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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으로 유산의 일부는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을 규정해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 민법에서는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정하고 있다.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서울 면세점과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부산 면세점이 5년 더 운영된다.관세청은 14일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특허 갱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 있는 면세점과 부산진구 서면 롯데호텔에 있는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과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두 업체는 추가로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초부터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14일 송영숙 회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남으로써 4개월 만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형제 경영'으로 마무리됐다.하지만, 애초 분쟁의 발단이 된 창업주 가족의 상속세와 투자자금 마련 부담 등은 올해 초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오히려 그동안 분쟁을 통해 창업주 가족 일부의 지지만으로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고, 대주주 가족의 소유 지분에 대한 거액의 담보대출로 인해 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2조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주식은 대거 사들여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1조9천280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반도체주가 이름을 올렸다.이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로 5천590억원을 순매도했다.두번째는 SK하이닉스로 3천7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으며, 네이버, 셀트리온(1천1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했다.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였다.구글은 14일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 가능한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를 통해 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별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고,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4.2%p 증가했다.주요국가별로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9.1%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관세청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요르단 관세청은 ’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으로, 이번 방문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
22시간전
서울시의회 웰니스 서울 정책연구 포럼 대표의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 중인 김춘곤의원은 16일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2대회의실에 ‘2024 한강대학가요제’ 본선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SNS를 통해 국내외에 홍보할 50명의 홍보위원을 위촉했다.이날 사전설명회에는 한강대학가요제 예선을 통과한 패기 넘치는 대학생들이 행사 당일 무대 운영, 악기의 관리, 남은 기간 동안의 준비 등에 대해 주최측의 안내를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Q&A 시간을 가졌다.사전설명회에 참석한 김춘곤 집
영등포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 문을 뚫기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구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의 현직자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실제 취업시장에서 원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무 멘토링 취업 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취업 캠프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기업 및 직무의 전·현직자와 함께 4주간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단순한 직무 특강이나 멘토링 형태에서 벗어나 실제 희망 직무를 체험하며, 스스로
커스텀 키보드 및 수랭 PC 벤처강소기업 몬스타 주식회사의 커스텀 전문 브랜드, 몬스타기어에서 MK308 SE 수제 풀윤활 커스텀 키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 MK308 SE 수제 풀윤활 커스텀 키보드는 게이트론 광축을 탑재하여 0.2ms의 빠른 응답속도를 느낄 수 있으며 빠른 반응속도를 요구하는 게이밍 키보드다. 광센서로 신호를 전달하며 SMT 방식의 정밀한 적외선 센서로 오류 없는 입력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스위치를 제외한 광축끼리의 핫스왑도 가능하다. 종류는
23시간전
뷰티샵예약 플랫폼 카카오헤어샵이 독립적인 사업구조를 확보하면서 소상공인 중심의 서비스로 개편될 전망이다.카카오가 카카오헤어샵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카카오헤어샵은 앞으로 업계종사자들과 이용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변화할 계획이다.뷰티업계종사자 및 소상공인과 협력하기 위해 수수료를 대폭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추어 헤어샵중심에서 뷰티와 헬스 분야 전반으로 확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브랜드 변경도 앞두고 있다. 카카오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원종석대표는 ‘이용자와 사업자가 환영하는 뷰티앤헬스 슈
23시간전
▲조동환 수석 부대표 부인상=지난 17일 별세,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24시간전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업무폭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고 국세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 등은 지난 16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를 찾아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등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에도 세무사회가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의 피해를 막아달라
산림청은 가로수의 가지치기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경관성과 생태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을 공모한다.공모대상은 각 시․도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길이며 가로수 조성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월7일까지 산림청에 공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접수된 가로수길은 수목전문가 등 전문심사단의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가로수 수형에 따른 경관성 △ 수목 생육상태에 따른 건강성 △ 가로수 관리에 시민과의 소통·참여도 △ 작업원 교육, 가로수 보호대 관리 및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총 6개소를 선
일본 물류 대기업인 ‘로지스티드’사가 17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도내 스타트업과 협력방안을...
