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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ISDS 취소심 승소…약 4천억 배상 책임 ‘전면 소멸’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이에 따라 2022년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으며, 취소 절차 과정에서 지출한 약 73억 원의 소송 비용도 론스타로부터 환수하게 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중재판정부가 인정했던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전부 취소됐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1. 사실관계 원고는 2020년 4월 3일,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다. 원고는 증여받은 지분의 가치를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다.그러나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에 있었던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지분의 시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가 신고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21차 한ㆍ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했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1년부터 34년 동안 이어진 조세제도와 정보교환으로 양국 조세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앞으로도 우호관계 지속하자"면서 "긴끼세리사회 이시하라 겐지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환영하며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이시하라 겐지 회장은 “2005년 11월 제1회 교류회 개최 이래 매년 학술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실질적인 교류를 강화하고 오랫동안 친교를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 교류회가 양회 상호이해와 우호를 더욱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소재 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와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거래환경 속에서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검토해 플랫폼 분야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가 최근 1년간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불법 또는 위법 의심거래 210건을 적발하고 세무조사·수사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해외 불법자금 반입을 비롯해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관련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세청은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간 차입,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분석은 물론 관련 세금을 적극 추징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세사기 위험으로 불안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는 11
뒤늦은 제도 정비 대기업·투기세력 선점 우려농촌소멸·식량안보 대응 수단···법적 틀 마련 시급 농촌 현장에서 영농형태양광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입법촉구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과 농민단체, 협동조합,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해 “농지를 지키면서 소득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공동 의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영농형태양광을 농민 주도의 소득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공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최우선’ 목표로, ‘학생 중심 배움 수업’을 적극 장려하며 교실에 활기찬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현장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학생이 수업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교실을 향한 이들의 노력은 울산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밝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울산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발맞춰 학생 주도의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혁신적인
울산공간디자인협회는 18일 문수체육공원 내 은행나무정원에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울산, 매력있는 장소 만들기’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협회는 올해 ‘색의 정원, 색의 치유’라는 주제로 특별한 겨울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제안했다. 이규백 울산공간디자인협회 회장은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난해 사업에 이어 올해 2년차 사업 제안으로 꿀잼도시 울산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공간디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새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예산 확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간시설 감독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시군에 당부했다.2026년 1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시군별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부족한 용량에 한해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이들이 꿈꾸는 홍천철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홍천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중심지 국회로 전해졌다. 홍천군은 18일,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소중한 군민염원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책자를 국회의원실에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이 책자에는 홍천노인복지관의 지역 어르신과 관내 유치원생들이 용문~홍천 광역철도 유치를 기원하며 손수 그린 120여 점의 그림과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한 성명서와 건의서, 홍천군민의 뜨거웠던 주요 유치활동 내역이 담겨있어 홍천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그 어떤 홍보물보다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이날
「정서적 연봉」월급쟁이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높은 연봉은 직장을 고를 때는 가장 큰 결정 요인이지만 회사를 오래 다니게 하는 데는 의외로 큰 힘이 되지 않는다. 가치 있는 일, 일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직원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 자료들에서 드러난다. 이 사실을 모르고 경쟁사와 연봉 인상 치킨 게임을 벌이거나, 상여금으로 직원의 마음을 사려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다.직원의 이직은 곧바로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 교육비와 관리비의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뿐 아니라 ‘탈출은 지능순’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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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야바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을 검거해 5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4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동남아 국적으로 구성된 야바 조직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동남아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주, 충주 등 충북을 비롯해 충남·전북·경기 등지에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 초겨울 날씨를 보인 18일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가농협 본점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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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당뇨병 학생 장학금 지원…“교육·의료·지역사회 협력 강화”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당뇨병 인식 제고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경상국립대 물리전공 교수 10명,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상국립대학교 수학물리학부 물리전공 교수 10명이 12일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했다.발전기금 기부에 참여한 물리전공 교수는 이종진·이상훈·정완상·정미윤·조용석·남영우·홍영기·조재윤· 정성원·공재민 교수 등 10명이다.이번에 전달된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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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2025년 제4차 찾아가는 현장 소통의 날'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동부경찰서는 △주민이 직접 순찰 장소를 제안하는‘범죄예방 안전로드’ 추진 △주민 참여형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존 획일적 순찰방식에서 벗어난 맞춤형 순찰체계 구축 △관계
제주대학교병원, 자살예방 전문인력 ASIST 교육 진행
제주대학교병원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센터와 경찰 및 소방 관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교수회의실에서 ‘ASIST 자살 응급처치 및 자살중재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프로그램에서는 자살위험 상황에서 전화 상담을 할 때 대응방법, 현장 출동시 대상자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대화법 등 실제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대처법 등의 교육이 이뤄졌다.특히 단순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대화 및 대응 기술’을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도쿄 데플림픽 참가 오상미·전지원 격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펼쳐지는 2025 도쿄 데플림픽 현장을 방문, 인천 선수단을 격려하고 응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참관단은 사격과 육상 종목에서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인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인천 소속
(미담)“문을 두드린 마음 하나가 소중한 어르신 생명 살렸다”
우리는 일상 속 사소한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잊곤 한다.최근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받던 어르신의 생명을 음식배달원이 구한 사례는, 그 ‘사소함’이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추운날씨에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가치돌봄’을 통해 식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던 대상자가 음식배달원의 신속한 발견으로 생명을 구했다.지난 11월 12일 ‘제주가치돌봄’ 식사지원 대상 가구를 방문한 음식배달원은 평소와 달리 문 앞에 나오지 않는 어르신의 상태에 이상 징후를 느꼈다.문을 열어 확
제주 친환경 '그린키' 인증 숙소 13곳, 2천만원 할인 쿠폰 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도내 친환경 ‘그린키’ 인증 숙소 투숙객을 대상으로 총 2000만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그린키 스테이 in JEJU’ 기획전을 진행한다.그린키는 환경교육재단 국제본부가 유엔세계관광기구와 함께 환경친화적 경영활동을 실천하는 숙박 시설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 프로그램이다.온라인 이벤트는 국내 대표 OTA 플랫폼인 ‘놀’을 통해 진행된다. 5만원권 100장과 3만원권 500장 등 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