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검찰이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서울고법 민사6-3부는 20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했다.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1심은 지난 2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충북 청주의 한 웹하드 서비스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십수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독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1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5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웹하드 사업자의 필수 의무인 `불법 저작물 전송 차단 기술' 미이행이다. 처분 과정에서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절차도 모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A업체는 총 40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용인특례시 성북지구 기반시설 정산을 둘러싼 ‘84억 원’ 반환·지급 지연 사태가 행정 책임성과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정면에 드러냈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교우의원을 필두로 박인철의원,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김태우의원 여기에 공직자 출신의 김윤선의원에 의해 날카롭게 파해쳐지며 드러난 사안이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예치한 분담금이 통장 잔액 부족·회원사 미납·계약 변경 등 복합적 원인으로 제대로 정산되지 못한 결과, 소송으로 이어졌고 판결 이후에서야 지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들이 노출되며 용인시의 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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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은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및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연임된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
정세현 "김태효가 쥐고 흔들려 했던 NSC 체제, 李 정부가 계승하는 것 말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활용했던 체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실...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영주시는 지난 2일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봉현면 대촌2리경로당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2022년 예산 지원을 받아 조성됐으며, 지상 1층 연면적 97.88㎡ 규모로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포토] 정호연, 강새벽의 찬바람
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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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주민 참여 지원 본격화…건설 추진에 탄력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본격 추진 국면에 접어들며 정부가 주민참여 확대와 생활기반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가덕도 신공항건...
인천 송도 새 자원순환센터 2030년 10월 준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새로 지을 자원순환센터가 2030년 10월 준공한다.인천시는 올해 공공건축기획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협의에서는 반입장 악취 관리 개선과 공사 안정성 확보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시는 기재부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기본설계와 2027년 실시설계·착공을 거쳐 2030년 10월 준공한다는 예정이다.시는 노후화한 기존 소각장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현대화 사업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송도
HMM 노조의 부산 이전 반대, 해양수도 전략에 역행한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미 속도를 내고 있는 '해양수도 부산' 전략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주요 해운사가 ...
“전북 농생명, 이제 ‘지구’ 단위로 키운다”…산업지구 3곳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농생명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산업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며 산업 집적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를 열고 익산 동물의약품 산업지구, 장수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등 3곳을 신규 농생명산업지구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농생명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