경기 화성시가 분기별로 '세입지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나섰다.17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있다.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
교사들의 순직과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토크 콘서트가 교사노조 주관으로 18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다.서울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 전북교사노조는 아직 순직∙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故무녀도초, 신목초, 상명대부설초 교사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교사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같이의 가치 토크 콘서트'로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에는 故 서이초 교사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와 故 무녀도초 교사를 대리하여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한다.또 교사 대표로 故 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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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노원 청년미술계 교류 활성화ㆍ야외서 즐기는 버스킹”
제주에서 노원을, 노원에서 제주를 맛보는 청년 미술계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아울러 현재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이 공사로 미가동 중인 대신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으로 도민 문화향유가 계속되고 있다.이는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이 13일 원장실에서 마련된 문화부 기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이날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제30회를 맞은 제주청년작가전 선정 작가 김규리ㆍ이가희ㆍ김지오가 다음 달 평론가 매칭 프로그램을 거쳐 신작 전시를 9월 제주문예회관에서 선보이고 10월 노원에서 전시회를 연다.이에 앞서 노원 미술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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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뉴스 / 캠퍼스 뉴스
KT&G 상상마당KT&G 상상마당, 대학생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진행 KT&G 상상마당 홍대가 영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대관료 할인 프로모션 ‘상상 커뮤니티 시네마’를 진행한다.‘상상스위트’는 KT&G 상상마당 홍대 지하 3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영화 상영 및 소규모 영화모임 전용 공간이다. 시사회, 상영회 등 영화 관련 모임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당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상상 커뮤니티 시네마’ 프로모션 기간은 6월 30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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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5.18 민주묘지 참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5일 경남 김해에서 재배된 국화 1천송이를 들고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5·18 민주화 운동 44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날 참배에는 이 대표와 이주영·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이 함께했다.이들은 총 7시간 30분에 걸쳐 역할을 바꿔가며 묘지에 안장된 전체 995기 묘의 비석을 일일이 닦고, 헌화를 한 뒤 절을 올렸다.절을 하던 이 대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참배를 마쳤다.이 대표는 이날 새벽 김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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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 세계 33위 달성
김재욱 기자 = DGIST가 'THE 신흥대학평가 2024'에서 국내 3위, 세계 33위를 차지했다.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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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몸에 멍·상처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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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이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 29분께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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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때문에··· 경북소방본부 119신고접수 4분간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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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119 신고가 정전으로 인해 몇분간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 정전이 발생해 신고 시스템이 중단됐다. 시스템은 4분 만에 복구됐지만 신고 내용을 지역 현장 구조대 등에 전달하는 시스템의 먹통 현상이 한 시간 넘게 지속돼 직원들은 신고 내용을 일일이 받아 적은 뒤 해당 지역 119구조대 등에 전달해야 했다. 이날 오전 11시 35분까지 상황실에서 수기로 처리한 신고 건수는 총 33건으로 파악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정전 사태가 한국전력공사의 인근 지역 공사와 관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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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열사 조명' 영상에 엉뚱한 인물 사진 사용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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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색이 정부 기념식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제 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혈 여고생' 고 박금희 열사의 삶을 조명한 영상에 엉뚱한 인물의 사진이 일부 등장하는 황당한 '촌극'이 빚어져 논란이다.18일 국가보훈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4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어 당시 숨진 희생자들을 조명했다. 보훈부가 상영한 박금희 열사 소개 영상에는 박현숙 열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사용됐다.박금희 열사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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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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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한 대구경북 본부장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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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생물 대멸종 5번 모두 '기후 변화' 탓…6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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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에 봄이 오면 남아시아에선 벌써 폭염 소식, 캐나다에선 전례 없이 번지는 산불 소식이 들려온다. 여름으로 접어들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북반구 전체가 폭염, 산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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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OO 소방관이다'…경기소방, 능동적 공직문화 확산 위한 사례집 발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조직에 모범이 되고 사회의 귀감이 된 사례 25개를 모아 ‘나는 OO 소방관이다’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례집은 적극적인 경기소방인들의 모습과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등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제목에 비어둔 빈칸은 소방공무원 임용 당시 초심으로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기 위해 공란으로 두었다고 경기소방은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다양한 사연이 담겼는데, 목소리를 잃은 시민의 수화기를 통해 두드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과거 출동기록으로 주소를 확인, 구급이송 조치한 직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