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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 위협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5대 민생범죄는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이다.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 경제 시스템의 병폐로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꼽으면서 앞으로 재벌 규율 정책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주병기 위원장 후보자가 기업이 스스로 위법 행위를 포기하도록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전 위원장 때보다도 더 '매운맛'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제적 강자 갑질" 정조준…'재벌 개혁' 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문 닫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SK를 만나면서 세계 최초 HBM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원 달성 등 도약을 이뤄냈다. 이 모든 과정은 SK의 과감한 투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덕분이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변화추진 플랫폼으로, 최태원 SK 회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 및 구성원들은 오는 20일까지 AI 혁신·디지털전환·SK고유 경영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
한 신문이 「李정부 첫 산경장 안건은 ‘석유화학 구조개편’… 이번주 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이번주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을 열고, ‘석유화학 구조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산경장 회의에선 석유화학 설비 통합에 대한 금융・세제 인센티브, 고용유지 지원 등을 확정한다”라고 보도하자 정부가 해명했다.이라는 보도설명자료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발표시기 및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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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천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지난 20일, 고독사 위험군에 계신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던 중 탈진상태에 있는 어르신을 발견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발견된 어르신은 가족이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홀로 지내고 있어, 옥천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어르신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지정해 주 1회 꾸준히 가정 방문하며 관리해왔다.옥천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이번 방문 시, 어르신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즉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어르신은 현재 위중한 상태로 동인병원 중환자실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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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여름 선물이 화제다. 군에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한 ‘물 만난 어린이집’ 신규 시책이 웃음과 배움을 동시에 선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단순한 놀이를 넘어 건강·안전·정서 발달까지 아우르며 원아들과 학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였다.아이들은 안전요원의 지도 아래 에어바운스 물놀이 기구와 수중 게임을 즐기며 신체 활력을 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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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유족 지원을 약속했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김정재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과 함께 청도군 청도대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희생자 빈소를 참배했다. 송 원내대표는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피해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은 조문 직후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특히 코레일의 미온적 대응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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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신정권기에는 전 기간에 걸쳐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특히 정권 초기 약 30여년간에 걸쳐 삼남 지방에서 크고 격렬하게 발생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이며 특징적인 봉기가 김사미와 효심의 반란이다. 김사미는 농민 출신으로 청도에 있는 운문산을 근거로 부근의 농민 유망민을 규합, 강력한 세력을 이뤘다. 한편 울산의 초전에서는 효심이 지휘하는 농민군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작전도 상의하는 등 연합 전선의 태세를 갖춘 일면도 있었다. 1193년, 이들이 주현을 누비며 맹렬한 항거운동을 전개하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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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빛깔 여류화가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공통분모와 분자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다섯 명의 여성 화가로 이뤄진 ‘오마화세’ 단체전이 이달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2일간 인천시 중구 개항장 윤아트 갤러리에서 열린다.넓은 세상 구축을 꿈꾸는 여류화가 다섯 명
국립국악원은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면당에서 ‘젊은 사위–춤선으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창작 무용공연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의 계승을 넘어, 동시대 관객과 소통하는 창작춤의 실험 무대이자 도전이다. 또한,전통춤의 구조와 사위를 바탕으로 젊은 남성 무용수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해석을 담아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강렬한 에너지와 개성을 지닌 12명의 무용수가 전통과 현대, 형식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들며 ‘춤의 언어’로 새로운 한국무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날인 9월 9일 , 무대에는 국립무용단 부수석 조용진,
이천시는 9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5년 하반기 이천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중소기업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천시 청년정책의 하나이다. 신청 자격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로 4대 보험 가입 및 주 36시간 이상 근무 노동자 ▲2025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개월 평균 월 소득
NC 다이노스가 홈런 5방을 앞세워 연패에서 탈출했다. NC는 21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서 7-5로 이겼다. 이날 NC는 외인 선발 가라비토를 상대해 김주원-최원준-박민우-데이비슨-박건우-이우성-권희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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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인사▲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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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1일, 한국 사회는 정치·외교, 노동·인권, 생태·환경, 의료·윤리, 그리고 글로벌 협력 분야에 걸쳐 크고 작은 격랑을 동시에 맞고 있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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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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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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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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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34명 수상
울산 동구 마을공동체 ‘역사마실’과 ‘방어동클라스’는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보성학교 전시관에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앞서 지난 7월부터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성학교 사생대회’를 실시해 결과물이다. 참가자 200여명을 중 대상 1명, 금상 1명, 최우수상 4명 등 총 3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날 행사 1부는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고,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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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와 학파
■소크라테스•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플라톤의 스승이며 서구 문화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악을 행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삶이라 주장했다.■스토아*학파• 기원전 4세기 말 그리스 철학자 제논이 창시했으며, 개개인의 본성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합쳐지면 보편적 진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만민법*과 근대의 자연법 사상, 스피노자와 칸트의 철학에 영향을 미쳤다.*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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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에 당선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21일 강원 태백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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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도민소통창구로 10년간 성장 거듭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이 개설 10년 동안 가입자 수가 10배 이상 성장하면서 도민과 실시간 소통창구로 자리잡았다.'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사회이슈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정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시작해 2025년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조사 1건당 평균 참여자 수도 2015년 635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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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비 확보 위한 발걸음…경북도청 방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2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1일에는 2026년도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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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분양 통해 주거안정 해법 모색”…복기왕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조기 분양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21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 협의를 전제로 조기 분양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조기 분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 약 37만 호에 달하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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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강은 흘러야 합니다”…‘2025 임진강 도보 생명순례’ 8월 23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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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임진강 발원지에서 한강 하구까지 총 123km를 걷는 ‘제6회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 2025 임진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을 따라 진행돼 온 도보 생명순례의 여섯 번째 여정으로, 12년 만에 임진강에서 다시 열린다. 순례에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영·한정애·맹성규·박정·김주영·복기왕·한준호·박해철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전국 25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