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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 봉쇄 논란, 법원이 가른 선은 여기까지
아파트나 공동주택 출입구가 차량 등으로 막힌 사진은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용자들은 “처벌할 수 없느냐”, “강제로 치울 수 있는지” 등을 묻곤 하지만, 최근 판례와 법령 해석을 종합하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누가, 어떤 행위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고 봉쇄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우선, 차량 한 대가 차단기 앞을 가로막아 출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법제처는 도로 또는 육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금천구는 금천형 평생학습 대표 사업인 ‘금천시민대학’을 2025년 시범 운영한 결과,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금천시민대학은 동평생학습센터를 연계해 금천 전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조성하고, 주민의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인문사회학부, 문화예술학부, 시민참여학부, 미래디지털학부 등 4개 학부에서 29개 과정이 총 207회 운영됐으며, 407명의 주민이 참여했다.프로그램은 금천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도서관, 마을공유공간, 문화시설, 청년공간 등 총 9개 기관에서 분산 운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와 실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산업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살피는 지표로, 금융권의 고객 중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조사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이용 편의 개선과 고객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고객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불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조병옥 음성군수가 14일 정부예산안 심사 중인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증액 건의에 나섰다.군은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국회를 찾아 마지막까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먼저 조 군수는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립소방병원 운영비 지원 △소이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무극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예산 반영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11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부평 상권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 받았다.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윤구영 의원, 여명자, 강연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부평구청 소관부서인 경제지원과, 위생과, 도시경관과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글로벌문화교육연구소로 부터 부평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오현교 책임연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해 마련한 ‘장학금’이 간호 전문직의 핵심 가치인 돌봄의 정신을 세대 간 연대로 확장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양대 간호대학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13회 휘장수여식에서 이 장학금을 재학생에게 전달했다.이번 장학금은 2021년 졸업생 김종휘·김휘윤 동문이 중심이 되어 조성했다. 두 동문은 “학부 시절 힘든 시기, 누군가의 작은 조언과 응원이 큰 힘이 됐다”라며 “그때 받았던 빛을 후배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장학금의 액수보
글로벌 가상사잔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기반 사이버범죄 대응에 기여한 공로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에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바이낸스는 경찰·검찰·국정원 등과 협력해 자산 추적·정보 공유·수사 기법 교육 등을 지원해 왔으며, 북한 해킹 사건 등 주요 범죄 대응에도 참여했다. 인터폴과 각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글로벌 다크웹·랜섬웨어·BEC 사기 단속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체이널리시스 조사 기준 바이낸스의 불법 지갑 연결 비율은 0.007%로 글로벌 거래소 평균 대비 2.5배 낮
충북개발공사는 어제 충북학사와 충청북도 지역 인재 양성 및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인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충북개발공사 본사 명곡홀에서 김순구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윤홍창 충북학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 지역 인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학지원, 취업프로그램, 현장실습 등 연계사업 추진 ▲지역개
GS칼텍스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합작 투자한 ARC 법인의 팜유 정제 시설 준공식을 19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을 비롯한 양 사 관계자들과 ▲인도네
한국종돈생산자협회가 이희득 신임 회장의 취임과 함께 종돈업계의 권익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종돈생산자협회는 지난 19일 충북 진천에서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이날 민동수 제2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동안 회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국내 종돈업계
반도체 대기업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전망
부산항만공사가 이탈리아 MSC사가 운영하는 초대형 크루즈선인 엠에스씨 벨리시마호의 부산 준모항 운항을 성공적 운영하고 내년 확대 운항을 추진한다.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시는 올해 10월, 11월 영도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엠에스씨 벨리시마호의 준모항 운항을 통해 승·하선객 300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부산 준모항 운영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20일 밝혔다.참고로 준모항은 기항지에서 일부 승객이 승·하선을 진행하는 형태로 출발과 도착이 모두 이뤄지는 모항과 단순 관광 일정만 소화하는 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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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반짝이는 금이 보내는 신호
최근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한 뒤 일시 큰 폭으로 하락하자 투자자와 전문가들의 눈길이 이 반짝이는 금속의 가격 변화에 쏠리고 있다. 지구에 한정된 양만 매장돼 있는 '우주물질'인 금은 그 자체로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귀금속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세계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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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
KB증권은 지난 15일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와’ 함께 임직원과 가족 등 60여 명이 참여한 ‘기후 프레스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기후 프레스크’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기후 교육 프로그램으로, IPCC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워크숍이다. 참가자들은 카드 게임 형태의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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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IBIT'에서 하루 만에 5억2320만달러가 유출되며 2024년 1월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순 유출을 기록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는 파사이드 데이터를 인용하며, 이러한 현상이 투자자들의 수익 실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IBIT의 대규모 유출과 달리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 'EZBC'는 1080만달러,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미니 트러스트'는 1억3960만달러의 순 유입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 비트코인 현물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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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준비금 확보 늦추나…애널리스트 분석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확보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먼저 움직일 때 가능할 것이라고 암호화폐 기업가 마이크 앨프레드가 주장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외부 압력이 충분해질 때 미국도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포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 보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앨프레드는 비트코인이 2033년까지 100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 시점이 되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