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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2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주식은 대거 사들여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9천2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주가 이름을 올렸다.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5천590억원을 순매도했다.두번째는 SK하이닉스로 3천7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네이버, 셀트리온(1천1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했다.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였다.구글은 14일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 가능한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
함안군은 지난 14일 지바리스타에서 수강생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이번 과정은 말산지구 도시재생 청년함안온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5회 진행했다.교육내용은 ▲커피 식물학 ▲커피의 수확 및 가공 ▲커피로스팅과 블랜딩 에스프레소 추출하기 ▲카푸치노 만들기 등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해 1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참여 수강생들은 “지역의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취업과 창
서울시가 5월 셋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하여 검출됐다고 밝혔다. 5월 셋째 주 검사 대상은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등이다.어린이들의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우선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
“실탄사격체험권, 수공예로 제작된 유기 마사지기, 템플스테이 할인권….”도내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차별화된 답례품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16일 경남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기의 주소지가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이내의 금액을 기부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각 지자체마다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지자체의 특징이나 실정에 맞는 답례품을
17일은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고,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이 순간풍속 12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최저기온은 6~14도, 낮최고기온은 25~27도가 되겠다. 충북권 내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청주기상지청은 “16일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6일 상주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을 찾아 협업치안을 당부하고 상주경찰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상주 자율방범연합대는 상주시 일대의 자율방범대 28개대 512명으로 구성돼어 있으며, 경찰서와 협업해 읍·면·동 5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치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김 청장은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예산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김진일 자율방범연합대 기획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현대의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의 협업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상주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
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이 16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4년 농협농식품가공공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023년 사업결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또한 가공사업 경영성과 우수 농협 10개소에 ‘2023년 농식품 가공사업 경영대상’, 가공사업 매출액 신장에 기여한 2개 농협에 ‘2023년 가공사업 매출액 달성탑’, 농협 가공사업 발전 및 육성에 기여한 농협 1개소에는 ‘가공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오는 5월 18일 13시 30분부터 증평군립도서관 일원에서 ‘제13회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개최한다.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은 증평군청소년수련관과 공동 운영해 증평군에서 개최한다. 증평군과의 협력은 충청북도청소년페스티벌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향후 다양한 기초자치단체와 공동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다.이번 충북청소년페스티벌은 노래·댄스 경연대회와 체험부스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모두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1년 7월,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한미군은 2만 명에 육박했지만 2004년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평택으로 주축 부대가 이전하여 현재는 약 4천 명의 병력만 남아 있다. 이러한 미군의 감소는 동두천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보산동과 광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미군 감축으로 인해 몰락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속한 공여지 반환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동두천시는 매년 5,2
경북도는 5월15일~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태풍, 호우,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 북부지역에 내린 비는 700mm 내외로서 이는 연평균 강수량의 58%나 되며, 이에 따라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피해는 주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 매우 취약한 시간대로서, 관리 사각지대인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90% 이상 발생했다. 도는 작년과 같은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도민 생명 보호 최우선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맑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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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지현철 경남도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 빙모상 = 전석이 씨 별세 향년 86세 △빈소: 한빛장례식장 VIP 2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진주시안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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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학교 남학생이 여학생 나체 합성 사진 돌려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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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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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5월 15일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로 전국의 사찰에서는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열렸다.이날 전국각지에서 행해진 봉축행사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자비의 등을 켜고, 국민 모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등을 켜자"며 부처님의 자비를 빌었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 '폭포사'에서는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와 광영을 되새기며 절에서 주는 맜있는 절밥을 먹으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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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미디어·하나투어,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 맞손
엘리베이터TV 운영사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하나투어와 여행 콘텐츠 제작·유통을 비롯해 광고 캠페인, 온·오프라인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 협력 및 공동 마케팅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하나투어는 고품질의 전 세계 여행 정보를 전국 아파트와 수도권 오피스 등 고객 최접점에서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 플랫폼으로 매일 1000만 입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 역시 하나투어의 콘텐츠 자산을 바탕으로 광고 캠페인 협업 등 입주민의 더 나은 여가 활동에 기여하는 여행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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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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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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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동희 씨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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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단 씨 별세, 김용희·정희·철희·동희·영님·순님 씨 모친상, 임정숙·김정순·권현주·박영자 씨 시모상, 허용섭 씨 장모상=18일 오전, 빈소: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6 장흥우리병원중앙장례식장 2호실, 발인:20일 오전 9시, 장지:장흥군 관산읍 하발리 선영 ☏ 061-86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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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대학리그' 31개 시드권팀 발표
한국e스포츠협회는 ‘2024 e스포츠 대학리그’의 31개 시드권팀 대학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대회는 대학을 대표하는 시드권팀이 참가하는 프랜차이즈 리그에 일반 학생들의 지역대표 선발전을 연계해 진행된다. 올해는 '리그오브레전드'와 'FC온라인'으로 종목을 확대해 진행한다. 총 31개의 대학 시드권팀이 9월부터 풀리그 형식의 전국 본선에 참가하게 되고, 10월까지 진행되는 지역대표 선발전에서의 결정된 지역대표팀과 함께 최종적으로 12월에 전국 결선을 치를 예정이다.'LoL' 종목은 경희대, 국제대, 단국대 등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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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김정은, 핵 사용 생각 없다 전해"
지난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출간했다.이 책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벌어졌던 주요 외교·안보의 순간을 복기하며 당시 국제 정세와 내부 사정, 소회 그리고 후일담 등을 전한다.책은 문 전 대통령 재임 대부분 기간을 보좌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이 질문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책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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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전 여친 납치해 흉기로 협박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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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납치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5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B씨 지인이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차량을 추적해 인근 공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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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 경찰 지망생 학생들과 화성행궁 둘레길 합동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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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는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삼일공고 경찰사무행정과 학생들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행궁동 둘레길 일대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YOUTH POL과 함께하는 합동 순찰'을 주제로 이뤄진 순찰은 미래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제 경찰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50여명 학생들은 1시간가량 행궁동을 도보 순찰하며 시민들과 만나 보이스피싱, 스토킹, 가정폭력 예방을 알리는 활동 등을 했다. 순찰을 마친 뒤 간담회를 통해 경찰 관련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의미있는 시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