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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군사법원 국정감사 실시… 재판소원제도·군사법제도 운영 쟁점 부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및 군사법제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재산분할 1조3천808억 원을 명령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16일 대법원 1부는 “2심이 판단한 재산분할 기준은 위법하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한 판단은 적절하다며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 판결했다.대법원은 특히 2심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삼은 ‘노태우 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1년 만에 과거 3년치에 달하는 홍보물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공공예산으로 조달한 홍보물을 사적 용도로 쓴 정황이 짙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촉구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이후 2025년 8월 7일까지 총 1,227개, 1,337만1,942원어치의 홍보물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1,305개, 1,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장관 취임 이후에도 사단법인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직을 유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직책을 수행한 것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겸직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권오을 장관의 외부 겸직 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제관광인포럼의 고문으로 활동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문제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청구 접수를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이자를 차등 지원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주소지가 대구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계약자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무자녀는 0.5%, 1자녀는 1%,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이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불러 패스트트랙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수사해야 된다며 진상을 파헤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캄보디아 ODA 패스트트랙이 절차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며 패스트트랙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상목 전 부총리가 지난해 기재부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맞춰 ODA를 연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야기 한 소식을 밝혔다. 이어 "ODA 사업승인 소요기간을
GPU 성능이 강화된 전성비 높은 모바일 프로세서의 등장으로 새로운 UMPC가 대거 출시됐다. 하지만 PC 자체의 기능보다 휴대용 게임 플레이에 더 집중한 제품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UMPC보다는 ‘스뎀 덱’ 출시를 기점으로 핸드헬드 게이밍 PC 시장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PC로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 플랫폼이 스팀이기 때문에 스팀 덱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팀 덱은 리눅스 기반의 스팀 OS로 구동되며, 성능도 비교적 낮아
진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공항과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 참가해 지역 우주항공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와 우주항공산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서울 ADEX 2025’는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다.이번 전시회에서 진주시는 경남도, 창원시, 사천시와 함께‘경남통합관’부스를 운영한다. 특히 진주시 소재 기업인 ㈜ANH
극단 마중물이 창단 14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정기공연 연극 '아빠는 오십에 잠수함을 탔다'가 10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대학로 공간아울에서 공연된다. 연극은 50대 아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 드라마로 중년의 위기와 세대 간 갈등 그리고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담는다. 현실의 무게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전한다. 작품은 한국 연극계에서 사회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온 극단 마중물의 색채를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다.이은정는 이번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백동 주요 교통 환경 개선과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내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동백동에는 남북방향의 ‘동백-죽전대로‘와 동서방향의 ’석성로‘ 등 두 개의 주간선도로가 시민들의 주요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교통환경 개선이 시급한 ‘동백지하차도 사거리’와 ‘석성로 북단교차로’ 구간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항공은 20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에서 무인기 3종을 최초 공개했다.대한항공이 이번에 선보인 무인기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시제기 △중형 타격 무인기 시제기 △소형 협동 무인기 목업이다.대한항공의 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시제기 제작을 마치고 시험 비행을 앞둔 단계다. 시제기를 공개 행사에서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저피탐 무인편대기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 다수가 편대를 이루는 형태로 운용된다. 미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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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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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美 아처와 ‘하늘길 혁신’ 맞손…eVTOL 기반 미래 항공모빌리티 공동개발
대한항공이 미국 도심항공교통 선도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과 손잡고 미래 항공교통 모델 공동 개발에 나선다.차세대 전기수직이착륙기를 기반으로 민·관·군 전 영역에 걸친 항공 모빌리티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대한항공은 21일 아처와 ‘미래 항공교통 모델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MOU 서명식은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행사장에서 진행됐으며
전통 인형극 ‘꼭두, 마지막 동행자’…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로를 건네다
오는 11월 21일과 22일,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전통 인형극 ‘꼭두, 마지막 동행자 : 박영감 상여놀이’가 관객들을 만난다.연희공방 음마갱깽이 선보이는 이번 작품은 전통 나무 인형 ‘꼭두’와 사라진 전통 장례 의식을 현대적 감각으로 복원한 의식극 형태의 인형극이다. 상여에 매달려 망자를 저승길로 인도하던 꼭두는 이번 무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닌, 삶을 비추는 동반자로 재해석된다.공연은 삶과 죽음, 떠남과 남음의 경계를 ‘꼭두’라는 매개를 통해 되짚으며, 관객에게 ‘죽음’이 아닌 ‘위로
보람바이오, 닥터비알 '멀티비타민 이뮨' 고객 감사 이벤트
보람그룹 그린바이오 계열사 보람바이오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비알'이 지난 '100원 핫딜' 이벤트에 이어 고객감사 이벤트를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닥터비알 공식 네이버 스토어에서 이날부터 이틀 간 대표 제품인 '멀티비타민 이뮨'을 소진시까지 특가 판매로
베스핀글로벌·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 생태계 활성화 맞손
베스핀글로벌은 지역 기반 창업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울산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에 양사는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추천 ▲기술·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클라우드 및 AI 등 첨단 기술 인프라 제공 ▲AI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기타 공동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베스핀글로벌은
신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환영'…"의회 차원 적극 지원"
전남 신안군의회는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데 대해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