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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배상금 예산 집행률 554%…지연 배상에 지연이자 부담까지
국방부가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을 매년 턱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5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가수 겸 배우 故 설리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14일, 고인의 친오빠가 SNS를 통해 애틋한 추모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함께 언급된 인물과 발언 수위로 인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설리의 친오빠 최 씨는 이날 “사랑하는 것은 나의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랑하는 동생의 기일과 미국을 너무 사랑했던 청년 찰리 커크의 생일을 함께 기린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이어 “이 게시물이 테러당할 시 당신들의 성역은 박살 날 거다. 나를 자극하지 마라”고 덧붙이며 강경한 어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5 광명시 한마음 보육인대회’가 지난 15일 광명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명시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광명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영유아교육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보육교사들의 화합과 사기진작,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육인대회에는 광명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700여명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이지석 광명시의장, 김명순 광명교육장, 시·도의원, 기관단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유례없는 가을철 장마로 배추와 브로콜리 밭이 무름병 피해를 입으면서 농민들이 정부에 자연재해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주시농민회는 “밭이 썩어가는 만큼 농심도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브로콜리 밭을 갈아 엎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비와 높은 습도로 전국 각지에서 배추와 브로콜리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다. 수확을 앞둔 작물들이 밭에서 썩어가자 농민들은 손 쓸 틈도 없이 피해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한 농민은 “8월 무더
인천광역시는 혁신 행정의 성과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인천 혁신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혁신주간은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주제로 인천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혁신 교육, 인공지능 활용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혁신주간 기간 동안 시청 중앙홀에서는 ‘2025년 인천광역시 시정혁신 전시전'이 열린다. 전시는 ▲시민행복 ▲균형발전 ▲초일류
© 뉴스다임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인협의회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최근 방송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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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 2025'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 기간 일 최대 3000명이 대상 부스를 찾으며 글로벌 무대에서 K-푸드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아누가 2
이원택 의원 "김제공항 대안 불가능…새만금공항 법적 대응 총력 후 11월 착공 기대"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판결로 무산 위기에 직면한 새만금국제공항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김제공항'에 대해 김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국회의원은 "현실적으...
게슈탈트 이론으로 바라본 이미지 메이킹: 나의 역량을 완성하는 심리학
우리는 풍경을 볼 때 낱개의 요소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게슈탈트’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눈앞으로 떠오르고,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다. 이 관점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설계하면, 보여 주고 싶은 나를 전면에 세우고 방해 요소를 정리함으로써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게슈탈트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실무와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이미지코칭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지의 본질: 전경을 세우고 배경을 정리하는 원리이다인간은
[2026 지선 인터뷰] 최경환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출마 예정자
대구경북취재본부는 경북 지역 9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울릉군 유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의원(울릉군 선거구...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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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씨엘, 글로벌파크골프협회와 함께 ‘제1기 가평 자라섬 파크골프 CEO 최고위과정’ 모집!
프리미엄 컬처 & 라이프스타일 하이씨엘이 글로벌파크골프협회와 함께 "제1기 가평 자라섬 파크골프 CEO 최고위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2박
여야,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송환 두고 거센 충돌
여야가 최근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비치며 거세게 격돌하고 있다. 즉 이 사건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책임론을 따지거나 실질적으로 조치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서로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 백승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 송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라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美 지역 은행 위기 속 비트코인 하락…스트라이크 CEO “BTC, 유동성 위기 감지 중”
미국 지역 은행들이 2023년 금융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지만, 최근 다시 스트레스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8일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선반영해 가격 변동성을 나타나고 있다.자크 말러스 스트라이크 CEO는 “BTC는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실 기계”라고 강조했다.2023년 3월 발생한 지역 은행 위기는 정부 구제금융과 인수합병으로 일시적으로 봉합됐지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최근 자이언스 뱅크와 웨스턴 얼라이언스 주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18일 오후 인천 특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계양문화회관에서 인천시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이날 정청래 당대표 인천 특강에는 김교흥·유동수·맹성규·정일영·허종식·박선원·아훈기·노종면·이용우·모경종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자체”라며 “국민들이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를 마련하고 검찰 독재 시스템을 걷어내는 것, 그런 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것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
시민 열기 속 All tastes,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 한창
All tastes, 2025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시민과 관광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에는 춘천의 대표메뉴인 닭갈비와 막국수를 맛보려는 관광객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지난 17일 현장에는 먹방 유튜버 쯔양이 방문해 춘천막국수와 닭갈비를 함께 즐기며 촬영을 진행, 관람객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저녁 무대에는 온세대합창페스티벌과 덕호씨밴드, 양하영밴드의 무대가 이어진 가운데 가수 허각이 출연해 열창을 선보였다. 축제는 시민과 지역예술인이 함께 꾸민 공연이 이어지며 빗속에서도 관객들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