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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조세형사법(13)-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 불이행

조세범처벌법 제16조는 제1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포항시가 지방행정의 생생한 현장을 미래 행정 인재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시는 8일,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행정문화답사팀’이 포항을 방문해 시정 강의와 해양문화 현장 체험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과 재학생 65명이 참여했으며, 윤광재 영남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반 침하위험이 커지자 대구·경북 지역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여파에 시민들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4월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제방 인근 고수부지에서 발생한 싱크홀에 이어 불과 엿새 뒤 인근 농수로 주변에서도 추가 지반 침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심야에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선 주자들과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
경북도의회는 8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의회사무처 공무원과 도내 각 시군 의회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이 맞춰졌으며, 도내 대부분 기초의회
1990년대 인기 MC로 활약한 방송인 ‘뽀빠이’ 이상용이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오늘 낮 12시 45분께 병원에 다녀오다 쓰러졌다”며 “사인은 심정지”라고 밝혔다. 고인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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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
경남도는 한국관광공사 부산울산경남지사와 함께 산불피해지역 관광 조기 회복을 위한 ‘단비투어’ 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가야금병창 연주자 김민정이 싱글 음원 ‘신풍류가’ 발표에 이어 디지털 음반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2015‘를 발매하고 독주회를 연다.김민정은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서, 다양한 공연과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가야금병창 소리꾼이다. 국악을 기반으로 재즈,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며 국악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2024년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퓨전 재즈 그룹 ‘워터칼라’와 협연해 가야금병창과 월드 뮤직, 퓨전 재즈가 결합한 새로운 창작 음악을 선보이며 큰 호평을 받았다. 지난 4월 선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에 각각 회사가 입은 과징금 등 손해에 대한 보전을 시도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하이트진로의 경우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3월 부과한 과징금 및 박문덕 회장에 대한 부당한 고액보수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 총 389억원에 관한 것이고,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및 신선육 담합 제재로 인한 과징금(202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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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집중유세에서 경호원이 망원경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다.김동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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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4일 시내버스 차고지와 시청 상황실에서 각각 시연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진행된 시연회는 이병선 속초시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실제 차량을 활용해 실시되었다. 실사용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진행된 이번 시연에서는 제작이 완료된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의 작동 여부와 안내방송 정상 송출 여부 등을 점검했다.시연회 종료 직후에는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기아 EV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 빌트’가 최근 실시한 전동화 대형 SUV 비교 평가에서 볼보 EX90을 제치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자동차 산업의 본고장 독일에서 발행되는 아우토 빌트는 유럽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매체로, 이들의 평가 결과는 차량 구매 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특히 이번 비교 평가는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와 ‘2025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로 선정된 두 전동화 대형 SUV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평가는 EV9 GT-li
경기도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2020년 출범 당시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앞세워 ‘착한 배달앱’으로 기대를 모았다. 출시 직후인 2020년 12월, 배달특급은 당일 가입자 4만명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출시 9일 만에 거래액 10억원을 돌파했고, 한 달 동안 30억원의 거래액을 달성해 목표를 3배 초과하는 성과를 냈지만, 이는 화성, 오산, 파주 등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 결과였다.배달특급은 2023년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33만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명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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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4434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한샘은 2022년 3분기 적자 전환 이후 2023년 2분기 흑자 회복에 성공한 뒤 8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 중이다.이번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한 수치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환율 상승, 대형 입주물량 축소 등 대외 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한샘은 공급망 정비와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 구조의 안정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조건섭 씨 별세, 조규일 씨 부친상 = 13일 오후 8시 30분,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 산청군 단성면 선영. 055-750-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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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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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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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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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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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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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구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건강상의 이유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평리 소재 자두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도왔다.자두 알 솎기 작업은 열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작업으로, 특히 섬세한 손길과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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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1분기 영업이익 130억원…48% 껑충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130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8.2% 뛴 실적이다.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순손실은 236억원으로 나타났다.매출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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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어비스 오브 던전' 인니 등 4개국 시범 론칭
크래프톤은 내달 6월 11일 RPG 장르인 '어비스 오브 던전'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멕시코 등 4개국에 선보인다.이 작품은 블루홀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익스트랙션 RPG로, 어두운 던전을 탐험하고 생존하며 탈출하는 쾌감을 즐길 수 있다. 지난 2월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소프트 론칭 서비스를 단행했다.이 회사는 이후 북미 유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해 새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크래프톤은 이를 계기로 소프트 론칭 지역을 확대하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꾀해 나갈 방침이다.[더게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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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육지원청, 스승의 날 맞아 교육원로와의 뜻깊은 만남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지역 교육원로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고, 교육 현장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오랜 시간 지역 교육 발전에 헌신해온 교육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들의 경험을 통해 교육 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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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부계면 적십자봉사회·팔공청년회, 어르신에 따뜻한 밥상·카네이션 전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대구 군위군 부계면 적십자봉사회와 팔공 청년회가 함께, 13일 부계면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삼국유사 청춘대학’에 참석한 어르신 1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