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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희망인가 위기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됐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노·사·공익위원 합의로 의결이 이뤄져 2008년 이후 처음 표결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노동계는 생계비 상승 정도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유감을 표했다.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비 상승과 근로자 처우 개선이라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또 다른 한숨이 새어나온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의 현실 앞에서 고용 축소와 자동화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시·군·구 단위로만 가능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읍·면·동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해당 지역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급감하더라도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말부터 야영장, 골프장 등 대규모 사업장 96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캠핑 문화가 유행하면서 야영장 등에서 오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방류수 채수 및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무단배출 등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 및 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지난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화면에 나타났다. 그리곤 국민을 극도의 공포와 분노, 슬픔으로 몰아넣었다. 제주시청 마당에 모여든 도민들은 연일 불법 비상계엄선포를 규탄했다. 시청 집회는 도민 누구에게나 마이크가 주어지는 열린 집회광장이었다.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이었다.“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일본 오사카4·3유족회 사무국장 고원수입니다. 4·3으로 가족이 희생된 유족입니다. 4·3 때 계엄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오는 8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하는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2025 꿈의 스튜디오 제주’에 참가할 중·고등학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꿈의 스튜디오 제주’는 시각예술 작가들의 실제 작업실을 교육 공간으로 삼아 운영되는 현장 기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참여 청소년들은 회화, 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시각예술 창작 과정을 예술가들과 함께 체험하며, 창작의 시작부터 결과물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매주 1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제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김지훈, 오미경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사는 짓지 않는 토지주들에게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됐다.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496명이 소유한 617필지에 대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시는 2023년 1만8469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이내 농사를 짓거나 소유권을 넘겨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겨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다.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폐치·분합에 관한 주민투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 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8월 중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만, 2개월 후인 오는 10월쯤 주민투표 실시가 가능하다며 8월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도민의 뜻인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도는 2023년 1년 동안 도민 경청회와 숙의토론회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31일 "학벌 세습을 위한 문서 위조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면은 정의를 훼손한다"며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조국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를 위한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및 600만 원 추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한여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조 전 대표에 대해 "결백을 믿은 시민들에게 진실을
지난 14일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시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접수됐으며, 현재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이병진 의원실은 31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역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 퍼지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7월 14일 오전 당시 이병진 의원은 국회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옴에 따라, 하동군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도심 속 소나무 숲부터 시원한 계곡, 숲속 휴양림과 캠핑장 등 다채로운 피서지를 소개했다.◆송림공원과 물놀이장 = 한여름의 열기를 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하동의 송림공원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노송숲 아래에서 부는 강바람, 발끝을 간질이는 백사장, 그 곁을 흐르는 섬진강물까지 있는 이곳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피서지다.하동송림은 조선시대 전천상 도호부사가 강바람과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현재는 천연기념물 제445호로 지정되어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기초단체는 겨우 50만명인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데에 대한 장, 단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40% 정도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버겁다. 3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돼야 하고, 인건비도 300여 억원 이상 증가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마치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이 안 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는 듯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도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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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산림조합이 2025년 상반기 산림조합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산림조합중앙회는 30일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우수조합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여․수신 균형성장을 이룬 26개 회원조합을 시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시상식에는 대상 및 금상을 수상하는 8개 조합이 참여했다. 평가결과 대전광역시산림조합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상은 인천·홍천·영동·정읍·장수(한상대
넵튠은 31일 강율빈 정욱 대표 체제에서 강율빈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표 체제 변경은 정욱 대표의 사임에 따른 것이다. 정욱 대표는 자회사 님블뉴런의 각자대표가 된다. 이 회사는 이번 대표 변경이 회사가 영위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강 대표는 “크래프톤과의 협업을 통해 광고 사업을 확장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성공 경험이 있는 캐주얼 및 미드코어 모바일 게임 개발팀에 대한 발굴 및 투자 · 인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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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대구 남구, 매니페스토 4회 연속 수상, 교육자원 활용 우수
대구 남구청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본 경진대회는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공약·정책 사례를 발굴, 공유, 학습, 확산하는 장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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