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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원상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

17시간전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놓고 법원이 회계법인을 통해 재산정에 나섰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내려달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다.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다음달 14일에도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다.양사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법원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 적정한 임대료 수준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에 면세점 재입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충남 예산군에 이어 25일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크게 입은 경남 산청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날 폭우로 사무실이 침수된 중소기업의 대표를 만나 농업인에 비해 중소기업은 재해보험, 정책자금대출 등 정부 지원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소외되어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고충을 파악했다. 이에 국세청은 다른 피해 현장도 점검하고 폭우 피해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25일 방문한 경남 산청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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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은 2025년 7월 29일 국회에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급속히 발전 중인 인공지능 기술이 창작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창작자 권리 보호 및 보상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정책 세미나는 박수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도 연계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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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생태지도자협회는 지난 7월28일 2025년도 숲해설가 자격증 3차 취득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입교식에는 설동근 협회 이사장과 정연정 사회적기업 숲자라미 대표 등이 참석했다.숲생태지도자협회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산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29일까지 진행된다. 입교 인원은 40명이다.이론교육은 주로 성동구에 있는 협회 강의실에서, 현장교육은 서울숲, 동구릉, 대모산, 청계산, 남산 등 과정별로 적정한 장소에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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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지난 7월 25일,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헌혈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사는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임직원 단체 헌혈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코로나19로 헌혈 참여가 급감한 2021년 이후부터는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현재까지 분기별 1회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헌혈을 통한 인도주의 실천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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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초광역 경제권 도약을 선언했다.우승희 영암군수는 29일 영암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허브, 해상풍력 기자재 특화단지, 에너지자립 그린시티 조성을 목표로 한다.‘바로 시작하는 미래, RE100 영암’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뜻하는 RE100의 국내외 확산 추세에 발맞춘 것이다.최근 대통령실이 발표한 ‘RE100특별법’ 제정 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한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지역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선발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우리은행은 29일 “올 하반기부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서울 등 중앙 면접장에 모든 지원자가 집결했으나, 지역별 면접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영업본부 등 해당 지역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이 면접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박 시장은 29일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일반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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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7월 28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별 ‘2025년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실·국장 중심으로 시정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성공 추진, ▲맑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 등 주요 현안들의 국정과제화 추진 상황과 상반기 산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지원 등 후속조치 및 시민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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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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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꽃
달맞이꽃 오늘이 음력으로 유월 스무닷새 날인데하필이면 늦은 장마로 비가 내렸어. 부슬비를 맞으며 터덜터덜내 인생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어둠 속에 샛노란 꽃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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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 글로벌 5.5주년 기념 성전 페스티벌 대규모 업데이트
넷마블은 자사의 모바일 RPG 의 글로벌 서비스 5.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업데이트와 함께 ‘성전 페스티벌’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UR 등급 영웅 【불완전한 지배】 압제자 마신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캐릭터는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을 보호하고, 해제되지 않은 보호막을 공격 버프로 전환하는 독특한 개성을 지녔다. 이용자는 900 마일리지를 달성하면 해당 영웅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넷마블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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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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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영주시보건소는 최근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는 주요 감염병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으로,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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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파업 이후...통상임금 두고 노사정 견해차 계속
창원 시내버스 파업 이후 노사갈등은 일단락했지만,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은 불씨로 남았다. 다가올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가 또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달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6일 동안 이어진 파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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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칠서 지점에 내려졌던 조류경보 '해제'
낙동강 칠서 지점에 내려졌던 조류경보가 해제됐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29일 오후 3시를 기해 경계 단계가 발령됐던 낙동강 칠서 지점 조류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류경보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체 미만으로 조사되면 해제된다.낙동강청이 녹조 현황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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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단체 헌혈행사 진행ⵈ 생명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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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는 최근 본사 청명원 주차장에서 임직원이 함께하는 단체 헌혈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여름철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은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숨쉬고 커가는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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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법 국민청원에 5만 명 동의…"국회, 법 제정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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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 내용을 담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서명을 달성했다. 시민들은 국회에 "즉각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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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포스트 PUBG' 시동…글로벌 신작 IP 확대 본격화
크래프톤이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규 프랜차이즈 지적재산권 확대와 글로벌 퍼블리싱 구조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PUBG: 배틀그라운드' 중심의 기존 포트폴리오를 넘어서기 위한 다각도의 시도를 본격화하는 분위기다.크래프톤은 29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 매출 6620억원, 영업이익 246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25.9% 감소한 수치다. 순이익은 155억원으로 95.4% 급감했다. 1분기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