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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체납자로 확인되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다시한번 안내했다.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장기간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납세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납부의무 소멸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제도이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강제징...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에 이어 서울 시내면세점인 월드타워점까지 특허 갱신 승인을 받았다.관세청은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과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신청한 3개 면세점 모두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특허심사위원회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인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주재했으며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했다.심의 대상은 ▲롯데 김포공항면세점 ▲롯데 김해공항면세점 ▲롯데면세점 월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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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금성주유소와 구좌읍 한동주유소를 ‘심야주유소’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두 주유소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3시간 늘려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이 사업은 도심에 비해 늦은 밤 문을 연 주유소가 적은 읍·면지역의 야간 연료 공급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읍·면지역 주유소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애월읍 1곳과 조천읍 2곳, 구좌읍 1곳 등 모두 4곳이 신청했다. 제주도는 운영인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합천군협의회가 2일 쌍책교회 급식소에서 회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계절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이날 정성껏 담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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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원문화 확산,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시민 삶과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특히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기업의 동남아 온라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와 기후·녹색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는 등 생활과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산수리·개야리 주민 10월부터 수돗물 공급춘천시는 ‘춘천~홍천서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남산면 산수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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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 1인가구 증가로 달라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4년간의 정책 밑그림을 내놨다.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등 변화한 복지 수요를 얼마나 촘촘하게 찾아내고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영주시는 지난 1일 시청 강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치른 뒤 3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내부 논의 경과를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조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대는 아동의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교사들
태안군이 농번기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은 고용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참여
웹젠은 3일 MMORPG 'R2 오리진'에서 출시 1주년 기념 이벤트 페이지를 열고 대규모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1주년 감사제의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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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발견된 옛 선산군청 표지석…31년 만에 귀환
구미시와 선산군의 시·군통합 과정에서 자취를 감췄던 옛 선산군청 표지석이 31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구미시는 지난달 31일 선산출장소 입구에 옛 ‘선산군청 입구 표지석’을 다시 설치했다.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통합된 이후 31년 만의 귀환이다.1980년대 초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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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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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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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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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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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하반기 임신·출산 행복 교실’ 운영
청도군은 9월 2일 청도군보건소에서 예비 임산부와 임산부 가족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부담감 완화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신·출산 행복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9월 30까지 4기에 걸쳐서 운영된다.프로그램 내용은 자궁 속 태교, 태아 뇌 발달과 출산과정의 중요성, 순산을 위한 체조교실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육아용품 직접 만들기, 마음 힐링 체험 등 다채로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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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국민 아이디어로 탄소중립 사업 넓힌다
서부발전이 국민 아이디어를 활용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에 나선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서부발전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부발전 경영진과 수상자, 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실천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부발전은 올해 기존 탄소중립 홍보 콘텐츠 분야에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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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찾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ADESII’, 뷰티 소비자 사로잡았다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프리미엄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ADESII’가 두 번째 오프라인 캠페인 ‘FIND YOUR PEARL’을 통해 고객들과 만났다. ADESII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시 성동구 무신사 메가스토어와 연무장길 일대에서 두 번째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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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봉덕3동 청소년 마을운영단, 직접 만든 빵으로 감사의 마음 전해
대구 남구 봉덕3동 청소년 마을운영단은 지난 8월 30일 봉덕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만든 빵 100여 개를 봉덕3동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활동은 봉덕3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일환인 청소년 마을운영단의 마을기반 프로젝트로, 운영단원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먼저 의견을 내어 마련됐다.청소년 마을운영단원이 이른 아침부터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들고 포장한 빵은 평소 지역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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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적량면 김영길위원장, 추석 명절 이웃 사랑 실천
하동군 적량면은 적량면 문화복지센터 김영길 운영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30포를 지난 2일 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평소에도 매월 복지시설에 백미를 기부하고 있으며, 매년 명절마다 직접 농사지은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특히 올해도 정성껏 농사지은 쌀을 이웃들과 나누며 명절을 앞둔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적량면은 이날 기탁받은 백미를 지역 내 저소득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예정이다.김영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