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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내년 중 개헌안을 마련해 22대 국회 임기 내에 10차 개헌을 완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내년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이자 87년 헌법 시행 40주년이라는 점을 개헌 적기로 꼽았다.조 의장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뒤 국회 헌법개정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17일 SK하이닉스 주가와 관련해 "메모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상의 하계포럼 중 인공지능 관련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최 회장은 "AI가 아직은 4살짜리 어린아이지만 성인이 되려면 메모리가 쓰일 수밖에 없다"며 "그 수요가 기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16일 시청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사위원회는 부실한 지반조사로 지반 강도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과 2아치 터널 중앙기둥 설계 오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설계 기준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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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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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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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 '꿈나래' 시상식 개최…40명 수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6일 감귤박물관 1층 문화공유공간 '월라'에서 '제6회 제주장애인미술공모전-꿈나래' 시상식을 개최했다.'꿈나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장애인문화예술육성 및 창작지원사업'의 하나로, 도내 시각예술에 관심 있는 장애 학생과 성인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는 한편, 미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해 장애인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2021년 시작된 공모전에는 지난 6년간 73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민주주의 정신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제78회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주권의 의미와 민주주의 정신이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이 현실에서 구현됐다고 강조하며 관련 역사와 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