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태호 의원, 수출기업 통관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통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인도·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이 장기간 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요 글로벌 대도시와의 비교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정부는 보유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보유세 체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국가 단위 평균이 아닌 서울과 유사한 초대형 도시의 과세 수준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현행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금융감독원은 23일 임원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에 대한 全 금융회사 자체점검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약 2만여건의 개인사업자 대출로부터 총 127건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의 대출을 회수했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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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
봉화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붕괴, 침하, 낙석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98개소와 주민대피소 68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으로 공무원·민간전문가·산림재난대응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산림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산사태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산사태의 재난 위험성과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
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李대통령 '그알' 사과 요구에 SBS노조 "언론 길들이기 중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유착설을 방송한 SBS 측에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SBS 노조가 "언론 길들이기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20...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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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모든 것 체험하고 상담까지"…김제시, 4월 3일 ‘제3회 건강체험마당’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오는 4월 3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기념해 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3회 김제시 건강체험마당’을 김제시 실내체육관 주차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김제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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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 공군 F-15E가 에픽 퓨리 작전 중 중동 기지에서 전투비행을 위해 이륙하는 모습과 미 공군 F-35 라이트닝 II...
씨이랩, ‘크레오넷 워크샵’ 참가 ··· AI 인프라 운영 기술 로드맵 제시
AI 인프라 전문기업 씨이랩은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이 개최하는 ‘2026 크레오넷 워크샵’에 참가해 AI 인프라 운영 기술의 진화 방향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GPU 26만 장 규모로 확대하는 가운데, 연구기관 현장에서는 확보한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연구기관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신 네트워킹 기술과 미래 연구망 발전 방향, 활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씨
주진우, '통일교 뇌물' 전재수 압박... 전재수, 법적 대응 예고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27일 다시 격돌했다.먼저 주진우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전재수 의원 형사 고발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에서 합수본 수사 내용을 거론하며 전 의원을 압박했다.전재수 의원은 제기된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합수본이 판단했다. 뇌물
오케스트로, ‘공공 AI 인프라 혁신 컨퍼런스’ 개최 ··· 국가 AI 인프라 청사진 제시
AI·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인공지능정부협회와 공동으로 ‘2026 공공 AI 인프라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공공 데이터 주권 확보와 AI 기술 자립 전략을 공유하고, 소버린 AI 기반 공공 인프라의 실질적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행사는 한국인공지능정부협회 강동석 회장의 개회사와 오케스트로 김범재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기조연설에 나선 오케스트로 나연묵 C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