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무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사·체납관리 등 핵심 분야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집중 투입해 현장 업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정과세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에서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다공제 혐의 유형 10종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약 7만5천명에 대한 최종세액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간편 수정신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부양가족, 주택자금, 월세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정밀 분석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2월 한 달 동안 건설공사 현장과 의료시설 등 총 34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전기 분야 합동조사반 25개 반 89명이 참여했다. 조사반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피난·방화시설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조사 결과 12
배우 박하선이 현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와 소중한 동행을 이어간다.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 홍민기 대표는 13일 “선한 영향력과 진정성을 지닌 배우 박하선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돼 기쁘다”라며 “그동안 쌓아온 두터운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작품과 다채로운
보안으로 확장하려는 유력 AI 모델 개발 업체들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 거대언어모델 시장을 주도하는 오픈AI, 앤트로픽이 모두 최근들어 보안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보안 시장 및 업계 판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월 말 앤트로픽은 AI 코딩 툴인 클로드코드가 작성한 코드를 스캔해 취약점을 찾아내고 패치를 제안하는 클로드 코드 시큐리티를 선보였고 최근에는 AI가 생성한 코드에 대한 검토를 자동화하는 '코드 리뷰' 기능을 선보였다. 코드 리뷰 기능은 클로드 코드(Claude Cod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전국의 유망 창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눈길을 끈 인물이 있었다. 예천군 보문면에서 온 ‘농부창고’ 황영숙 대표다.참기름과 생강청을 만드는 식품기업 농부창고의 황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농촌 창업의 현실을 전했다. “공장을 예쁘게 짓고 휴게실과 샤워장까지 만들었지만 청년을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호소에 대통령은 “면 단위에서 15명을 고용하는 규모라면 정말 대단한 사업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하지만 더 주목받은 것은 어려움 자체보다, 예천의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업무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조사·체납관리 등 핵심 분야에 데이터 분석 역량을 집중 투입해 현장 업무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정과세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에서다.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과다공제 혐의 유형 10종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약 7만5천명에 대한 최종세액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간편 수정신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부양가족, 주택자금, 월세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을 정밀 분석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유도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태백시는 지난 12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태백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교직원 주거 여건을 점검하고 폐교 활용 사업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태백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와 태백시가 추진 중인 화전마을 공공임대주택 건립 예정지인 화전초등학교를 차례로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먼저 방문한 태백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는 하장성에 건립된 지상 4층 규모의 시설로, 총 48세대로 조성됐다. 해당 관사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최근 준공돼
강원문화재단은 도내 예술인의 복지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 사전접수를 오는 3월 23일까지 진행한다.‘예술활동증명 등록지원 서비스’는 예술활동증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신청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재단 담당자가 예술인을 직접 만나 신청 과정을 안내하고 등록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왔다.사전접수는 전화 신청 또는 홍보물의 QR코드 접속을 통해 가능하며, 사전접수 신청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 장소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