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국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이전 요구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정리쥔 대만 부총리는"수십 년간 구축된 반도체 생태계를 단순히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공식 반응이다.대만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자국 기업이 25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 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2500억달러의 신용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 부산 기장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30대 청년 김성원 씨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핵에너지가 그렇게 깨끗하고, 저렴하고, 훌륭한 에너지면 왜 서울 ...
경북 의성군 점곡면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가 민간단체와 농협, 행정이 역할을 나눠 준비하며,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산불 이후 주민들의 생활 상황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점곡면 새마을부녀회(회장
1시간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0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안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법 성과를 거뒀다.이번 조례안은 사이버 공격, 정보통신시스템 장애 등 갈수록 복잡·고도화되는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것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와 기술적 오류, 시스템 마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 위협에 대해 도 차원의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특히 재난 발생 시 신
1시간전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사실상 3선 도전을 선언한 셈이다.도 교육감은 10일 오후 6시30분부터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저서 출판을 기념해 '인천교육의 길을 다시 묻다' 행사를 열었다.올 6월3일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모친상을 당했다.10일 연예계에 따르면 백종원의 모친이자 소유진의 시모 이경숙 씨가 별세했다. 향년 86세.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며 발인은 13일, 장지는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다.한편 백종원과 소유진은 지난 2013년 결혼,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였던 추가경정예산 기준을 웃돌며 마감됐다. 정부는 2023~2024년 이어졌던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정 운용 정상화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놨다.재정경제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조4천억원 증가한 규모다.이번 실적은 지난해 6월 세입 감액 경정을 반영한 추경 예산보다 1조8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추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기록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기록, 전년도보다 1점 낮아졌다.지난해 발표된 2024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30위로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 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에서 “2017년 이후 상승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추이에 주목할 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고성군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위문 방문은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명절을 앞둔 이용자와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경제환경위원회는 고성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스텔라스가 과민성 방광 치료제 미르베트릭을 둘러싼 미국 특허 분쟁과 관련해 루핀 리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 점곡면 설맞이 떡국 나눔, 산불 이후 ‘안부 살피기’로 확대
경북 의성군 점곡면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가 민간단체와 농협, 행정이 역할을 나눠 준비하며,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산불 이후 주민들의 생활 상황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점곡면 새마을부녀회(회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하 40도에서도 거뜬…CATL, 세계 최초 나트륨이온 배터리 연내 출시
중국 배터리 대기업 CATL이 중국 완성차 제조사 창안자동차와 손잡고 세계 최초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탑재 EV를 2026년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모빌리티 매체 인사이드EV가 전했다.CATL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낙스트라’ 는 최대 175Wh/kg의 에너지 밀도를 제공하며, 전기만으로 40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 향후 공급망이 안정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300~400km, 순수 전기 모델은 500~600km까지 주행거리가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낙스트라는 영하 30도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바이누 약세장 지속…반등 가능할까?
시바이누가 또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0.0000055달러 지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 시바이누도 매도세에 휘말려 단기적으로 약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시장 분석가 홀더스탯은 SHIB/USDT 30분 차트를 분석한 결과, 시바이누가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SHIB는 급격한 매도세로 0.0000
Generic placeholder image
갈링하우스 리플 CEO “XRP, 여전히 최우선 과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가 XRP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XRP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해 "리플이 XRP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이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갈링하우스는 XRP 커뮤니티 내에서 리플의 XRP에 대한 관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XRP가 항상 회사의 핵심 우선순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리플이 커스터디, 결제, 실물 자산 토큰화 등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서도 XRP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신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 청년이 외쳤다 "그 좋다는 핵발전소, 서울에나 지어라"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 부산 기장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30대 청년 김성원 씨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핵에너지가 그렇게 깨끗하고, 저렴하고, 훌륭한 에너지면 왜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