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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상속개시일 10년 내 증여·상속재산 없으면....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없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유증을 포기해 상속재산을 받지 않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창원시는 10일 창원여성회관 창원관에서 경남·충북청렴클러스터가 공동 개최한 ‘2025년 옴부즈맨 합동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남과 충북 지역의 옴부즈맨, 시민감사관, 민간단체·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청렴으로 이어진 마음,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옴부즈맨 및 시민 명예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토론 등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옴부즈맨 및 시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발표 ▲ 백홍종 전 KBS 촬영감독의 특강 ‘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제도가 본래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소통을 강화하고 산림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산림복지 국민소통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진흥원의 온·오프라인 홍보·소통 전략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복지를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국민 참여 확대 전략 △AI 등 새로운 홍보 매체·형식 제안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선 방안 △기관 인지도 제고 아이디어 등이다.개인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현재 지구는 온난화를 넘은 가열화 시대다. 이런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과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하지 못해 하수도로 집중되며 처리 용량 초과 등 내수·외수 침수가 증가하고 있다.2023년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지선관로 강우설계빈도는 10년→30년이상, 간선관로와 빗물펌프장은 30년→50년이상으로 상향했고, 서울특별시는 100년으로 상향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강한 빈도의
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SK하이닉스는 양사가 차세대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하고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자사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시험하며 성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통해 응
위메이드는 내달 15일까지 MMORPG '미르의 전설2'에서 이용자 성장 및 복귀 프로젝트 ‘전설의 부름에 응답하라’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성장 특화 던전인 ‘파천의 탑’을 추가한다. 레벨 15부터 입장할 수 있는 ‘파천의 탑’은 기존 필드 사냥터보다 월등히 높은 경험치를 제공해 빠른 레벨업을 보장한다.또 각 층의 보스를 처치하면 ‘파천의 탑’ 전용 장비를 얻을 수 있으며, 보스 소환 시스템이 도입돼 새로운 파밍의 재미도 즐길 수 있다. 최종 층에서는 신규 보스몬스터 ‘일어선 염마태자’가 등장하며, ‘곤륜복마천신검’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과 함께 개발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CTA앱 신규 개발은 회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3개월간에 걸쳐 개발했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특히 이 앱은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
제주시 조천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6일 자매결연지인 방어동에 방문, 방어동주민자치위원회와 고향사랑기부금 150만원 상호 기부식을 진행했다.이번 기부는 지난 2월 신년맞이 상견례를 진행하며 약속한 상호 기부의 일환으로, 두 지역 간 지역 발전과 우호 증진, 상생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천창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상호 기부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의미”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이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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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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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하이즈복합재, 전북서 '링킹랩' 출범…드론 핵심 소재 국산화 박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과 하이즈복합재산업이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링킹랩'이 출범했다.
1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에 따르면 '링킹랩'은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기관 내에 공동 기술개발 공간과 연구시설을 마련해, 선행기술 분석을 거쳐 기업이 연구기관과 함께 실험을 수행하는
"성인, 지난해 종이책 5.4권 읽었다"… 종이책 선호하고 독서율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독서율이 1년 전보다 다소 늘어난 가운데 성인이 평균 5.4권의 종이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24년 독서문화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중 종이책, 전자책, 웹소설, 웹툰, 오디오북, 잡지·웹진, 학술지 논문 등의 출판 콘텐츠를 한 번 또는 일부만이라도 읽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87.8%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4%p 상승한 수치다. 2024년 출판 콘텐츠 중에서는 종이책 독서율이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장애인 의무고용, 함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국립대병원 14곳 중 11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기준인 3.8%를 충족한 곳은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 등 단 3곳뿐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24년 한 해 동안만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고, 전남대병원 9억 9100만원, 경북대병원 6억 9600만원 순이었다. 14개 국립대병원이 낸 의무고용부담금은 총 52억 4200만원에 달했다.
경주시, 자율주행차 보문관광단지에서 정식 운행 시작
2025년 10월 말 APEC 정상회의를 앞둔 경주에서 미래 교통혁신을 가져올 자율주행차가 정식운행에 들어갔다. 경북 경주시는 10일부터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차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