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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 봉쇄 논란, 법원이 가른 선은 여기까지
아파트나 공동주택 출입구가 차량 등으로 막힌 사진은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용자들은 “처벌할 수 없느냐”, “강제로 치울 수 있는지” 등을 묻곤 하지만, 최근 판례와 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누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봉쇄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우선, 차량 한 대가 차단기 앞을 가로막아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법제처는 도로 또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이 간호 전문직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정신을 세대 간 연대로 확장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양대 간호대학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13회 휘장수여식에서 이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2021년 졸업생 김종휘·김휘윤 동문이 중심이 되어 조성했다. 두 동문은 “학부 시절 힘든 시기, 누군가의 작은 조언과 응원이 큰 힘이 됐다”라며 “그때 받았던 빛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장학금의 액수보
금천구는 금천형 평생학습 대표 사업인 ‘금천시민대학’을 2025년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금천시민대학은 동평생학습센터를 연계해 금천 전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조성하고, 주민의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인문사회학부, 문화예술학부, 시민참여학부, 미래디지털학부 등 4개 학부에서 29개 과정이 총 207회 운영됐으며, 407명의 주민이 참여했다.프로그램은 금천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마을공유공간, 문화시설, 청년공간 등 총 9개 기관에서 분산 운
여주시는 11월 13일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민간위탁 수탁기관 실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탁기관의 행정 및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주시 각 부서의 민간위탁 담당자와 수탁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공공관리연구원 배성기 원장이 진행했으며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책임 및 제도적 근거 ▲회계·정산 관리 실무 ▲성과평가 절차 및 개선방안 ▲감사 지적사례 대응 등 현장 중심의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1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부평 상권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 받았다.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윤구영 의원, 여명자, 강연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부평구청 소관부서인 경제지원과, 위생과, 도시경관과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글로벌문화교육연구소로 부터 부평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오현교 책임연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RE100과 분산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 구조의 전면 개편은 물론, 지역산업의 재배치까지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 주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해지며, 대한민국은 ‘에너지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영암군은 이러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에 앞서,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올해 1월, 지역순환경제과 내에 ‘에너지정책팀’을 신설하고, 7월 정부의 ‘RE100 산
경북 안동 육군 예비군훈련장에서 하수도 배관공사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안동시 송현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오수관을 설치하던 중 땅을 파고 쌓아놓은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50대 작업자 A씨가 2m 깊이 구덩이에 매몰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동료들로부터 구조된 뒤 소방 당국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26회 경남어린이글쓰기큰잔치에서 산문 ‘운동장’을 쓴 신민재 학생과 산문 ‘가곡, 우리나라의 노래’를 쓴 박솔지 학생이 각각 낮은 학년과 높은 학년 부문 으뜸상을 받았다.3명씩 뽑는 버금상에는 낮은 학년에서 산문 ‘기억에 남는 공연’을 쓴 김가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도입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출산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폐업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는 출산 후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여성 소상공인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해 최대 240만원의 소득 보전 효과를 낸다. 또한 제주도는 출산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만든 권리 안내서 '이 모든 권리가 바로 여러분의 권리예요' 한국어판을 펴냈다.출판사 갈마바람과의 협업으로 출간된 이 책은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표현할 권리', '놀 권리'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포함된 어린이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하는 권리와 지침을 담은 안내서다. 또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치 있는
아이엠아이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가 아이온2 공식 출시를 맞아 대규모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12월 10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총 5가지로 아이온2 게임 아이템 거래와 계정 거래 시장을 선점하고, 신규 회원부터 기존 회원까지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아이템매니아가 준비한 첫번째 이벤트는 아이온2 마일리지 받기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마일리지 받기’ 버튼을 누르면 신규회원과 기존회원 모두에게 아이온2 전용 10만 마일리지가 즉
10년 넘게 방치된 인천 영종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보수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만들어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자동크린넷'의 보수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LH는 공사업체를 선정해 2027년 하반기까지 보수 작업을 마친 뒤 1년간 실제 조건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상업 운전을 거쳐 2028년 하반기 시설을 중구에 넘길 계획이다.LH가 발주한 자동크린넷 보수 계획 용역에 따르면 집하시설과 관로시설 수선비로 최소 100억원이 필요한 것으
동아제약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우수한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정부는 1975년부터
한국PR협회는 제33회 한국PR대상 개인상·공로상 수상자로 이순동 한국공익PR봉사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잠실 소피텔에서 열리는 ‘2025 한국PR인의 날’ 행사에서 진행된다.이순동 이사장은 50여 년간 언론·PR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 기업 PR 조직의 성장과 PR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 한국PR협회장으로 10여 년간 재임하며 협회 제도 정착과 외연 확장에 힘썼고 2022년 한국공익PR봉사재단을 설립해 인재 양성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올해의 PR인상은 현대자동차그룹 이영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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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카바, 신차 구매자와 딜러 추천 플랫폼 ‘카바딜러’ 오픈
자동차 IT 스타트업 주식회사 카바가 신차 구매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하는 플랫폼 ‘카바딜러’를 공식 오픈했다고 14일 밝혔다.카바딜러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현금 지원율, 신차 패키지, 혜택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딜러를 쉽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차량 구매 시 정보를 얻기 어려워 구매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여러 딜러에게 일일이 문의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해 구매자와 딜러 모두에게 효율적인 연결 경험을 제공코자 한다.또한 간편한 사용 방식을 구현했다. 이용자는 회원가입 없이 차량 브랜드,
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CJ제일제당 ‘습김치’, ‘2025 굿디자인 어워드’ 산업부 장관상 수상
CJ제일제당은 실비김치인 '습김치'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 주관으로 제품·시각·환경 등 전 영역에 걸쳐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이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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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 지역‘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운영
제주시는 지난 18일 애월읍 구엄리사무소에서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날 상담실에서는 농지관리와 농정지원 등 농정 관련 민원을 비롯해 세무, 생활법률, 지적·건축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상담했다.시는 올해 총 4개 읍·면을 방문해 40여 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처리했으며, 지역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관계자는 “찾아가는 현장 민원상담실을 통해 시민 여러분에게 감동을 전하는 맞춤형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마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
교보생명, 국가품질경영대회서 지속가능경영 대통령 표창 수상
교보생명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지속가능경영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1975년부터 매년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다. 지속가능경영 부문은 기업의 경영 체계와 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교보생명은 창립 이념인 ‘민족자본형성·국민교육진흥’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발전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강화해온 점이 인정받았다.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 기아, 아동양육시설에 'PV5 패신저' 기부
기아가 전국 복지기관과 사회적 기업에 PV5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Move & Connect'를 지난 19일 아동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Move & Connect는 기아 최초의 전용 PBV인 PV5를 통해 지역 사회 최전선에서 취약계층을 돌보
서귀포시, 아동학대 예방의날 기념 민·관·경 합동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중정로 일대에서 '제19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서귀포시를 비롯해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등 7개 기관·단체에서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홍보물품 배포 및 거리 시민 참여형 아동학대예방퀴즈를 실시했다. 아동학대 예방 다짐을 위한 구호외치기, 거리캠페인 진행 및 아동학대 예방 영상 SNS 실시간 업로드 홍보를 통해
제주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정기 소득조사 실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하반기 정기 소득조사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중위 소득기준 120% 이하의 치매 환자에게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부담금에 한해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된다.정기 소득조사는 연 2회 실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조사가 이뤄진다.이번 하반기 소득조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치매 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