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국내 증권회사가 외국 증권회사에게 분배한 중개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이다. 원고는 같은 C그룹에 속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해외 관계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분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서울본부세관이 강원지역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제도 안내에 나서며 기업의 관세 리스크 예방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섰다.서울본부세관은 3월 12일 원주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수출입기업 CEO 세미나에서 기업 CEO 50여 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대 최대 수출액인 30억6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관세행정의 사전적 대응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금리형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스테이블코인보다 15배 빠르게 성장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3일 암호화폐 시장 분석 업체 메사리를 인용해 전했다.메사리에 따르면 서클, 팍소스, 트론, 온도파이낸스 등의 스테이블코인이 급등하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은 금리형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논의로 분열된 상태다. 공화당은 금리형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새로운 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안성환 전 광명시의회 의장이 13일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차기 광명시장 후보군 중 유력 주자로 꼽혀 온 안성환 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으로 민주당 광명시장 경선 구도는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안성환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과 함께 광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그는 “광명은 지금 대변혁의 출발점에 서 있다”며 “낡고 수동적인 행정을 과감히 바꾸고, 새로운 혁신의 판을 열어야 광명의 성장동력을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4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13~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15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내일 제주도는 가끔 구
세계 물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뉴욕에서 임금 전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뉴욕시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7달러에서 30달러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이 제출되면서 생계 보장과 경영 부담이 정면으로 맞붙는 형국이다.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난 10일 대기업은 2030년까지, 종업원 500명 미만 사업장은 203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인기기사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최신기사
[K-시밀러 골든타임] ② ‘상호교환성’ 장벽의 붕괴, 미국 처방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이번 지침 개정은 단순히 개발 비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의약품 유통의 핵심 고리인 ‘상호교환성
[전국 날씨]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당분간 기온 평년과 비슷, 낮과 밤의 기온차 큼, 서리 및 너울 유의!
토요일인 3월 14일 오전 7시 2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며, 제주도는 대
조국 "정부·여당, 보완수사권 인정·전건송치 부활 여부 답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그리고 전건송치 부활 여부에...
강원선관위,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 혐의…군수 입후보예정자 등 6명 검찰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입후보예정자 A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 현직 군의원 C는 ●●당 ◇◇군연락소장 D, ●●당 ◌◌◌협의회장 E, ●●당 □□□협의회장 F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26년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군 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총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는 또한 음식물을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당분간 기온 평년과 비슷, 낮과 밤의 기온차 큼, 서리 및 너울 유의!
토요일인 3월 14일 오전 7시 4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으며, 제주도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