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됐다.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글로벌 전자기기 브랜드 유그린은 브랜드 창립을 기념하여 ‘유그린 브랜드 데이 2025’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는 Uno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을 전격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일상의 모든 퍼센트를 함께’라는 브랜드 슬로건 아래, 제품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감정과 일상에 깊이 스며드는 경험 중심의 브랜드 철학을 강조했다.Uno 시리즈는 실용성과 재미를 동시에 갖춘 로봇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유그린의 대표 인기 시리즈로 꼽힌다. 대표 제품은 유그
게임피아는 19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 닌텐도 스위치 전용 '배고픈 밈' 패키지를 발매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에 앞서 이달 18일까지 소프라노를 비롯해 온라인 마켓에서 일반판 및 한정판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패키지 초회 특전으로 추가 다운로드 콘텐츠 '수박 핼러윈 세트'를 제공한다.한정판은 하드 커버 사양의 아트 북, 밈 스티커, 특제 박스 등이 동봉된 형태로 제공된다. 여기에 DLC '수박 핼러윈 세트2'도 함께 받게 된다.이 작품은 드리컴에서 개발한 개척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종근당이 경기도 시흥시에 2조20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복합 연구개발 단지를 조성한다. 이번 투자는 종근당의 바이오 R&D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시흥시와 종근당은 10일 서울 종근당 본사에서 ‘시흥 배곧지구 바이오의약품 복합 R&D 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앞서 시흥시는 지난 2월 배곧지구를 중심으로
성원파우다 / 왕겨 펠릿 쾌적함 유지 다기능 축사 바닥 솔루션 수분·냄새 흡수…섬유질·무기질까지 더해 성원파우다는 이번 전시에 왕겨 펠릿을 선보인다.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수분과 냄새를 흡수하고 쿠션 역할로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울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10일 울릉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 탐방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했다.이번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독도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식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체험학습에 앞서 ‘사이버 독도학교’를 이수하여 독도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를 쌓은 후 탐방에 참여했다.체험은 독도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행정선을 타고 독도에 도착해 일반 관광객은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
동남아와 대만 최대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진행한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쇼피코리아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써밋은 K뷰티 브랜드를 대상으로 동남아 마켓에서 K뷰티가 지닌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해외 진출 방향과 시장 공략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행사는 쇼피코리아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이 연사로 참여해 전반적인 해외 진출 전략과 함께 실무 마케팅과 해외 물류 솔루션
글로벌 복지단체 국제위러브유와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가 ‘세계 환경의 날’인 5일, 더스위트호텔 제주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5R+Rethink’라는 주제로 ‘2025 세이브더월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정계, 학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 약 10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앞서 4일부터 제주에서 시작된 ‘2025 세계 환경의 날’ 국제행사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맥을 같이 한다.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경기 화성특례시가 4일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2025년 미래기술학교 반도체·전문가 양성 과정’ 입교식을 가졌다.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교육은 화성특례시가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반도체·전자부품 산업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4년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번 교육에서는 총 47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20명의 교육생이 33일간 ▲ 반도체 공정·장비 이론 ▲ 응용 임베디드 디바이스 이론 ▲ 장비 실습 등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을 받게 된다.교육 수료생에게는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참여기업(엠에이케이,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듯, 최근 쏟아낸 비난 게시물 중 일부를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머스크는 11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 중 일부를 후회한다. 너무 지나쳤다”고 적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을 후회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퍼부은 비난이 지나쳤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머스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과 관세 정책을 ‘역겨운 흉물’이라고 비판하며 공개
충북농협은 11일 농협 충북본부에서 사고 예방과 청렴한 충북농협 구현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이용선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법인 대표, 지역본부 단장, 시·군지부 회원지원단장 등 10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은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실천을 위해 △제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 △직원 상호 간 기본 예절 준수 △사고 예방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등을 결의했다.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는 새로운 충북농협 구현의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