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 등의 추천 인사
경기 안산시는 지난 4일 시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 변리사 상담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일상 법률문제
전북 전주시는 2026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해 혜택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자발적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매년 10월에 실시하던 추첨을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과 연계해 진행한다. 추첨은 전주시청 세정과에서 무작위
금산군은 상수도 손괴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계약 업체 등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조례에 의해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전 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군청 맑은물관리과와 보호 대책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는 착공 10일 전까지 완료돼야 하며 공사 전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삼전동 도심복합개발사업’ 전자입찰에서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64-1번지 일대로 전체 대지면적은 약 17만 8418㎡다. 관련 조례에 따라 3개 구역으로 구역별 사업추진이 진행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를 통해 전체구역 기준 총 6238세대를 조성할 예정이다.삼전동 일대는 강남 업무중심지구와 인접하며 추후 잠실 MICE 복합공간조성, 현대차
청주시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시각이 시 정책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제8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아동참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주시 대표 아동참여기구로, 아동의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2017년생부터 2009년생까지 아동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청주시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시각이 시 정책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도 제8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아동참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와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청주시 대표 아동참여기구로, 아동의 정책 참여와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2017년생부터 2009년생까지 아
충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학생건강증진센터는 △학생의 신체발달·생활습관·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신체·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건강 취약 학
울산시의회가 울산시교육청 조례에 포함된 ‘노동’ 용어를 ‘근로’로 바꾸려는 것을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대착오적 퇴행 조례안”이라며 반발하자, 시의회측은 “논쟁을 정치적 구호로 단순화해 왜곡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2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울산시교육청 조례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잇달아 공고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권순용 울산시의원은 시교육청 조례 내 ‘노동’을 ‘근로’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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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관내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 예산이 투입돼 추진된다. 대상은 2006~2007년생이며 속초시 지원 인원은 377명이다.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며 2025년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공연·전시·영화 관람비가 지급된다. 오는 8월 이후에는 도서 분야도 추가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청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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