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사전통지 않고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부과처분은 위법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관세청은 2026년부터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이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실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으며 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넥슨이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와의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넥슨은 6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뽀로로’를 비롯한 캐릭터 아이템과 다양한 이벤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꼬마 펭귄 ‘뽀로로’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24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대표적인 캐릭터 IP다.이번 컬래버는 ‘스피드에 눈을 뜬 뽀로로와 친구들의 놀이가 시작된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넥슨은 ‘뽀로로 캐릭터’, ‘패티 펫’, ‘해리 플라잉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를 함께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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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사설]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일터로 넓혀야 할 때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관련 분쟁이 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말미암아 오래된 악습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노동계의 호소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보면 임금체불 피해자 수는 조금 줄었지만
홍천군, 설 명절 맞이 홍천사랑상품권 카드형 추가발행 이벤트
홍천군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천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늘어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홍천군은 매월 홍천사랑상품권을 2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으며, 설 명절 기간에는 이벤트 물량 1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홍천사랑상품권은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벤트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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