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치판의 독수독과(毒樹毒果)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증거는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중간 단계에서 위법성이 단절 또는 희석됐다고 인정되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수독과’라는 말이 등장했다.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한동훈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박지원 의원...
tags :#정치판의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이 각각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정치하는엄마들’과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투신을 시도했던 학생을 도와준 A학생이 지난 5월 학생 2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다음날 이중 한 명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맞신고를 당했다고 밝혔다.‘정치하는엄마들’은 또 “투신을 시도했던 B학생이 7월 24일 자신을 괴롭힌 학생을 학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말 민생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도입에 71억원을 편성했지만 연내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 97억원을 편성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양경호 의원은 “지난 2회 추경에서 수소 전세버스 19대 도입비 71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지만, 도정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했다”며 “그런데 한달 반 만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면서 정작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예산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제20회 교육감배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전’을 개최한다.이번 축전에는 147개 학교, 453개 클럽에서 초등학생 1874명, 중학생 2429명, 고등학생 1575명 등 총 5878명이 참가한다.경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연식야구, 족구, 축구, 치어리딩, 탁구, 티볼, 풋살, 플로어볼, 피구, 줄넘기, 넷볼, 킨볼, 육상, 키즈런, 창작댄스, 프리테니스, 양궁 등 20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바운스발리볼로 진행된다.제주도교육청은 종목별 경기단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지
더에이치큐가 제주에서 귀주마오타이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지역 각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더에이치큐는 지난 9일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 38층 청룡각에서 ‘제주에 취하다, 비천을 함께 음미하다’를 주제로 귀주마오타이 시음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제주지역 호텔·리조트와 골프장, 면세·관광·유통업계, 금융기관, 대학, 언론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우수한 더에이치큐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귀주마오타이 브랜드와 전통 양조 과정 소개, 전문 시음, 공식 건배, 만찬 및 교류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로 운행 중인 제주형 BRT 사업의 존폐 여부를 도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앞서 위성곤 지사는 지난 3일 도정질문에서 BRT사업의 존폐를 오는 11월까지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덕홍 의원은 지난 11일 454회 정례회에서 “BRT 1단계 사업은 1개 구간만 완료됐고, 동광로·도령로·노형로·중앙로 4개 구간도 당초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올해 확보한 동광로 공사비 63억원은 내년으로 명시이월됐다”고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1일 454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김대진 의원은 “도민 의견 수렴 시 찬반 비율이 50.4% 대 49.6%처럼 근소하게 나오면 제2공항 건설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며 “제2공항은 환경뿐만 아니라 소통, 안전이 얽혀 있는 제주 최대의 복합 갈등으로 모든 부서가 협업해도 내년 상반까지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송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회기 중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호텔에 출입해 물의를 일으켜 의원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A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다. 광명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A의원이 자진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6
충남 서산시는 지난 16일 베니키아 호텔에서 ‘2026 상공인과 대화’를 개최해 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서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내 상공인 7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관내 업체의 지역 공사 참여 확대, 석유화학단지 위기 극복 및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 주요 화두로 올랐다.시는 현재 입찰 공고문에 지역 업체 도급·하도급 권장, 행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형사사법절차 개편 관련 고유법안 1건과 타위원회 법안 9건을 심사·의결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형사사법절차 개편에 맞춰 성폭력범죄와 노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전건송치 의무를 제도화하는 관련 법률 정비도 함께 진행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법사위 소관 고유법안 1건을 심사·의결했다.
독수독과,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증거는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다. 다만, 위법 수집된 증거라도 중간 단계에서 위법성이 단절 또는 희석됐다고 인정되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독수독과’라는 말이 등장했다.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한동훈 의원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총공세에 나서자 박지원 의원
tags :#정치판의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은 9월 17일 단국대학교 글로벌산학협력관에서 열린 '2026 단국 민·산·학 오
인기기사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최신기사
구혁채 과기차관, 출연연 노사 만나 PBS 폐지 후속 논의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노사와 만나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연구개발 재원과 평가·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워크숍은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PBS 폐지에 따른 R&D 재원 확보와 평가·보상체계 개편 등에 대한 출연연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사와 Post-PBS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과기정통부는 PBS 폐지 국정과제 확정 이후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과 공통행정 전문화 등을 통해 연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뽑혀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인천시의회는 박종혁 의장이 최근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20대 전반기 사무총장으로 뽑혔다고 17일 밝혔다.인천시의회 의장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전임 정해권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시의회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은 협의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면서 전국 16개 광역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협의회는 1년 단위로 회장,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등
쌍용건설, 싱가포르 종합병원 약 3조원 단독 수주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보건부가 발주한 약 3조원 규모의 Tengah 종합병원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다수주금액은 약 21억 5천만 달러으로 쌍용건설 창사 이래 단일 프로젝트 기준 최대 수주금액이며, 쌍용건설 연간 매출액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싱가포르 서부 Tengah 지역에 들어서는 이 병원은 지하 3층~지상 9층, 7개동, 총 1,5
용호3동 새마을문고, 1% 나눔 운동 ‘사랑의 밀키트 전달’
부산 남구 용호3동 새마을문고는 지난 9월 16일, ‘1% 나눔 운동’의 하나로 지역 내 취약계층 22가구에 식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랑의 밀키트 전달’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 운동 기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원하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전하고자 진행됐다.류정화 용호3동 새마을문고 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연4동에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기탁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9월 1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연4동 행정복지센터에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날 기탁된 온누리상품권은 대연4동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방택훈 조합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은주 대연4동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중한 마음을 나눠 주신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