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금융위, "한번 신고로 불법추심 차단하고 피해구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LG유플러스가 CDP평가에서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정보공개 관련 글로벌 평가인 CDP는 세계 2만4000여 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감축 성과 등 환경경영 정보를 수집해, 거버넌스·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있다.이중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은 국내 상위 5개 기업에게만 수여되는 상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천세무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2026 부천국제 10km 로드레이스’에 직원 30명이 단체로 참가해 국세청 개청 60주년 홍보와 시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10km와 3.5km 코스로 구성된 이번 대회에 양순석 서장은 10km 코스를 56분대의 기록으로 완주하는 인상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호흡하며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했다.아울러 대회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개청 60주년 기념 홍보 ▲차명계좌 근절 ▲근로장려금 신청 ▲세정지원제도 안내 등 주요 세정 현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대구광역시는 돌봄·건강·참여가 균형 잡힌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담은 ‘대구광역시 노인복지종합계획’을 수립했다.이번 노인복지종합계획은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능동적 참여와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핵심 전략을 담았다.2023년 실시한 대구 노인실태조사 결과 가장 시급한 노인정책으로 돌봄 및 일자리가 77%를 차지하였고, 노후에 건강 악화 시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돈의 문맹은 생존의 위협"… 2026년 대한민국 금융교육 대전환 막 오른다과거 우리 사회에서 경제 교육은 개인의 선택이나 가정의 영역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파생상품 사태, 보이스피싱의 고도화, 그리고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목격하며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 이제 금융 지식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권리가 됐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금융 안전망을 재설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 민병덕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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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8주 제한' 반발 확산"…한의사들 국토부 앞 시위 이어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윤 어게인 반대” 국민의힘 긴급 의총
국민의힘이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향후 노선을 둘러싼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른바 ‘윤 어게인’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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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교육지원청 문화교육 담당자 AI 활용 공동연수 진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문화교육 업무 담당자의 정책 이해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연수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6 교육지원청 문화교육 업무담당자 인공지능 활용 공동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2026년 문화교육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의 실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독서·인문교육 및 어린이 놀이문화 △학교도서관 및 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지원 사업 등 문화교육 전반의 주요 사업과 추진 방향을
속초시, 도내 인구감소(관심) 지역 방문소비 경쟁력 1위
속초시를 찾은 방문객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이 15만 원으로 집계되며, 속초시가 도내 인구감소 지역 방문소비 경쟁력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결과는 2월 24일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가 합동 발표한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주민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합산해 산정하며,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기준을 적용한다.기존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에서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광명시, 유가 쇼크에 ‘민생 안심 주유’ 환경 조성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정선군 '실제 대지 찾아주기' 특별정리 추진…토지 재산권 보호 나선다
강원 정선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제 대지 찾아주기 특별정리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정선군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임야 등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정비에 나섰다. 이는 과거 형질변경 이후 지목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농지법 개정 이후 농지취득자격증
강남 집값 하락세에도 주진우 "전세 실종, 월세 품귀, 주거 비용 급증 계속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방법 그대로"라고 강하게 비판했자. 주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 실종,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