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됐다.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91.6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도 신속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Ⅰ. 사례에서 본 감액 배당의 논란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감액 배당 법인설립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제1부 - 1에서 보듯이 설립자본금 5백만원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자본준비금이 561,705,170,000원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아닌 설립과 동시에 모자 관계가 되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이연 규정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 회사는 현재까지 자본잉여금이 이익잉여금으로의 이체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NC 다이노스가 4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꺼져가던 5강 희망 불씨를 다시 살렸다. NC는 2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맞대결에서 12-4로 이겼다. 주중 3연전을 모두 내주며 무거운 분위기로 주말 3연전을 맞이한 NC는 이번 3연전을 내리 잡아내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2025년 「7.2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는 26일 강화군 볼음도에서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하구 평화의 편지 띄우기 행사를 진행했다.천연기념물 볼음도 은행나무 아래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평화공연으로 양혜경의 넋전춤, 김은정의 오카리나, 김도영의 기타연주가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강화 선수선착장에서 볼음도로 향하는 여객선 안에서 평화의 염원이 담긴 편지를 쓰고 과거 볼음도와 말도를 오가던 ‘평화호’ 선착장의 우체통에 평화의 편지를 띄웠다.7.2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행사는 2005년 7월
충북에서 대형면적 아파트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올해 상반기 충북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대형 타입 아파트는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상 반기 면적별 청약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에서는 대형면적이 평균 19.8대 1을 기록하며 다른 면적 경쟁률을 웃돌았다. 지방의 중형면적은 13.7대 1, 중소형은 7.2대 1이었고, 중대형은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나들이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관리구역’과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발생이 높은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구명튜브, 로프 등인명구조 장비 상태,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본격 피서철인 이달 중순부터 8월까지를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응수 북구청장은 “북구에는 죽장 상·하옥 계곡과
이차전지 및 반도체 비전 검사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유리기판의 미세 결함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광학 검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멀티 투영 광학계를 적용한 유사 3D 검사 방식으로 유리기판의 비아홀, 크랙, 스크래치, 이물질, 얼룩 등 다양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 2종이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두 상품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이며, 월분배형으로 출시된다.두 상품 모두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노출 여부로, 환헷지형 상품에는 '' 표기가 붙는다.이
달성문화재단은 참꽃갤러리 하반기 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주희 작가의 개인전 ‘Comport Myself’를 개최한다.이주희 작가는 반복과 과잉 정보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균형을 탐색해 왔으며, 회화 작업을 통해 그 고민을 시각화해왔다. 이번 전시는 ‘자연으로의 짧은 일탈’을 주제로, 바다와 숲처럼 문명의 흔적이 희미한 공간에서 머무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회복과 사유의 가능성을 표현한다.햇살 아래에서의 믹스커피 한 잔, 조용한 캠핑과 같은 소박한
울산 남구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최초로 2관왕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24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최우수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전국 최대 규모 정책경진대회로 우수공약 이행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회복력 있는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7개 분야 401건의 정책사례가 접수됐다.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주요
27일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며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협정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고정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양측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미국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에 도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2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이날까지 1만 8386명이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 소방, 인근 지자체 공무원, 산림청 등에서 군민들의 발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한 자원봉사자는 “산청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어서 복구에 동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