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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개시일 10년 내 증여·상속재산 없으면....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없어“

13시간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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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MG새마을금고 울산 중구·울주군 이사장협의회가 마련한 파크골프 어울림한마당이 10일 동천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김영길 중구청장, 박경흠 중구의장, 이성룡 시의회의장 등 내빈과 선수단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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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9월 9일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발 전략에 대한 중간 점검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실·국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1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사업화 방안과 부서 간 협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대구시는 의료·교육·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대구시 주요 사
코리아데일리 이바다 기자]컴투스는 오는 25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 참가를 앞두고 신작 ‘도원암귀 크림슨 인페르노’의 부스 디자인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부스는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일반 전시장에 마련되며, 작품의 핵심 콘셉트인 강렬한 레드·블랙 컬러와 다크 판타지 세계관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현장 관람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부스 내에는 출시 전 신작을 최초로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 섹션이 마련된다. PC와 모바일 버전을 모두 시연할 수 있도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현재 상용화된 가장 최신의 무선인터넷 규격은 Wi-Fi 7이다. Wi-Fi 7에 대응하는 콘솔 게임기, 노트북 등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Wi-Fi 6가 주류이고 수 년이 지나야 Wi-Fi 7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실제 사용 측면에서 봐도 Wi-Fi 7 기기를 사용 중이면서 Wi-Fi 7의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VR 스트리밍,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Wi-Fi 6로도 충분히 쾌적한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리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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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화학사고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전국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대상으로, 실제 각 기관에서 대응한 화학사고 우수사례 중 사고의 난이도와 현장소통, 효과성, 확산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서면심사 후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서울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려,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 필요성을 위한 취지다.행사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공급 안정화 방안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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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한마음문화축제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9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애인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코스모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의 축하 동영상을 시작으로 5개 단체 소개와 김남철연합회장의 활동 사항이 각각 동영상으로 보고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시각, 농아, 신체, 척수, 그리고 지적발달장애인 등 동해시 5개 장애인 단체가 힘을 모아 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환경축제 가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시민회관과 광명시민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로, 는 온 가족이 ‘놀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패밀리 환경축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교육 민관협력사업인 ‘놀탄벨트 프로젝트 :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의 일환으로 열리는 는 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하고, 놀탄벨트TF단, 놀탄학교, 광명문화재단, 한국어린이집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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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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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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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독일 외교장관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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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라이온스 클럽 조석현 총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부
경산시는 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조석현 총재가 경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시를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북 라이온스 클럽은 ‘오로지 봉사’의 정신으로 경북 각 지역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안동시에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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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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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0억 긴급 자금 지원…15~19일 신청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도·시군 운전자금과 별도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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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부속 섬 ‘죽도’, 10년 넘은 통신시설 교체 시급
울릉도 부속 도서 1가구 주민 1명이 농업으로 생활하는 죽도에 요즘 낡은 통신망과 고장으로 주민과 탐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죽도는 울릉 본섬인 울릉읍에서 42km 떨어져 바다 한 가운데 있다. 죽도 주민 김유곤씨는 요즘 전화 불통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자녀 교육 때문에 육지에서 생활하는 부인과 통화는 그의 유일한 소통 수단인데, 통화가 끊기면서 죽도 생활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죽도의 통신망은 10여 년 전 KT가 설치한 마이크로웨이브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통신 장비는 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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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과거와 현재·문화와 외교·역사와 미래를 잇다
한 벌의 옷에는 한 문명의 수천 가지 전통이 담겨 있다.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정체성, 예술성,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기록이다. 수세기 동안 한복의 색은 권력과 신분을 나타냈고, 무늬에는 번영과 건강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오늘날 한복은 K-드라마부터 세계 정상회의, 그리고 코첼라의 글로벌 무대까지 뿌리와 혁신,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신라의 고도 경주와도 닮아 있다. 경주는 오랜 사찰과 유적, 전통이 오늘날의 정체성을 형성한 도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이곳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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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지난해 종이책 5.4권 읽었다"… 종이책 선호하고 독서율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독서율이 1년 전보다 다소 늘어난 가운데 성인이 평균 5.4권의 종이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24년 독서문화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중 종이책,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잡지·웹진, 학술지 논문 등의 출판 콘텐츠를 한 번 또는 일부만이라도 읽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87.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4%p 상승한 수치다. 2024년 출판 콘텐츠 중에서는 종이책 독서율이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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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기준인 3.8%를 충족한 곳은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등 단 3곳뿐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4년 한 해 동안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고, 전남대병원 9억 9100만원, 경북대병원 6억 9600만원 순이었다. 14개 국립대병원이 낸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억 42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