거점으로 거듭났다. 군은 지난 12일 신청사 개소식을 열고, 주민 소통과 다문화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 ‘복합 거점’으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이미 운영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청사는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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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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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양주 단수 공천 확정 과천·구리·김포·용인 등 8곳은 경선 진행… 내달 중 도내 모든 지역 후보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후보로 김병욱 전 국회의원과 정덕영 전 양주시의장의 공천을 확정했다.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성남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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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렸던 남천마리나 이전안, 시의회 기재위 통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남천마리나 소유권을 부산관광공사로 넘기는 안건을 승인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계류·해양 관광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남천마리나를 공공관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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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감사 결과 수용하고 임원 해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보도자료 논란과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 문제에 대한 정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임원을 해임하고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지적 사항을 엄중히 수용해 요구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대한상의는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A 전무이사와 B 본부장을 해임했다.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C 추진단장을 의원면직 처리했으며,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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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주택공급정책관 이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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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스매치 실업, '화이트칼라 쏠림'이 주 원인…블루칼라 일자리 질 개선해야"
청년 미스매치 실업의 주된 원인이 '화이트칼라 쏠림' 현상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블루칼라 일자리 질 개선이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