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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및 기자 고발

14시간전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 및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했고, 최신 주요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역내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EATOP은 동아시아 18개국(한국, 아세안 10개국, 일
13시간전
소 키우는 수의사, 최창열 전 거창축협 조합장이 자신의 삶과 정치 철학을 담은 저서 ‘최창열의 더불어 사는 길’을 출간했다. 지난 8일 거창축협 대강당에서 열린 출판기념식에는 민경천 한우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한우 지도자들과 전·현직 축협 조합장 등 축산계 인사들은 물론, 허성무 국회의원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지역사회 각계가
홍종오 기자 = 대구사이버대학교 제24대 총학생회는 2월 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참좋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위한...
엔씨소프트가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 32억4,700만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10일 공시했다. 매출은 4,042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번 실적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 기준 잠정 수치다.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14억9,300만원으로 적자 전환됐다.2025년 연간 매출은 1조5,069억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줄었으며, 연간 영업
15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특성화고 간호과에 한해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간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업계고와 보건교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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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최초 단감 드론방제 기술 도입
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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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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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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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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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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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현대판 동척회사인가] 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막가파식 대응…한국서 번 돈 미국 정치권 호주머니 채웠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가 해를 넘어 국내외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쿠팡에서 유출된 대량의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쿠팡 실소유주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막가파식 태도, 당국의 조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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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창사 이래 첫 스타트업 인수…"AI 전환 본격 추진"
한국거래소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인수한 업체는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전문 스타트업 '㈜페어랩스'로, 다수의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AI전환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AI 아키텍처 설계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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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걷는 강화의 '광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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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는 걷기 좋은 곳이 참 많지만, 겨울은 예외이다. 특히나 바람이 매서운 바닷가 근처는 얼씬도 하기 싫다. 가끔 창 넓은 카페에 앉아 무리 지어 날아가는 철새를 멍하니 바라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곤 한다.며칠 전, 입춘이 지나고 봄의 기운을 반기듯 추위가 잠시 사그라들었다. 이때다 싶어 봄가을이면 자주 걷던 ‘광성보’를 찾았다. 강화의 역사와 자연풍경을 모두 갖춘 산책길이자 중요한 유적지이다.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로 도읍을 옮기면서 1233년부터 1270년까지 강화외성을 쌓았는데, 그중 광성보는 강화해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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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관광지 곳곳서 설 명절 손님맞이… 체험·공연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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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설날 당일인 17일까지,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시 주요 관광 명소에서 “설 명절 관광객 맞이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먼저 경포 여행자센터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 올해 처음 선보이는 AI 활용 강릉 이미지 콘테스트와 추운 몸과 마음을 녹일 겨울 간식 푸드트럭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실내에서는 강릉의 커피향 가득한 커피 드립 체험과 나만의 키링 만들기, 올해 운세를 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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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거리로 나갔고, 영화는 다시 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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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언제나 시대의 균열을 먼저 포착영화는 언제나 시대의 무의식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예술이었다. 정치 연설보다, 신문 기사보다, 철학서보다 먼저 영화는 “이 세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감각을 이미지로 포착한다. 누벨 바그는 바로 그런 순간에 탄생했다.1950년대 말 프랑스는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복을 이루고 있었다. 거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파리는 문화의 수도로 복귀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활기 속에는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숨어 있었다.전쟁은 끝났지만, 세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