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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충북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25일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불구,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에서 논의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 조례에 처우개선비 지급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외쳤다.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 권임경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2026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용산구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00회 제2차 임시회에서 가결됐다.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용산구민의 안전보장과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을 비치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조례에 규정된 ‘재난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기관은 용산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용산구 산하 위·수탁기관까지 약 100여개 이상의 기관
하남시는 망월동 소재의 노블레스 상가를 하남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하남시 조례에 근거하여 일정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구역에 대해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심사를 거쳐 지정되는 제도다. 지정된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이번 지정은 하남시가 지난 4월 ‘하남시
문경시는 오는 22일까지 ‘2025년 제1회 문경시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8일 밝혔다. ‘문경시 청년대상’은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에 근거해 제정된 상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혁신역량 도전정신 사회복지 특별공로 등 총4개 부문에서 각 1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제3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후보 자격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문경시 청년으로 문경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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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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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중재자' 나선 李대통령, 특검 정국엔 거리두기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갈등을 중재하는 모양새를 갖춘 이번 회동은 형식적 만남을 넘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등 회동의 성과도 냈다...
HSBC·中 공상은행,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 예정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행된 가운데 HSBC와 중국공상은행이 라이선스 획득을 추진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8일 보도했다.홍콩금융관리국은 초기 단계에서 소수 금융기관들에만 라이선스를 부여할 계획이다. 스탠다드차타드와 ICBC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홍콩 경제일보에 따르면, 8월 말까지 77개 기관이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신청자들은 요건이 예상보다 까다롭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8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제는 법정화폐 연
에코프로에이치엔 진천에 3세대 허니컴 촉매 공장 건설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에코프로에이치엔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3세대 촉매인 `허니컴' 촉매 생산 공장 건설에 나선다.최근 반도체 산업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장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차세대 촉매 양산 체제를 구축해 촉매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에코프로에이치엔은 충북 진천군 초평사업장 내에 허니컴 등 차세대 과불화탄소 촉매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11월 준공한 초평사업장은 에코프로에이치엔의 이차전지 전지 소재 및 반도체 소재 사업 다각화를 위
군 부대서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군 부대 후임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초병특수폭행과 상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 120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