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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주식양도세 기준 원상복구"…이소영 "성급한 규제강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 하는 세제 개편 추진을 두고 28일 여당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대주주 과세 기준은 2...
금융위원회는 7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회의 참석자들은 7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씨는 2020년 6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 등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하이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관세청은 지난 7월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제2차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작전 기간 동안 美 마약 단속 기관들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미국발 마약류는 액상대마 18.5kg, 필로폰 4.7kg, 케타민 1kg,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2,782정 등 총 30건, 31.4kg에 달한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된 한-미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사일런트 스위퍼’는 양 관세당국
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A씨 등 임직원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해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이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2022년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
9분전
올 상반기 대표 뉴스 키워드로 ‘통상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이 선정됐다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은 최근 2025년 상반기 대표 뉴스 키워드로 ‘통상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인하대 정석물류통상연구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온 국내·외 언론보도 1만3천483건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했다.분석 결과, 물류 분야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해상운임 급등 ▲AI 기반 자동화 물류 확산 ▲미·중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의 탈동조화 ▲멕
인천시는 최근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생계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거쳐 긴급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이 제도 시행 이후 눈에 띄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소의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와 콜드월렛 보관율이 법정 기준을 크게 상회하면서, 제도 도입의 성과가 수치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은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5대 주요 거래소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총 2,633억 381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24년 6
넷마블은 29일 뱀파이어 컨셉의 신작 MMORPG 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정식출시일을 오는 8월 26일로 공개했다.넷마블은 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출시일과 더불어 게임의 개발 방향성 및 핵심 콘텐츠, 서비스 방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였다.무대에 오른 넷마블네오 한기현 PD는 “를 통해 MMORPG가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한다”며 “아트의 표현 방식부터 성장과 경쟁의 구조, 경쟁 시스템까지 모든 영역에서 익숙했던 틀을 과
AI 혁신조달! 청년·스타트업·혁신기업 모두 모인다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통해 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 조달청은 공공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반 상품을 발굴하고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AI 혁신조달 발굴 공모전’ ‘2025 대한민국 AI 혁신조달 대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AI 기반 기술의 공공분야 수요 증가와 정부의 혁신제품 확대 정책기조에 맞춰 마련된 행사이다. 공공조달 진입을 희망하는 AI 기업을 발굴, 시상하고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조달청은 모집공고를 통해 참가기업을 선정, 오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본선 심사에 참여할 국민평가단 20명을 다음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올해 19회차를 맞은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
글로벌 2차전지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이 6조원 규모의 리튬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대규모 수주를 확보했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해외 고객사와 3년간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다.총 계약금액은 5조9442억원으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의 23.2%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수치이며, 환율
생존의 시대, 한국 사회는 본성적으로 ‘살아남기’에 집중한다. 나 역시 오랜 기간 생명, 인간다움이라는 근본적 질문에 천착했기에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적응’, 즉 생존 경쟁에 한참 뒤처졌다는 자각이 들었다. 사회와 나는 오랜 기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고, 유난히 더 낯설게만 느껴졌다.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생존과 생명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생명에 대한 성찰 없이 살아남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기술 변화와 맞물려 교육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한라중학교 아버지회는 지난 29일 한라중 주변과 인근 공원 등에서 학생들의 일탈 행위 계도를 위한 야간 방범활동을 펼쳤다.
하이트진로가 일본 RTD 제품 '효케츠'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효케츠는 2001년 7월 일본 기린그룹이 출시한 브랜드다. '깔끔하고 과하게 달지 않게 과즙의 싱그러움을 담은 술'을 지향하며 제조 방법을 차별화해 일본 내 RTD 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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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니세프와 지구촌 아동 돕는 기부 캠페인 시작
대한항공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구촌 어린이를 돕는 온라인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대한항공은 항공권 구매 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라이트 포 베터 투모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결제한 뒤 후원 배너를 통해 기부 페이지로 이동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기부자는 이름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금액을 신용·체크카드, 네이버페이, 무통장입금으로 낼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이면 비회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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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 수해복구 성금 20억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성금 기부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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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경찰,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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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를 즐기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계명대 성서캠퍼스 한학촌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여름나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수박을 앞에 두고 팔씨름 한판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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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 예산세무서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예산군의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피해 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다.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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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신작 '뱀피르', 8월 26일 정식출시
넷마블은 29일 뱀파이어 컨셉의 신작 MMORPG 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정식출시일을 오는 8월 26일로 공개했다.넷마블은 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출시일과 더불어 게임의 개발 방향성 및 핵심 콘텐츠, 서비스 방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선보였다.무대에 오른 넷마블네오 한기현 PD는 “를 통해 MMORPG가 직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한다”며 “아트의 표현 방식부터 성장과 경쟁의 구조, 경쟁 시스템까지 모든 영역에서 익숙했던 틀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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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 혁신조달 발굴 공모전’ 개최… AI 기술 유망기업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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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희원의 성장방정식] AI 시대, 교육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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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사용량 급증…화재 주의해야
경기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파트 등 전력수요가 급증해 정전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9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경기도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11시 일최고체감온도는 파주 36.5도, 여주 36.4도, 가평 36.0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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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HVDC 변압기 공장 신설…2538억원 투자
전력 설비 및 중공업 전문기업 효성중공업이 고압직류송전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한다.30일 공시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직류 송전 변압기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창원공장 부지 내에 신규 공장을 신설한다. 이번 투자는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 유형자산 취득에 총 2538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12.35%에 해당한다.투자 기간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향후 경영환경 변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