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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의 독수독과(毒樹毒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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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증거는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중간 단계에서 위법성이 단절 또는 희석됐다고 인정되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수독과’라는 말이 등장했다.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한동훈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박지원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태어나기 전 북제주군은 2005년 ‘북제주군을 빛낸 인물’ 발굴 사업을 벌였다. 북제주군은 첫 번째 대상자로 미국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인 고 고광림 박사의 가족을 선정했다. 북제주군은 그 해 10월에 고 박사의 고향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마을 입구에 ‘고광민 박사 가족 현양비’를 세웠다.현양비 뒷면에는 고 박사의 가족사와 공적 등이 새겨져 있다.고 박사는 하귀1리에서 태어난 후 서울에서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럿거스대 정치학박사, 하버드대 법학박사를 취득했다.그는 5·16 군사 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은 순항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제주도는 ‘공공 주도 2.0’ 방식으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2035년까지 최대 24조 원을 투입해 추자도 동·서 해역에 2.37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단일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하지만 이 사업은 올해 2월 사업자 공모에서 최종 유찰됐다.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던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사업희망자 공모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말 민생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도입에 71억원을 편성했지만 연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97억원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19대 도입비 71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도정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다”며 “그런데 한달 반 만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각각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정치하는엄마들’과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투신을 시도했던 학생을 도와준 A학생이 지난 5월 학생 2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다음날 이중 한 명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당했다고 밝혔다.‘정치하는엄마들’은 또 “투신을 시도했던 B학생이 7월 24일 자신을 괴롭힌 학생을 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에는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등학생 1874명, 중학생 2429명, 고등학생 1575명 등 총 5878명이 참가한다.경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줄넘기, 넷볼, 킨볼, 육상, 키즈런, 창작댄스, 프리테니스, 양궁 등 2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바운스발리볼로 진행된다.제주도교육청은 종목별 경기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로 운행 중인 제주형 BRT 사업의 존폐 여부를 도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앞서 위성곤 지사는 지난 3일 도정질문에서 BRT사업의 존폐를 오는 11월까지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의원은 지난 11일 454회 정례회에서 “BRT 1단계 사업은 1개 구간만 완료됐고, 동광로·도령로·노형로·중앙로 4개 구간도 당초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올해 확보한 동광로 공사비 63억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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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은 9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구 홍릉숲에서 추석 맞이 ‘숲푸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한 전·현직 임직원과 대주주 등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자금 회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말 기준 상환기금 관련 부실책임자는 총 5573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조8118억원에 달했다.그러나 실제 회수된 금액은 2726억원에 그쳤다. 손해배상 청구액 대비 단순 회수율은 약 15.0%에 불과하다.예보가 부실책임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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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처음 왔을 때부터 대구에 이케아 꼭 열고 싶었다”이사벨 푸치 대표, 대구점 개점 현장 찾아“자원순환·바이백 강점…대구서 더 많은 신제품 선보일 것”“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대구에 이케아 매장을 꼭 열고 싶었습니다.”이케아 대구점이 공식 개점한 17일 오전. 태극기와 스웨덴 국기를 든 직원들의 환영 속에 이사벨 푸치 이케아 대표가 매장에 들어섰다.안경을 쓴 편안한 차림의 푸치 대표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웰컴”이라고 인사를 건네며 대구점 개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푸치 대표의 대구에 대한 관심은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가 1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는 경남도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총 6개 동, 전용면적 78~182㎡, 총 6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물량은 ▲78㎡ 130가구 ▲84㎡ 480가구 ▲119㎡ 76가구 ▲182㎡ 4가구다. 전체 세대의 약 88.4%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78㎡와 84㎡로 구성하고, 전용 119㎡ 대형 타입과 전용 182㎡ 펜트하우스까지 마련해 수요자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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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클이 기업의 AI 에이전트를 개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하고 운영하는 모듈형 관리 전략을 제시했다.유라클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2026 유라클 AI 서밋’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두 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AI 패러다임의 전환: 코드를 넘어 모듈로’를 주제로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용재 유라클 기술연구소장이 ‘AI 에이전트를 자산으로 만드는 모듈식 개발과 관리’를 주제로 발표했다.이 소장은 AI 에이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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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등 주요 사업장에서 국내외 권역별 안전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우수 안전 사례를 나누고, 안전 관리 수준 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현대차가 각 권역 안전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글로벌 통합 안전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GOSC 콘퍼런스를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양재 사옥과 울산 공장 등 국내 사업장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GOSC는 전 세계 현대차 사업장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들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로, 현대차의 모든 안전 리더가 한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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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전하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기존의 관행적 게시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용 지정게시대’에만 적법하게 설치하며 솔선수범에 나선다.그동안 명절 기간이면 주요 도로변이나 가로수 등에 명절 인사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첨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민선 9기 이천시의회는 오래된 관행적 행태를
대한항공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여러 대의 무인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군집비행 기술을 선보이며 국방 드론 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대한항공은 16일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6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자체 개발한 AI 기반 무인기의 군집비행 및 군집타격 기술을 시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연에는 총 22대의 드론이 투입됐다. 각각의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비행하면서 서로 간 충돌을 피하고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임무는 정찰과 교란, 타격으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석승하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교권보호전담관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하며 14일부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17일 종축개량공급위원회 돼지분과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종돈 생산·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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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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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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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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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 ‘2026 SEOUL TEX & TECH’ 부스 운영 성료
서울시 금천패션제조지원센터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디자인랩 1층 DDP 쇼룸에서 열린 ‘2026 SEOUL TEX & TECH’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다.디토앤디토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조기업의 샘플 제품을 매개로 한 1:1 바이어 상담회와 함께 AI를 활용한 상품기획 및 K-패션 브랜드의 새로운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함께 진행돼 참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센터는 서울의류협회와 협력해 금천 패션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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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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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연4동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기탁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월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연4동 행정복지센터에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대연4동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방택훈 조합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은주 대연4동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중한 마음을 나눠 주신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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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산업계 녹색전환 해법 모색
남부발전이 발전·철강·화학·정유 등 주요 산업계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도·금융·기술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한국남부발전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산업계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시행 등 탄소중립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마련됐다.발전·철강·화학·정유 등 주요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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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신3동 사랑의이웃사촌후원회, 추석맞이 이웃사랑 성품 지원
부산 서구 서대신3동 사랑의이웃사촌후원회는 지난 16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가정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탑마트 상품권을 전달했다.전달된 상품권은 관내 저소득 가구,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 7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쌍남 회장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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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문화교류재단 이시영 이사장, 부산 남구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탁!
한국문화교류재단 이시영 이사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남구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이시영 이사장은 한국문화교류재단을 이끌며 다양한 문화·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24년과 2025년에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을 남구에 재기부하는 등 지역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전달식에 참석한 이시영 이사장은“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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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연합회, 임직원 참여 ESG 활동 확대
전기산업연합회가 추석을 앞두고 임직원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활동을 이어갔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서 ‘임직원이 함께하는 소통 플로깅 데이’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연합회 본사 소재지 일대의 환경을 정비하고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여한 임직원 40여 명은 가락시장역과 경찰병원역 인근 공원과 주요 거리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평소 청소인력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