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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수출기업 통관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의원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국제 통관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최근 인도·중국·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해외 세관의 품목분류 변경, 원산지 검증 강화, 통관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관세 부담과 물류 차질을 겪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반도체 장비, 전력설비, 전자부품 등의 수출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거나 통관이 장기간 지...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금융감독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올 1월 12일부터 운영해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점을 집중 조사하는 등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전했다.금감원은 2026년 3월 31일까지였던 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31일로 연장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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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자율주행버스와 생활밀착형 로봇 서비스, 데이터 기반 운영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부산시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강서구청장, 시의원,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관계자, 사업법인 출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삼성전자 TV가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선정한 '2026년 최고의 TV 브랜드' 1위에 올랐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신뢰성, 고객 만족도,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한 TV 브랜드 순위에서 삼성전자를 1위로 선정했다.이번 평가는 화질, HDR, 잔상, 음질 등의 성능 테스트를 병행해 진행됐다. 최근 중요성이 커진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항목을 반영해 평가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삼성전자는 종합 점수 74점을 기록해 LG, 로쿠, 소니(
인공지능 시대 전력 다변화 필수···청정 수상태양광 부각농지 훼손↓물관리까지···공공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부상농어촌공사 유지·관리 수상태양광 이익 농촌 유턴·재투자 대호호·고흥호·효촌지구 농어촌공사 관리 모범 사례 주목인공지능 확대와 데이터센터 집적이 본격화되면서 전력 공급 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올랐고,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은 발전원 다변화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이 같은 흐름 속에
어느덧 춘 3월이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이 계절,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비단 꽃만이 아닌 듯하다. 촬영 내내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현장을 달궜던 배우 강다민의 이야기다.흔히 말하는 ‘과즙상’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녀를 마주하니, 일본 가수 오오츠카 아이의 ‘사쿠란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풋풋함을 노래한 J팝처럼, 아이돌에서 배우로 도약한 그녀의 행보 역시 싱그럽기 그지없다.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강다민이 걸어온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한화비전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보안 전시회 ‘ISC 웨스트 2026’에 참가해 새 글로벌 캠페인 ‘나우 유 씨’를 주제로 AI 기반 차세대 영상관제솔루션 ‘블레이즈’를 공개했다.블레이즈는 ▲고도화된 AI 검색 ▲클라우드 연동을 통한 확장성 ▲한화비전 제품과의 강력한 연동성 등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블레이즈의 AI 기반 유사도 검색은 다수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동일 인물을 식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축산물처리협회 정총, E-7-3 비자 안착·전기요금 농사용 적용 추진 산업발전 세미나 개최 '현장 역랑 강화'...국민 식탁·보건 증진 기여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올 한해 도축장 회원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익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3월 25일 대전에 있는 호텔인터시티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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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수장관 후보자 "북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 전략적 잠재력"
"포항영일만항은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잠재력이 존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포항 영일만항을 포함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븍극항로 시대, 포항영일만항에 대한 신임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서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면 답변을 통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주요 항만 배후산업군과 연계된 권역별 특화항만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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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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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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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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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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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진학지도 대입지원단 발대⋯ 교사 124명 구성
충북도교육청은 28일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올해 ‘충북교육 대입 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도교육청은 공교육을 통한 책임 있는 진학 지원과 선순환 진학 지도 체제 구축을 위해 대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대입 지원단 규모는 80명에서 올해 124명으로 늘었다. 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됐다.이들은 기획운영팀, 결과분석팀, 전형분석팀, 자료지원팀, 평가지원팀, 면접지원팀으로 운영된다.각 팀은 대입 정책 분석, 전형·결과 분석, 합격 사례·자료 개발, 면접 문항 분석 등 역할을 한다. 박람회나 상시 대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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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 통합돌봄 시행
충북 청주시는 노인 등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청주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시는 올해 14개 신규 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11억6000만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시니어클럽 6개와 협업으로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어르신 틈새 돌봄사업을 벌이고, 낙상·화재 예방 등 22개 품목을 1인당 생애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안전한 홈케어’, 재활치료사 방문 서비스 등도 추진한다.시는 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협력, 가사·식사·주거환경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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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가경천변 '봄 활짝'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가경천 일대 살구나무거리에 분홍색 살구꽃이 활짝 펴 나들이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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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영현안 논의·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7일 충북충주수퍼마켓협동조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회의실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초청해 충북 지역 중소기업인의 현장 애로 청취와 해결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내수부진과 경제 불확실성 심화 등의 위기 속에서 한계에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 △이종갑 충북도의회 의원 △김영석 충주시의회 의원, 충북지역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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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34회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
충북도는 28일 청주 가덕생활체육공원에서 ‘제34회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결의대회 및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를 열었다.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북지부와 상당지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모범운전자 및 교통안전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교통질서 확립과 봉사활동에 기여한 모범운전자 14명에게 충북지사 표창이 수여됐다.모범운전자들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교통질서 유지, 긴급재난 신고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도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충북’ 실현을 목표로 예방 중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