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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거짓 세금신고.....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내막은? (2)
국세청은 또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와 식대를 크게 인상했다.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고, 예식비와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을...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센터 6층에서 ‘9월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마을회관에서 제주대학교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단과 구엄리 마을이 상호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센터가 주관하는 수눌음 컨설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구엄리 마을관광상품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협약식에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박운정 교수와 학생 35명, 구엄리 송영민 이장, 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마을-대학-중간지원조직이 협력하는 새로운 로컬관광 모델의 시작을 알렸다.협약식 후 송영민 이장이 직접 구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6일 제주항에서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며 해상 안전 홍보에 나섰다.이날 노동진 회장은 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과 함께 ‘도로에는 안전벨트, 바다에는 구명조끼’라는 슬로건이 적힌 홍보 스티커가 부착된 어선에 승선해 챌린지에 참여했다. 노동진 회장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인 만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수협도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어업인의 안전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김경필 제주시수협조합장도 “안전 조업은 어업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구명조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강원랜드가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와 지역을 연결해 지역사회 회복을 도모하고, 봉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볼런투어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봉사와 투어를 결합한 이번 ‘볼런투어 캠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하이원리조트 일대에서 진행되며, 베트남·네팔·일본 등 10개국의 외국인 청년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가한다.봉사자들은 26일 사회적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 ‘고토’와 함께 폐목재를 이용한 새장을 만들어 하이원 트레킹코스인 ‘하늘숲길’에 설치하고, 쑥부쟁이 등 야생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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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12년 만에 누적 관광객 110만명 돌파
봉화군은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이 1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코레일 경북본부와 지난 19일 분천역에서 ‘백두대간 협곡열차 누적 이용객 11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열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백두대간의 깊은 협곡을 짜릿하게 누빌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으로 2013년 운행을 시작했다. 첩첩산골 간이역인 분천역은 봉화군 대표 관광지인 분천산타마을과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중심 거점역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봉화군은 분천산타마을을 지역 대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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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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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춤의 향연, 천안 도심 물들이다
세계인의 춤 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하이라이트인 거리퍼레이드가 26일 오후 천안 도심 550m 구간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의 개막선언과 각국 대표단의 터치버튼 퍼포먼스로 시작된 퍼레이드에는 해외 22개국을 포함한 37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해 3시간 동안 신명나는 춤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각국 무용단은 고유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배터리팩 384개 소실
지난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약 10시간 만에 초진됐다.이 불로 내부에 있던 리튬이온배터리 팩 384개가 모두 소실됐다.27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불이 이날 9시간 50분 만에 꺼졌다.시 소방본부는 인원 20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4대를 투입해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오전 8시40분께 재발화하자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현재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에 주력하고 있다.리튬이
[1보]양주 찜질방서 LPG통 폭발⋯중상 3명·경상 12명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의 한 참숯가마에서 LPG통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과 손님 2명이 중상을 입고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머리에 골절과 얼굴 부종을 입은 것으로 전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행정 전산망 곳곳 차질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불은 진화됐으나 주요 행정전산망과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는 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가 리튬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한 개가 불에 타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2시간 반가량 이어졌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
예천군이 지난 26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김학동 군수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경북도청신도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