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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예술창작품과 함께 공급하는 설치용역....‘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의 공급에 부수돼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예술창작품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시설구축 또는 자산취득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설치...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4대 회장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후보로 이재실 세무사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연대입후보 부회장에는 김대건·한승일 세무사가 등록했다.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 후 오랜 기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세무사 개업 후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 안산중앙로타리클럽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CJ는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10조6천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5천3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10조6천4억원으로 1.6%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364억원으로 9.5% 감소했다.CJ 관계자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라 식품, 물류 등 그룹 주요 사업이 일부 영향을 받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2분기에는 사업 분야별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 지투파워 김영일)가 이달 21일 GEM펀드와 지분매각을 했다. GEM은 세계 각국에 투자해온 30년 역사의 글로벌 펀드로서 현재 운영 자산 규모는 약 43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22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GE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은 21일 충남 보령시 청라면에 위치한 휴양림에서 송학초등학교와 산림교육 및 문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양 기관 간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들의 산림휴양 및 체험활동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방문형 산림교육·문화체험 교육 확대 등이다.안현지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팀장은 “지
대한간호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간호 현장의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한 채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강력히 규탄했다.간호협회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공청회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교육 체계
“요리는 문화다. 그리고 문화는 도시를 바꾼다.”양주시가 주최한 ‘전국 고등셰프 경연대회’가 단순한 청소년 경연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대회에서 청소년 셰프들이 창작한 지역 특화 요리들이, 실제로 고읍지구 등 침체된 지역 상권에 제공되어 신메뉴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주시는 ‘청소년 셰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 전국 고등학생이 모인 지역 축제형 요리무대2025년 4월, 양주시가 지역 대표축제인 회암사지 왕실축제와 연계해
GS25의 자체 브랜드 상품과 차별화 상품이 일본 전역에 진출한다.GS리테일은 일본의 대표 버라이어티숍인 돈키호테와 손잡고 전략적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업의 첫 단계로, GS25는 PB 브랜드인 유어스와 컬래버레이션 상품 등 10여 종을 일본 전역 약 400개 돈키호테 매장에 수출한다. 이들 상품은 매장 정문 입구 등 소비자 동선상 주요 위치에 전용 매대를 설치해 판매될 예정이다.양사는 지난해 9월 첫 미팅을 가진 후 GS25 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논의를
교육부가 교장 임용 제청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임용 제청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물론 20
우성은 2025년 임직원 중심의 사회공헌 봉사단 ‘우다다 봉사단’을 공식 출범하며 사회공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우다다’는 ‘우성이 다같이 만드는 다른 내일’의 줄임말로, 지속가능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다다 봉사단은 최근 경기 화성시 ‘다랭이원’에서
제주SK FC가 전북 현대를 상대로 무승 행진의 마침표를 찍는다.제주SK는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전북과 격돌한다. 이날 경기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로 열린다. 올 시즌 K리그1에서는 각 팀 당 1회씩 총 12번의 금요일 야간경기가 개최된다. 올 시즌 제주의 첫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 바로 이번 경기다.현재 제주SK는 3승 3무 8패 승점 12점으로 리그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김천과 1-1 무승부를 거
대한항공이 지난 21년간 이어온 몽골 식림 활동을 올해부터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이어 나간다.대한항공은 22일 지난 19일부터 2주간 총 2차에 걸쳐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가노르구에 위치한 ‘대한항공 숲’에서 식림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입·인솔직원 26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양사 임직원들은 모든 일정에서 함께 어우러져 활동한다. 항공편도 대한항공 직원은 아시아나항공 항공편을, 아시아나항공 직원은 대한항공 항공편에 탑승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곧 한가족이 될 양사 직원들이 서로를 이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제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단순한 공사 사고를 넘어, 수천 명의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낸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광명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무려 2,4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한 달이 넘도록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거리의 임시 거처를 전전하고 있다.“집 20미터 앞에서 터널이 무너졌습니다”변수영 씨 가족은 사고 현장에서 불과 2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주민이다. 사고 직후 광명시는 안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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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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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 “3연패는 화성시민의 저력”
“100만 화성시민의 저력으로 3연패를 달성했는데 이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겠습니다.”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부 종합우승 3연패 달성과 함께 통산 4번째 정상에 오른 박종선 화성시체육회장은 17일 가평 한석봉체육관 vip실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시의 지원과 시민의 성원, 선수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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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아동 돌봄 공백 해소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호점과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 기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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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한 풀었다… C.팰리스 잉글랜드 FA컵 '우승'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창단 120년 만에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달성했다.18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에제의 결승골에 힘입어 맨체스터 시티를 1대 0으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올렸다.이날 펩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은 엘링 홀란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내세웠고 올리버 글라스너 팰리스 감독은 3-4-2-1 포메이션으로 맞불을 놨다.경기는 초반 맨시티가 잡는 듯 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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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 영월, 일상을 예술로 바꾸는 '진달래 사진관' 개관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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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첫해 '연착륙 성공' 소상공인 증가세
쿠팡은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제2의 도전에 나서며 입점 직후 매출이 빠르게 상승, 연착륙에 성공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기존 회사를 정리하고 재창업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 소비재 판매 창업으로 인생 2막을 연 소상공인들이 쿠팡에서 단기간에 판매를 늘리며 성공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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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웰크론, 태국ㆍ중국 코로나19 재확산 '마스크 착용 권고'…국내 재확산 우려에 ↑
웰크론의 주가가 강세다. 중국·홍콩 등 중화권에 이어 태국까지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각 국가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22일 주식시장과 외신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은 이달 11~17일 코로나19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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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한센병 조기 발견 위해 무료 이동검진 시행
속초시보건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보건소 1층 치매안심센터 내 안심카페에서 한센병 조기 발견을 위한 무료 이동검진을 시행한다.이번 검진은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지역 주민과 사업체 근로자가 검진 대상이며, 검사 당일 선착순 200명에 한해 진행된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성 질환이다.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침범해, 감각마비, 운동마비, 신체 조직변형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적기에 치료받지 않으면 합병증과 장애를 남길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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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족센터, 부부의 날 기념 '찾아가는 부부의 날' 진행
삼척시가족센터는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화목한 가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 ‘부부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부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삼척시가족센터는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 레크리에이션, 탁구대회, 부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부부관계 개선에 힘써왔다.올해 ‘부부의 날’ 행사는 바쁜 일정으로 기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관내 기관, 단체, 기업에 근무하는 기혼자 100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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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송학초등학교와 MOU 체결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소속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은 21일 충남 보령시 청라면에 위치한 휴양림에서 송학초등학교와 산림교육 및 문화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산림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양 기관 간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은 △학생들의 산림휴양 및 체험활동 지원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방문형 산림교육·문화체험 교육 확대 등이다.안현지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 팀장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