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7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에 속한 국내 외국계 증권회사이다. 원고는 같은 C그룹에 속한 해외 관계회사가 해외 고객들의 국내 금융투자상품 매매 주문을 전달하면, 이를 실행하고 그 대가로 해외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해외 관계회사에게 약정에 따라 분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수수료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장 후보들 캠프 왜 ‘포항정치 1번지’ 오광장 몰릴까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도의원 예비후보 A씨, 기부행위·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년 1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근식 분노 “당사자 배제한 합의는 무효…부당·무례한 처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이 비민주적 행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후보와 단일화 추진기구가 특정 후보를 배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北미사일 도발에...청와대 "UN 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중단 촉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또 "현재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국-한동훈, SNS에서 거친 설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SNS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맞붙었다.먼저 조국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어 선제 공격에 나섰다.한 전 대표도 뒤지지 않고 조 대표의 신경을 건드리며 맞섰다.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 발언 내용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한동훈 전 대표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저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군 둔내면 장학회, 2026년도 장학금 수여식 개최
1시간전
횡성군 둔내면 장학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둔내농협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둔내면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수여식에서는 지역 학생 14명과 2개 기관이 총 1,640만 원의 장학금 및 후원금을 받았으며, 장학회 임원진과 수혜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장학증서 수여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둔내면 장학회의 꾸준한 헌신과 지역 인재 지원 노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김인덕 이사장은 “지역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