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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군사법원 국정감사 실시… 재판소원제도·군사법제도 운영 쟁점 부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재판소원제도 도입 및 군사법제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과 주요 쟁점이 집중 조명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오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여당 측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질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회에서 열린 특별전이 15일 공식 개막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주 4.3, 기록과 예술로 밝혀낸 진실: 국회 4.3 특별전’ 개막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위성곤·김한규·문대림·정춘생 국회의원,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4.3 특별위원장, 김창범 4.3 유족회 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 회장, 소설가 현기영, 유철인 제주대 명예교수 등 다수가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
경기지역 간호 인재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우수병원 간호인력 취업박람회’가 오는 28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보건복지부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하며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간호대학생과 유휴 간호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크게 ‘채용관’과 ‘부대 행사관’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다양한 체험 기회
대통령 관저에 국민 세금으로 사적 공간인 다다미방, 히노키탕,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증언을 공개하며 “대통령 관저 2층에 일본식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그리고 스크린골프장까지 설치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누가 그를 소개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21그램은 원래
국가산업단지에서 최근 5년간 70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 안전을 담당할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1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66명으로 전체 사망자 93명의 약 71%를 차지했다.이 같은 사망사고는 ‘떨어짐’, ‘끼임’, ‘물체에 맞음’ 등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아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리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해당 행보가 국민 여론에 미친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특히 이번 예능 출연은 대통령 부부의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40~50대 유권자층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우세했으나 2030 등 젊은 세대에서는 부정 응답이 더 많아 세대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정운영 평가는 ‘중장년층 지지’, 청년층은 회의적...예능 출연 자체에 대한 평가도 세대별 온도차16일 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겉보리·맥문동·쪽파 등 지역 특화작목 단지 조성을 위해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이 추진한 2026년 ‘지역특성화 사업’과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7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는 식량·원예 분야 지역맞춤형 특화작물 육성을 통해 시군 전략과 연계한 사업 설계·시행으로 지역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확정된 2026년 사업비는 ▲가공업체 연계 겉보리 생산단지 조성 4억원 ▲지역활력작목 생산단지 고도화 기반조성 및 신소득작목 양액재배 확대 보급 3억 3
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 일대에서 임직원과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UN지속가능발전목표 중 15번 목표인 ‘육상 생태계 보호’ 실천의 일환으로, 외래 교란식물의 확산으로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사회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 임직원들은 활동 전 오리엔테이션과 생태 해설을 통해 지역 생태의 중요성을 배우고, 양재천 및 탄천 일대에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억9300만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억6700만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억9500만원 등 총 67억55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경기항공고는 미세먼지, 악천후, 기상이변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이 필요하고, 광명북고 역시 체육관이 운동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광문고는 바닥재의 마모,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변신 지난달 국내 최대의 왕릉인 동구릉 탐방길에서 로봇 제초기와 잡풀의 끊임없는 싸움이 진행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왕릉마다 로봇 제초기를 배치하여 사람이 없어도 언제든 스스로 잔디를 깎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이 로봇 제초기는 스웨덴 브랜드 모델로 GPS 기반의 자동 주행 제초기라고 합니다. 원하는 잔디 높이에 맞춰 잔디를 깎고 작업이 끝나면 스스로 충전을 마친 후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는 똑똑한 로봇입니다.이 제초기가 지나가면 넓은 묘역의 웃자란 잔디와 잡풀은 깔끔하게 면도질하듯이 정리됩니다. 잡풀은 계속되는 반복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스마트Fu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13일과 20일, 남부권 울주군가족센터에서 울주군 내 다문화가족 10명을 대상으로 총 3회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생활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자들은 지도 앱을 이용한 길 찾기와 대중교통 이용법을 직접 실습하며 낯선 환경에서의 자립 능력을 키웠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장년층 고객을 위해 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등 4대 분야에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신상품 ‘MG+ W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카드의 핵심 혜택은 전월 이용금액 기준으로 최대 4만원까지 통합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학원, 병원·약국, 여가생활, 쇼핑 영역에서 각각 5% 청구할인이 제공되며, 할인 결제 건도 전월 실적에 포함돼 카드 이용 부담을 줄였다.카드는 MG새마을금고 영업점과 MG카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국내전용과 국내외겸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대규모 음악 축제 ‘2025 매들리메들리 페스티벌’이 6만여 관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컬쳐띵크가 주최‧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인천 중구청이 후원했다. 특히 지드래곤이 데뷔 후 처음으로 국내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단독 출연하며, 행사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또한 소녀시대 태연을 비롯해 QWER, 올데이프로젝트, 볼빨간사춘기 등 현재 가장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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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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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전북 대도약의 엔진 되겠다”…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2026년 지방선거 압승,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행정과 정치를 아우르는 융합형 리더십으로 도당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군포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운영
경기 군포시는 2021년부터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신간 도서를 시민이 가까운 동네서점에서 직접 대출·반납할 수 있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현재 군포시 중앙·산본·어린이·당동·대야·부곡 등 공공도서관 6곳과 명문서점·산본문고·열린문고·자유문고 등 지역서점 4곳이 참여하고 있다.군포시도서관 대출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월 2권, 대출기간 2주의 규정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신청 도서는 서점에서 직접 대출·반납할 수 있고, 반납된 도서는 도서관 장비·정리 절차를 거쳐 도서관 소장자료로
옥상옥 사법개혁안, 조희대 대법원장 "충분히 더 내부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민주당 사개특위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스마일게이트 신작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10월 22일 글로벌 출시…다크 판타지 로그라이크 RPG의 새로운 기준 제시
에픽세븐 개발진의 차기작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가 10월 22일 글로벌 출시된다. 로그라이크와 카드덱 시스템을 결합한 다크 판타지 RPG로, 스마일게이트의 차세대 대표 IP로 주목된다.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차세대 글로벌 IP로 주목받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를 22일 전 세계 동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에픽세븐’으로 글로벌 1억 다운로드를 기록한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신작으로, 스마일게이트가 퍼블리싱을 맡았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경기도 국감] 김동연 “도, 도민 삶 지키는 국정 제1동반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미래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을 위한 도정 비전을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기후경제·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