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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올리고, 거짓 세금신고.....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내막은? (2)

국세청은 또 웨딩과 무관한 용역비를 허위 신고하고 현금 결제한 예식비와 협력업체로부터 수취한 임대료·알선 수수료 수입을 무신고한 예식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K예식장은 고급스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웨딩홀과 뷔페 식당을 운영하면서 최근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이후 대관료와 식대를 크게 인상했다.K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업체 L로부터 웨딩 관련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하고, 예식비와 식대는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예식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할인해 주는 조건을...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19.7월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지속 실시해 누적 1631개 업체 직권말소가 이뤄졌다.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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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국 행정서비스를 마비시키며 대구·경북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대구광역시는 27일 홈페이지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설 화재로 일부 행정 서비스 제한 안내’ 배너를 내걸었다. 정부 핵심 전산망이 멈추면서 주민등록
함평양민학살 5중대 제노사이드 한국전쟁 함평양민학살11사단 5중대 제노사이드 당한 뒤모악산 불갑산 산노을이 드나드는함평군 동삼면인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동네에선‘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인 9월 24일 구미 지역의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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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첫날부터 대기줄 형성… 설계·분양가·입지 모두 높은 관심‘준서울’ 입지에 희소성 높은 신축 대단지… 상품성 남달라 중흥토건이 구리 딸기원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하는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의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견본주택 개관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줄이 형성되면서 열기를 실감케 했다. 현장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신혼부부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요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내부 설계와 특화 상품, 청약 조건 등을 꼼
국내 유일 책판 전문 사립박물관인 이산책판박물관은 판각 장인이자 관장인 이산 안준영 선생과 따로 떼놓고 설명할 수 없다.40년 넘게 전통 판각기법과 판각문화 재현에 혼을 쏟아온 안 관장은 2014년 10월 함양군 서상면 고즈넉한 남덕유산 밑자락에 이산책판박물관을 설립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잡지협회 회장 백동민입니다. 먼저 ICT 전문 매체 월간 PC사랑을 발행하는 ㈜디지털포스트의 창간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995년 창간 이후 PC사랑은 국내 대표 IT·PC 전문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체성과 전문성을 지켜왔습니다. 한때 10여 종이 넘던 PC 전문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오늘날,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가며 독자와 업계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는 PC사랑은 그 자체로 한국 잡지사의 매우 소중한 자산이자 귀감이라 하겠습니다.특히 디지털포스트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첨단산업의 발전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미래차 분야를 필두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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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공공체육시설 10곳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운영 기간은 오는 10월 5일부터 9일까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단, 개천절인 3일은 휴관하며, 일부 시설은 추석 당일인 6일에도 휴관한다.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추석 연휴 활기찬 체육 환경을 제공해 이용자 만족도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체육시설사업소 남부시설팀·문막시설팀·드림시설팀(☎033-737-466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정부와 여당의 금융감독 체계 현행 유지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27일 금투협에 따르면 서 회장은 "정부·국회 등이 고심 끝에 합리적 결정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이는 정부·국회·업계·투자자 등 모든 주체가 힘을 합쳐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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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활력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복지관은 26일 금요일, 서비스 대상 어르신 65명을 모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울산의 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찾아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행사 부스와 먹거리 체험에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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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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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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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통영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광견병은 집에서 기르는 개나 야생 육식동물 등 온혈동물은 모두 걸릴 수 있고, 동물들 사이에 퍼져서 전염되며 발병 시 치사율이 높다. 또한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백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며 매년 1회 보강접종이 필요하다.이번 접종은 통영시민이 기르는 동물등록된 3개월 이상의 건강한 개들에게 공수의사가 접종한다. 단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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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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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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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
예천군이 지난 26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김학동 군수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군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경북도청신도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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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 긴급 대응체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부처 일부 행정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7일 오전 8시 제주도 및 행정시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앙 행정시스템 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현재 정부 전산센터 화재로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부24, 문서24, 정보공개포털, 나라장터 등 70여 개 중앙 행정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이다.제주도는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총 273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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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풍물대축제, 가치있는 풍물축제, 같이하는 부평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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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대표 문화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27일 부평대로 일대에서 개막했다. 풍물단원들의 길놀이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올해로 29회를 맞은 축제는 ‘가치있는 풍물축제, 같이하는 부평축제’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흥119안전센터 인근 메인무대에서는 구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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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배터리팩 384개 소실… 정부 업무망 '마비'
1시간전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리튬이온배터리팩 384개와 비롯해 데이터 장비와 서버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유성소방서는 27일 오전 10시 국정자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초 화재 당시 우측 리튬이온배터리팩에서 불이 나 소실된 배터리팩 개수를 192개로 파악됐지만 불길이 확대되면서 반대편에 있던 배터리팩까지 소실돼 현재 소실된 배터리팩은 38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전산실 내 배터리 교체를 위한 사전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고 케이블을 푸는 과정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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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자원 화재에 위기경보 '경계 →'심각'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로 장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과기정통부는 27일 오전 9시50분 장관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더 강화한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지난 26일 상황 발생 이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돌입한 과기정통부는 장애 상황을 신속히 소통하면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현재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및 우체국 금융·우편 서비스 등 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