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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이며, ’23. 7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정제외 된 바 있다.같은 날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4조원 이상인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2024년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기획재정부 강창기▲기획재정부 김민형▲기획재정부 정다운
부산지방국세청은 14일 국세행정에서 적극행정의 정착과 확산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했다.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직원으로 선발됐으며, 이들은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에서는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선제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했다.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였다.구글은 14일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 가능한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
16일 ‘2023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 대비 46.5조원 증가해 382.4조원으로 성장했다.또한, 증시 등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 ’23년중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5.26%로 전년 대비 5.24%p 개선됐고,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해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
미국 암호화폐거래소 크라켄이 유럽연합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테더 USDT를 상장 폐지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했다.이번 행보는 암호화폐 기본법인 미카가 승인된 이후, 크라겐 EU 플랫폼에서 테더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크라켄 마커스 휴즈스 규제 전략 글로벌 총괄은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크라켄은 USDT 같은 특정 토큰들을 상장할 수 없는
5시간전
한 가문에서 유명 작가가 여럿 나오기는 쉽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여성주의 미술작가 윤석남과 조각가 윤석구는 한 뿌리에서 나고 자라난 남매 예술가다. 윤석남이 여성사를 발굴해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작업을 해왔다면,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생명에 애정을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 서울 소격동 학고재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남 윤
6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 주문했..
7시간전
인천역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걸어가도 만석동 길은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 만석동도 골목길의 옛 정취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다. 도시개발, 아파트촌의 점령에 밀려가며 낙후되온 전형적인 구도심 만석동. 그러나 옛 인천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 추억의 옛 골목길, 만석동을 찾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노동운동이 시작되었던 동일방직을 시작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이 가파르고 좁은 길을 수없이 지나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오빠,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께 편한 삶을 드리려고 악착같이 살아낸 흔적들
기상청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인 18일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났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3~2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0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7시간전
예술성·대중성 겸비 우수 공연예술 콘텐츠 엄선 개막작, 폐막작, 일반작품으로 나눠 공모 진행 오는 31일까지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 통해 접수 과천문화재단은 2024년 과천공연예술축제 공식참가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야외에서 공연하기에 적합한 장르의 공연예술 작품이다. 공모는 개‧폐막작품과 일반작품으로 나눠 진행한다. 개‧폐막작품는 축제주제를 반영한 퀄리티 높은 퍼포먼스와 공연에 중점을 두고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는 오는 31일까지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이어 심사를 통해
13시간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13시간전
지리산함양시장 활성화와 지역민들에게도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에서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여 추진 중이다.지난 4월13일부터 시작된 버스킹 공연은 오는 6월 말까지 지리산함양시장 내 동해물약국과 카페 모우나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5월 공연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6월 공연은 오일장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버스킹 공연은 어쿠스틱 밴드, 노래, 악기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지역민을 찾아온다.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은 버스킹 공연을 위해 색
15시간전
제주 모 국제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데 이어 이를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인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A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한국음악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하는 2024 신인음악회 ‘Hope’를 위한 오디션이 지난 11일 진행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제주음악제의 일환으로 오는 7월에 진행될 예정인 2024 신인음악회는 ‘소망’을 주제로 제주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고 역량 있는 신인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들의 향후 활동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2024 신인음악회 ‘Hope’는 오디션의 합격자 6명과 오는 6월 1일 개최 예정인 제33회 제주 전국 학생 음악 콩쿠르의 대상 수상자 1명의 협연 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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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3D프린팅 분야 교육부 매치업 사업 선정
건국대학교가 지난 10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 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 과정 사업’ 3D프린팅 분야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로봇·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7개 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최종 3개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건국대 컨소시엄은 3차원프린팅 분야로 선정됐다.건국대 문과대학 김경모 교수팀은 쓰리디시스템즈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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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보행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책 모색
울산시의회가 보행 약자를 위해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 시설의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선다. 이성룡 부의장과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16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행약자 이동편의 안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24차례에 걸쳐 울산의 이동 경로상 볼라드와 점자블록, 도로변 빗물받이, 도로 턱높이 등 안전편의 시설을 직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간담회에서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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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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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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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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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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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18일 시청광장에서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포항시정례직거래장터 영일만친구 사랑장터’를 성황리에 개장했다고 밝혔다.또한, 장터를 찾아준 소비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2만 원 이상 구매객에 지역산 친환경 쌀 증정했다.이번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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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5월 19일 일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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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9일 일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4년 5월 19일 오늘의 운세36년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해도 참고 넘기는 기지를 살려라.48년 좋은 기회 맞이할 수니 더욱 분발해 소망 성취하라.60년 마음먹은 대로 추진이 어려우며 구설수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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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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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올림픽 휴전 거부…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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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간 중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제안은 러시아에만 유리한 일"이라고 비판하며 푸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러시아가 휴전 기간 동안 자신들의 무기와 군대를 우리 영토로 들여올 위험이 있다"며 "어떤 휴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월 파리 올림픽에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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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원 법원에 탄원서... '엄마'로 따르던 민희진 편에 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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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 다섯 멤버는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각자 탄원서를 제출했다.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민 대표와 뉴진스 멤버들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법적 분쟁에서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어주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