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상승, 자금난이 맞물리면서 공사를 성실히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다. 미지급공사대금은 단순한 채권미수 문제를 넘어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자재대금 미납 등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키므로, 신속하고 치밀한 법적대응이 필수적이다.일반 민사채권이나 상사채권과 달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에 불과하다. 건축주나 원청이 '분양이 완료되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결제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하며 현장 중심의 포용적 세정 행정에 나섰다.13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 체납관리단은 지난 6월부터 100만원 미만의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5대 부진 항목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및 미납 내역 알림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이를 통해 단순 착오나 일상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시적 자금 난항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애플이 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으로 대여한 기기에 대해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기능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28일 더 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납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해도 '제한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기기 기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브라이언 범버리 애플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애플 업그레이드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납 또는 채무불이행 때문에 제한 모드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기 기능에도 어떤 제한도 가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세종시가 올해 8월 주민세 약 16만 8000건, 3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
울산 동구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동구는 지난 6월부터 100만원 미만 소액 지방세 체납자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태료·부담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 항목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미납 내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단순 착오 등으로 납부 시기를 놓친 주민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상담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300만 원의 지방세입을 이끌어내며 납세 편의 향상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도입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8억 7400만 원을 징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6억 7900만 원의 지방세입 실적을 거뒀다.특히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납부액은 1분기 2억 1000만 원에서 2분기 4억 6900만 원으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6월 자동차세 미납 안내문 발송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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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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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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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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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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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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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대천체육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종사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친구들과 함께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큰공굴리기, 장애물 달리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경기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며 서로 응원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우리 시 지역아동센터는 총 9개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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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조속한 생계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15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과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전북도는 앞서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붕괴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와 잔존 시설물 철거에 투입할 예정이다.피해 상인에 대한 생계 지원도 추진한다. 재해구호기금으로 피해 점포당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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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현장점검
부평구는 최근 무더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현업·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지난 달 14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 이번 점검은 가로수림 유지관리,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 8개 부서의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주요 점검 내용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및 휴식시간 부여 여부 ▲냉방시설 작동 및 식수 비치 여부 등 휴게시설 관리 상태 등이다.또한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과 응급조치 요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