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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정의·양심에 어긋난 적 없다”…재판 개입 논란 정면 돌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관 증언 강요는 재판 독립성 훼손”…정면 반박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다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국감을 대응해왔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이스라엘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휴전 합의 9일 만에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하마스는 생존 인질 전원을 석방했지만, 인질 시신 반환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공격으로 휴전 협정의 위태로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19일 이스라엘 공군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북부 자발리아에서도 공습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다수 매체는 이를 '공습'으로 표현했다.사우디아라비아 매체 알 아라비야는 이날까지 세 차례의 공중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는 지난 14~16일 2박 3일 일정으로 전북·충남·충북 일원에서 ‘화해와 상생 합동순례’를 진행했다.이번 순례는 2013년 8월 두 단체가 화해를 선언한 이후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평화 행보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지닌 이들이 과거의 상처를 넘어 이해와 신뢰의 미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 60여 명은 첫날에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찾아 민중항쟁의 정신을 되새기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을 방문해 대한민국의 뿌리와
51분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제8회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해 도민 7000여 명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는 이날 수원 경기도담뜰에서 ‘도민과 함께 그리는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주제로,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을 열었다.1부 행사 ‘지-런웨이’에서 김동연 지사는 특별한 옷을 입고 무대에서 어린이 모델 2명과 함께 패션쇼 워킹을 했다.김 지사가 입은 재킷은 소방관이 입었던 방화복을 업사이클한 옷으로, 기후행동(Save Life, Save Ear
한국의 대표적인 트럼펫 연주자로 알려진 안희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향년 60세 19일 경찰에 따르면,유명 트럼펫 ...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22. 수성공이 남긴 은혜의 꽃 석곡학명:
1시간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최초로 동인도 3개 항만을 연결하는 ‘극동-동인도 익스프레스’ 서비스가 개설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인천-톈진-칭다오-상하이-닝보-치완-첸나이-비사카파트남-할디아-양곤-호찌민-인천을 연결하는 주 1항차 정기 컨테이너 항로다. 선사인 에스아이티씨
18일 오전 3시경 필리핀 마닐라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24호 태풍 펑선은 19일 오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중부뉴스통신 =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역을 뜨겁게 달군 ‘2025 울산공업축제’가 나흘 내내 비가 오가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7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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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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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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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참가… K-푸드 위상 알려
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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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속도내나?…GH 공사채 7천억 발행 신청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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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13일 오후 2시 오리엔탈호텔 한라홀에서 ‘2025 제주 문해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해교육 학습자와 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제주도민대학 온 페스타’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는 한 해 동안 문해교육에 매진한 학습자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꿈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시화전 시상식과 작품 전시, 문해교육기관 동아리 발표 등이 진행됐다.올해 성인문해 시화전에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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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료산업특별위원회’ 출범
대구지역 의료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꾸려졌다. 19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북구 대현동 대구시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의료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을 비롯해 김영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최덕윤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경북대학교병원·칠곡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대구파티마병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산업계 관계자 등도 자리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김영우 대구시의사회 부회장(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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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개관 앞둔 대구도서관, 24일 시범운영
대구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인공지능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품어 꾸민 ‘대구도서관’이 시민들과 만난다.19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막바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 중인 ‘대구도서관’을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다음달 5일 정식 개관한다.대구도서관은 지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추진돼 온 주민 숙원사업으로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 내 9639㎡ 터에 연면적 1만5075㎡,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대구도서관은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배움·휴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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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성료
대구 달성군과 달성군체육회는 대구시 편입 및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해 추경호 국회의원,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김성제 달성체육회장 등 지역 주요 인사 및 주민 등 약 1만명이 참여했다.대회는 생활체육, 육상, 민속·화합경기, 초·중학교 피구 대항전 등 총 21종목으로 치러졌다. 또 김연자, 강진, 장하온 등 인가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사진=달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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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에너지 대구로… ‘플러그 앤 플레이’ 22일 개막
글로벌 혁신의 심장인 실리콘밸리의 에너지가 대구에 상륙한다. 대구시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025 PLUG AND PLAY KOREA EXPO’를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실리콘밸리 대표 액셀러레이터 ‘Plug and Play’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연다.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캐나다, 일본, 유럽 등 글로벌 혁신 거점에서 온 스타트업, 기업, 투자자 등 75개사가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투자 유치, 비즈니스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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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11월 개통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