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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위협 ‘간납사 카르텔’, 공정위 ‘3년째 검토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김민석, 최종 득표 54.08% 정청래 꺾었다최고위원,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김민석 후보가 17일 대...
8월 17일 오후 6시 10분 현재 부산과 창원, 거제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전남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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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베팅은 돈을 잃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래 간 빚 독촉, 갈취, 폭력, 절도 같은 2차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기 발견과 치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군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초 사흘 동안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을 돌며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고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처음으로 제한된다.행정안전부는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14일 진주성 공북문과 김시민 장군 동상 앞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개막식을 열고 오는 9월 6일까지 24일간 대규모 야간 미디어아트 행사를 진행한다.올해 주제는 ‘가온누리, 진주성도’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공북문·촉석루·진주대첩 역사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과 첨단이 결합된 12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개막식은 홍보영상 상영과 개식, 환영사, 개막 세리머니, 주제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빈이 함께 태고의 북을 울리자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와 대형 미
삼성이 국제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국 대표단에 장학금을 수여하며 미래 기초과학 인재 육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7일 지난달 열린 국제올림피아드 수학·물리·생물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 1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부문은 지난 11일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노태문 DX부문장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고 수상자와
밸로프가 ‘라스트 오리진’ 판권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IP 가치 제고 및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얻어내겠다는 것이다.1
폭염을 피해 냉방시설이 갖춰진 공공시설로 이동하는 노숙인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공항 내
농협상호금융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넘어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금융서비스를 바꾸는 전사적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3일 ‘AI 확산 워크숍’을 열고 범농협 AI 도입 방향과 상호금융 업무에 특화된 AX 추진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농협상호금융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업무 방식과 의사결정
카드업계가 영업을 정상화한 홈플러스에 대한 카드대금 지급을 다시 시작했다.홈플러스의 영업 재개로 신규 결제가 발생하면서 카드사들이 환불 관련 위험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 일정에 맞춰 그동안 보류했던 카드대금 지급을 정상화했다.홈플러스는 운영자금 부족 등의 여파로 일부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지만, 이달 13일부터 휴업 점포 67곳의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신규 카드 결제가 발생하면서 카드사들도 가맹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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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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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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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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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 Pay 금융·신용관리 서비스 전면 개편
KB국민카드가 KB Pay 금융 탭에 금융상품과 자동차·부동산 관리, 신용관리, 경제 콘텐츠 등을 한데 모았다.KB국민카드는 KB Pay의 금융서비스와 신용관리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 탭의 정보구조와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금융 탭 메인 화면은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금융상품 화면은 개인화 우대금리와 한도증액 등 맞춤 정보를 보여준다. 자동차·부동산·신용관리·가상자산 등 금융 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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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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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에 재입성한 이성윤…전북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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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재입성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성공에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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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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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4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에는 내·외부 심사단 및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규제합리화 사례 가운데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도 및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발표 대상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최종심사 결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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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저수율 40% ‘가뭄 비상’…농어촌공사 긴급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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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가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과 급수 지원에 나섰다.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는 최근 칠곡군과 함께 주요 저수지의 수위와 용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 용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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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덕적도서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 전개 “쓰레기 없는 섬, 함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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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여름 휴가철 덕적도를 찾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을 펼치며, 섬 지역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나섰다.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15일 덕적도 일원에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기후행동 실천 활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5년 선포된 ‘쓰레기 없는 섬’의 가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 섬 지역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단순한 환경 홍보를 넘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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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미술관 《UNDER THE SEA : 바다속으로》 관람객 1만 5천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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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미술관 여름 특별 기획전 《UNDER THE SEA : 바다속으로》가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8월 14일 기준 누적 관람객 1만 5천 명을 돌파했다.지난 6월 20일 개막한 이번 전시는 키네틱 아트와 몰입형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새로운 현대미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람객이 작품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직접 공간 속에서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장 벽면 전체를 채운 심해와 해양 생태계 영상, 특수 조명을 활용한 물결 효과와 사운드가 미술관을 하나의 거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