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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 위협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이다.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노란봉투법의 쟁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했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세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한 신문이 ｢李정부 첫 산경장 안건은 ‘석유화학 구조개편’… 이번주 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이번주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산경장 회의에선 석유화학 설비 통합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고용유지 지원 등을 확정한다”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해명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발표시기 및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신암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생활민원 해결과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기회가 되는 한편 교통 통행 편의성 향상과 교통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을 앞당기는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단순한 숙박을 넘어, 서울의 일상과 문화를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숙소 18곳이 ‘우수 서울스테이’로 선정됐다. 서울의...
충북개발공사는 김순구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이 신임 사장 최종 후보자로 내정됐다고 21일 밝혔다.김 후보자는 1959년 충북 괴산 태생으로 충주고,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수원대에서 도시부동산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감정평가사로 활동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9일 열린다./엄경철 선임기자
영주시청년새마을연대는 2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족욕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으며, ‘따뜻한 발 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나눔의 봉사’라는 취지를 담아 기획됐다. 매회 약 7명의 청년 회원이 참여해 총 42명이 봉사에 나서며, 아로마 족욕과 발 마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첫 번째 활동은 21일 관내 진우마을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청년 회원들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족욕과
제주지역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다.제주대학교병원은 도내 유일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지만, 16개 병상 가운데 빈자리가 없어서 올해 들어 10명의 고위험 산모가 헬기에 실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지난해는 9명의 산모가 헬기로 이송돼 타 지역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수술을 받았다.21일 국립중앙의료원 통합응급의료정보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심장내과 전문의 퇴사에 따른 의사 부족 부족으로 진료가 제한됐다.여기에 손·발가락 절단 환자의 수술 일정 포화로, 추가 환자는 받지 않고 있다.제주한라병원은
광명시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를 시정과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21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123개 국정 과제와 광명시의 정책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국정 과제와 시정 목표의 접점을 찾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사업 발굴·실행 체계를 점검했다.시는 향후 확정될 국정 과제 세부 이행 계획에 발맞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으
BNK금융그룹은 21일 해양금융 전문성 강화와 국내 중소선사의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한 ‘BNK 중소선사 협약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중소선사 협약보증대출은 국내 내항선사 대상 선박담보부대출 보증 상품으로 선사가 기존 보유 또는 신규 매입하는 선박을 담보로 대출 취급 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존의 선박금융의 복잡한 구조와 금융비용을 효율적으로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선박담보대출은 대형 선박 위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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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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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회 내외에서 총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24일 표결처리가 예상된다.정 의원은 이번 주를 ‘노조법 통과의 마지막 고비’로 규정하며, 18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산하 연맹별 노동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일정별로는 19일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20일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21일 건설산업
결국 말 바꾼 한덕수 "계엄 선포문 받았다"…구속 수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특검 조사에서 말을 바꿨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지역균형발전과 호남 도약 위한 본격 행보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호남지역의 상대적 낙후 해소를 목표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위원회 출범식은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직접 참석해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신설됐다.이번 위원회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국정과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
임오경 의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광명시 주요 현안 건의…“새 정부에서 더욱 힘 있게 협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21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광명시의 주요 현안들을 전달하고 국토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임 의원이 건의한 핵심 현안은 총 6가지로 ▲광명시흥선·GTX-D 복합환승 스피돔역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글로벌 문화경제도시 개발 ▲광명시 대형 공연장 ‘K-아레나’ 건립 ▲구일역 광명 방향 출구 신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종합운동장 건립 ▲신천~~하안~~신림선 철도 노선 신설 등이다. 이들 모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
염태영 의원 “강은 흘러야 합니다”…‘2025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 8월 23일 출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임진강 발원지에서 한강 하구까지 총 123km를 걷는 ‘제6회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2025 임진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을 따라 진행돼 온 도보 생명순례의 여섯 번째 여정으로, 12년 만에 임진강에서 다시 열린다. 순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한정애·맹성규·박정·김주영·복기왕·한준호·박해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국 25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