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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조세범처벌법 제16조는 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심야에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선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경북도의회는 8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 기초의회
1990년대 인기 MC로 활약한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오늘 낮 12시 45분께 병원에 다녀오다 쓰러졌다”며 “사인은 심정지”라고 밝혔다. 고인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포항시가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제53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마쳤다.어버이날을 맞은 포항은 이날, 한 세대의 감사와 또 다른 세대의 헌신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었다.8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포항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렸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반 침하위험이 커지자 대구·경북 지역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여파에 시민들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4월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제방 인근 고수부지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이어 불과 엿새 뒤 인근 농수로 주변에서도 추가 지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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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세아이텍이 산림청의 ‘데이터기반 산림행정업무시스템 구축 2차’ 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뒷받침하는 중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완료된 1차 사업에 이어 산림 데이터를 정교하게 통합 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위세아이텍은 1차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인정받으며, 2차 사업도 연속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총 사업비 13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2차 사업은 산림청이 축적해온 방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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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1금고인 신한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1,100억원 규모의 협약대출에 나선다.시는 14일 신한은행이 정한 대출이자 중 1.7%를 지원하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Ⅱ-2차 지원 공고’를 냈다.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을 영위하면서 신한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이다.지원 한도는 일반기업이 10억원 이내로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과 지원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 한도가 되며
홍종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5월 14일 경주시 문무대왕면 와읍리 소재 벼 육묘장에서 '감포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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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 백신 '아렉스비'가 이달 말 출시된다.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된 이 백신은 고령층 감염병 대응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글로벌 제약기업 한국GSK는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자사의 RSV 백신 '아렉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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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은 내달 19일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내 꿈을 펼쳐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리로, 제시되는 몇 가지 주제 범위 안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발표하면서 자기표현능력과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위해 마련됐다.참가 대상은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학생부와 성인부로 구분되며 사전 심의를 통해분야별로 10명씩 참가자가 선정되며, 발표 주제는 직업, 인식, 학교생활, 자립, 결혼·
김만식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오는 21일까지 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를 첨단 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수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과 수산 관련 단체 및 스타트업 유치, 수산식품 연구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이 핵심이다.노 회장은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량진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강한 개발 의지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민간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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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지난 13일 상남면 예림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경남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안병구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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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 머물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전날 부산에서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경남을 순회하며 지지층 표밭 갈이에 주력했다.진주와 사천의 전통시장은 물론 주요 기반 산업인 우주항공청과 항공정비업체 등을 방문하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오전 진주중앙시장 방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김 후보는 유세에서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시장이 아주 중요하다"며 "제가 시장을 살리고, 장사도 잘되고,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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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도입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가 지난 9일부터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서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의 모니터링한 결과 상습 정체 구간이던 오라오거리는 일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차선에서 교차로 부근 4차선으로 바뀌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 이용 혼란도 크게 줄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다만, 정차 구간을 지키지 않은 버스가 신호를 잘못 인식해 접촉사고가 발생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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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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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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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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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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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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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경찰서는 14일 칠곡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만남은 김재미 서장의 각별한 관심으로 성사됐다.해외 주재관으로 근무하면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소수의 이민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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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 의흥면,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실시
대구 군위군 의흥면사무소는 14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했다.이날 의흥면 직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매성리 소재의 한 과수원을 찾아 사과 적과 작업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이번 활동은 고령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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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의 생명 나눔”…김도연 민주평통 경북청년위원장, 명예의 전당 등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청년위원장 겸 상임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도연 위원장이 지난 13일, 100회 헌혈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달성하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유공 ‘명예장’을 수여받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헌혈 유공 명예장’은 대한적십자사가 숭고한 봉사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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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들, 구슬땀 흘리며 농촌 일손 보탰다
영천시청 전 공무원들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일손을 도우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14일 홍보전산실을 비롯한 역세권개발추진단, 가족행복, 문화예술, 교통행정, 화남면 등 직원들은 부서 자매마을과 고령 농업인 및 여성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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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어비스 오브 던전' 인니 등 4개국 시범 론칭
크래프톤은 내달 6월 11일 RPG 장르인 '어비스 오브 던전'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등 4개국에 선보인다.이 작품은 블루홀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익스트랙션 RPG로, 어두운 던전을 탐험하고 생존하며 탈출하는 쾌감을 즐길 수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소프트 론칭 서비스를 단행했다.이 회사는 이후 북미 유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새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크래프톤은 이를 계기로 소프트 론칭 지역을 확대하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더게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