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은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대표단은 이날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
한국신문협회는 15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AI기업의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정부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지만,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저작권 보호 및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이번 건의
지방정부 4대 협의체 대표단이 30일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돼 있다.대표단은 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주요 정책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면서도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대표단은 그러면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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