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의 구분•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한다.•탈세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고의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다.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장부를 조작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 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드러나게 되며, 과거의 잘못된
고용주 요구로 근로자가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체란 고용주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허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27일 권리찾기유니온 등과 협업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과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장 의원은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조차 필수적 과세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대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거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나 감세액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은 24일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을 확대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2년간 활동했던 장 의원은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조차 필수적 과세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반도체 대기업들에게 감세 혜택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 거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나 감세액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한 채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과세정보 제공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
인기기사
국립수목원,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6월11일 고려대학교 KU마음건강연구소와 공동 주최한 '기후불안 대응 수목원‧식물원의 역할'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불안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센터장은 “기후불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발표를 통해 기후불안의 정의와 그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했다. 고려대학교 정수연 임상심리전문가는 “기후불안, 기후변화 대처 및 기후위기 대응 교육 평가도구의 개발 및 적
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농업기술원 이전 첫 삽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 시작
경남도는 12일 오전 진주시 이반성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에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신청사 건립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개최하고, 미래 첨단 농업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근제 함안군수, 박서홍 농협 경제대표 이사가 참석했다. 이어 한국농촌지도자협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대한한돈협회 경남도회 등 농축산 관련 유관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해 경남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의
ALE코리아 “고객·파트너와 지속가능 성장 박차”
산업별 맞춤형 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기업 알카텔-루슨트 엔터프라이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Connex24 한국 파트너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를 시상했다.한화 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여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LE는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특별기획 - 서이초 1년, 무엇을 남겼나] 작년 9월 이후 학교는?
2023년 7월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1개월이 흘렀다. 뜨거운 아스팔트를 적셨던 검은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 서이초 교사 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는 서이초 교사 1주기를 맞아 교육현장의 빛과 그늘을 다룬 시리즈를 시작한다.급식 시간 줄을 서서 받다가 밀려 넘어져서 무릎 연골이 손상됨. 체육시간 술래 피하기형 게임을 하다 발목을 삠. 쉬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던 중 다른 학생이 실수로 넘어뜨린 책상 모서리에 발목이 부딪쳐 골
최신기사
화순군, 하반기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전남 화순군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의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
씨피랩스, 2024년 KISA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사업 수주
웹3 플랫폼 전문기술기업 씨피랩스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사업인 ‘웹2 서비스 및 기업을 위한 웹3 포털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웹2 기업들이 ‘웹3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간적, 비용적 부담 없이 웹3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웹3 포털 플랫폼’의 제
예산 줘도 못쓰는 지자체...유종상 도의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저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으로 31개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지만 각 시군의 실제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023회계연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으로 각 시군에 예산 31억 원 전액이 교부되어 집행률은 100%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실제
나주시, 베트남 옌바이성과 에너지분야 기술·인력 교류 약속
전남 나주시는 최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베트남 옌바이성·동신대·베한기업인투자협회 등 3곳과 에너지신산업분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
여수시, '오감만족' 제3회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 개최
전남 여수시는 22일~23일까지 화양면사무소 앞 나진물량장에서 '제3회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섬섬여수옥수수, 맛과 낭만의 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