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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공동주택 출입구가 차량 등으로 막힌 사진은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용자들은 “처벌할 수 없느냐”, “강제로 치울 수 있는지” 등을 묻곤 하지만, 최근 판례와 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누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봉쇄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우선, 차량 한 대가 차단기 앞을 가로막아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법제처는 도로 또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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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이이경 사생활 폭로 후 사과했던 독일女, 돌연 "AI 아냐…피소도 NO" 입장 번복
배우 이이경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을 올렸다 추후 "AI로 조작한 사진"이라며 고개를 숙였던 누리꾼 A씨가 앞선 입장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했다.A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증 다시 올릴까 고민 중이다. 이대로 끝나면 좀 그렇다. AI가 아니라 뭔
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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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과 정성
인천 연수구 재향군인회와 여성회는 지난 18일 연수구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옷을 위한 김장 및 쌀 나눔봉사 활동을 펼쳤다.재향군인회와 여성회는 6·25참전용사, 미혼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소외 이웃을 발굴해 김
"'펑'하더니 그 큰 배가 흔들" 좌초 여객선 승객들 '혼비백산'
"'쿵' 정도가 아니라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 큰 배가 흔들렸어요. 순간 인생이 주마등처럼…."퀸제누비아2호 한 탑승객은 20일 오전 전남 목포시 죽교동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이송되고서야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다. 전날 오후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이 좌초한 지 4시간가량 흘렀지만,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해경의 도움을 받아 부두에 도착한 승객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며 몸을 떨었다. 짐꾸러미를 들고 뭍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희망의 온도 올려요
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이달 17일 센터에서 ‘2025 희망의 활주로–희망 온기 김장 나눔’ 행사를 갖고 관내 취약계층 12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이번 나눔 행사엔 연수1·2동, 송도4동, 청학동, 선학동,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했으며, 김장김치는 인천국제
배정수 의장 "지역 제조업 기반은 항상 소공인들, 시민 일자리 지켜와"
경기 화성특례시의회는 18일 화성상공회의소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소공인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지역 소공인들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자리를 축하했다.이날 포럼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화성시 관내 소공인 등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링, 기부이벤트,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포럼은 화성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마련된 행사로, 현장에서 수출·금융·자산관리 등 성장지원 컨설팅, 소공인 우수사례 발표, ‘소공인의 하루를 담
홀몸 어르신 위한 김장 나눔
바르게살기운동 인천 미추홀구협의회는 지난 19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음식점 마당에서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을 비롯해 회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다.배추 100포기로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홀몸 어르신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