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공동주택 출입구가 차량 등으로 막힌 사진은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용자들은 “처벌할 수 없느냐”, “강제로 치울 수 있는지” 등을 묻곤 하지만, 최근 판례와 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누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봉쇄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우선, 차량 한 대가 차단기 앞을 가로막아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법제처는 도로 또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여주시는 11월 13일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민간위탁 수탁기관 실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행정 및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각 부서의 민간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진행했으며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책임 및 제도적 근거 ▲회계·정산 관리 실무 ▲성과평가 절차 및 개선방안 ▲감사 지적사례 대응 등 현장 중심의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와 실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산업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살피는 지표로, 금융권의 고객 중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조사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이용 편의 개선과 고객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고객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불
금천구는 금천형 평생학습 대표 사업인 ‘금천시민대학’을 2025년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금천시민대학은 동평생학습센터를 연계해 금천 전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조성하고, 주민의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인문사회학부, 문화예술학부, 시민참여학부, 미래디지털학부 등 4개 학부에서 29개 과정이 총 207회 운영됐으며, 407명의 주민이 참여했다.프로그램은 금천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마을공유공간, 문화시설, 청년공간 등 총 9개 기관에서 분산 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RE100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구조의 전면 개편은 물론, 지역산업의 재배치까지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주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영암군은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앞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 1월, 지역순환경제과 내에 ‘에너지정책팀’을 신설하고, 7월 정부의 ‘RE100 산
인천대학교 환경융합기술연구원과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는 11월 12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환경 분야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환경교육, 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공동 개발·운영 ▲ 환경 관련 연구과제 공동 수행 및 학술교류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세미
AI 버추얼 트윈 기업 다쏘시스템이 AI 기반의 3D 설계·협업·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인 솔리드웍스 2026의 정식 출시를 발표했다.이번 신규 버전은 수백만 솔리드웍스 사용자들이 생성형 경제 시대에 걸맞은 혁신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솔리드웍스 2026은 설계, 시뮬레이션, 전장, 제품 데이터 관리 영역 전반에 걸쳐 수백 가지 기능 향상을 포함했다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요구해온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30년간의 연구개발 역량과 노하우를 기
울산 동구에서 주민들이 필리핀 전통 가정식을 함께 맛보며 올해 다문화 요리교실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울산동구가족센터 따뜻한마음봉사단은 이날 지역주민 35명에게 ‘토르탕 탈롱’ 재료 꾸러미를 비대면으로 전달하며 올해 다섯 번째 요리교실을 진행했다.‘토르탕 탈롱’은 불에 구워 껍질을 벗긴 가지를 눌러 펼친 뒤 달걀에 묻혀 부쳐내는 필리핀 가정식이다. 한국식 부침개와 비슷한 조리법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요리교실은 결혼이민자가 직접 촬영한 조리 영상과 레시피를 제공해 주민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NH-Amundi자산운용은 2대 주주이자 유럽 1위 자산운용사인 Amundi가 '2026년 글로벌 투자 전망'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Amundi는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하겠지만 AI 투자와 각국의 통화 완화정책이 경기 활동을 지탱해 확장 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미국 재정 불균형 등이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이에 따라 Amundi는 2026년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광범위한 다
의성지역 학생들이 드론·AI·로봇 등 미래 기술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경북무인항공센터가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의성교육지원청의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3년간 운영되면서, 지역 진로교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이러한 변화는 최근
한국종돈생산자협회가 이희득 신임 회장의 취임과 함께 종돈업계의 권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지난 19일 충북 진천에서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민동수 제2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동안 회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국내 종돈업계
광진구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직접 신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톡 기반 ‘부동산 취득세 안내 채팅로봇’을 시범 운영한다.안내 채팅로봇은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이후 급증한 취득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원인이 24시간 언제든 세금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광진구청 세무1과 취득세 총괄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채팅로봇을 활용하면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반도체 대기업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전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19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9일까지 3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시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정책 추진 현황과 사업 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 전반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달 8일부터 18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8% 증가한 1조347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중정로 일대에서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서귀포시를 비롯해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등 7개 기관·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홍보물품 배포 및 거리 시민 참여형 아동학대예방퀴즈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예방 다짐을 위한 구호외치기, 거리캠페인 진행 및 아동학대 예방 영상 SNS 실시간 업로드 홍보를 통해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026년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참여자를 오는 1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모집의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단,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복 참여할 수 있다.모집인원은 총 534명으로 일자리 유형별로는 ▲전일제 22명 ▲시간제(주20시간/월126만6000
충북 단양군이 국가하천 한강 권역 내 영춘면 상리·용진리 제방을 대상으로 예초 및 잡목 제거공사를 긴급 시행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섰다.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제방 관리 기능을 회복하고 수변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잡목과 자생 수목으로 훼손된 제방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구간은 상리1제, 상리2제, 용진제 등 3개 제방으로 총 2.78km 구간에서 1만6820㎡ 규모의 수목 제거와 예초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남한강 제방도로는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충북 진천군은 노후화된 재활운동실을 리모델링하고 지난 17일부터 새롭게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운동실은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으로 구성, 전문적인 재활 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압식 운동기, 등속성 운동기, 상하지 운동기, 트레드밀, 슬링, 보행용 평행봉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춰 장애 유형별 맞춤 재활 운동을 지원한다. 이중 공압식 운동기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운동 저항을 만들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적어 장애인의 무리 없는 재활 운동이 가능하다. 또 보행용 평행봉은 직립 또는 보행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