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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않고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 부과처분은 위법

16시간전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는 관련 사실관계가 외부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대해 해당 유상증자 관련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을 공개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는 세무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서울본부세관은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국제 통상환경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FTA 등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입국의 사후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민간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울세관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월 9일부터20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청 FTA 포
관세청은 2월 2일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원산지 검증 전문가인 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컨설팅 주요 내용은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보관 방법, ▲원산지검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이용,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금감원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피해 보상에 대한 잘못된 안내·권유를 듣고, 피해보상 방식을 선택할 기회를 놓치거나, 오히려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이다.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한 신문이 2.2일자 「금융지주 회장 연임 특별결의·3연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자 금융 당국이 이를부인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며 세부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5년 연말, 싸락눈이 흩날리던 오후였다. 소방서 청사를 진동하는 “긴급출동” 벨이 울렸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젊은 남성이 뛰어내리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다모다란의 기업 생애주기」투자, 사업, 경영을 아우르는 최강의 프레임워크박성진 이언투자자문 대표는 “당신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하든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했고,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는 “결과만을 좇기보다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려는 독자, 기업을 숫자가 아닌 ‘시간 속 선택과 제약의 연쇄’로 보고 싶은 모든 이에게 추천”했다. “내러티브와 숫자 모두 충실하게 서술된 책”, “기업을 읽는 능력 싸움인 투자의 지혜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필독서”, “투자와 경영 전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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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대형 화물선에 적재된 차량에서 불이 나, 제주항으로 긴급 회항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불은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4분쯤 제주항 북쪽 약 17km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9952톤급 화물선 ㄱ호 내부에 적재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갑판장이 화물칸을 확인하다 화재를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ㄱ호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제주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9시30분쯤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이 화물선에는 승선원 28명
7시간전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LG에너지솔루션이 스텔란티스와의 캐나다 합작법인을 청산하고 100% 자회사로 전환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단독법인 체제를 통해 급성장하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ESS 시장 선점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합작법인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100달러에 인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수로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LG에너지솔루션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앞서 LG에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씨야 김연지가 6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린 2026 F/W 서울패션위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iMBC연예 고대현※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7시간전
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하수도시설 확충·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 체계 개선 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용역비는 2200만원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5월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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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강릉시의회는 지난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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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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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플랜트노조, 양말·온누리상품권 기탁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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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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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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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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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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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울유치원, 우수교육시설 최우수상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위치한 여울유치원이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부산시교육청은 여울유치원이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공동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의 우수성, 공간 구성의 창의성, 안전성, 친환경성, 교육적 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여울유치원은 실내와 실외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동선 설계와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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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60억 원 투입 '현북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조성 본격화
2시간전
양양군이 현북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현북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과 연계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다. 문화·복지·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 공간을 조성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운영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군은 2026년 1월 시행계획 및 설계 수립을 시작으로 공공건축심의, BF 인증, 공사기간 적정성 및 설계 안정성 검토 등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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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민원·청렴 성과 동반 상승, 행정 신뢰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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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민원서비스와 청렴도 평가에서 연이어 상위 성과를 거두며 행정 전반의 신뢰도와 응대 수준이 함께 상승하고 있다.춘천시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 30%에 해당하는 ‘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결과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8곳, 시·도교육청 17곳,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등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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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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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