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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만나 민생 안정과 형사사법 제도 개편의 후속 대책을 당부했다. 국회 제1당에는 의회민주주의와 통합의 정치문화를 이끄는 역할을 주문했다.조 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 대표를 접견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국정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생 해법에는 문제의식과 현실감각 주문조 의장은 민생·경제 현안의 해법을 마련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한 ‘서생의 문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만나 민생 안정과 형사사법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조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집권여당이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8월 31일 형사소송법·공소청법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법률안을 심사대에 올렸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후속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갈라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소취소 주장과 정치적 중립성, 대장동 관련 변호 경력,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핵심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분석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다뤄온 경력은 새 제도 안착이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과거 활동과 대장동 관련 사건 변호 경력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중립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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