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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위협 ‘간납사 카르텔’, 공정위 ‘3년째 검토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8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비벡 차투르베디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 위원장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지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 지원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인도 중앙 간접세·관세 위원회는 인도 재무부 산하 세무국 내 위원회로 관세, 소비세, 상품 및 서비스세의 부과·징수 관련 정책을 입안하며 밀수 단속과 마약 차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이날 면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예천곤충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예천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예천곤충생태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예천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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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3선 중진들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의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강성 지지층에 치우친 당의 최근 행보를 두고서는 우려가 잇따랐다.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3선 의원 10여명은 17일 서울에서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갖고 향후 당 운영 방향과 정기국회 전략 등을 논의했다. 당초 정 원내대표의 지난 6월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하려던 자리였지만 일정 문제로 미뤄졌다가 이날 열렸다.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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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13일 한강로동 한 식당에서 직영 환경공무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폭염 속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청소행정의 개선점과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도 귀를 기울였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청결도시 용산!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됐다.환경공무관들은 작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근무 여건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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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 비상대응 역량 제고,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까지 시민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하게 펼치고 있다. 전통의 맥을 잇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도시’ 태백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태백아라레이, 새로운 전승의 길을 열다태백의 전통문화가 한 단계 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 태백아라레이의 전승과 보존에 힘써온 김금수 씨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새롭게 인정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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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격장의 포탄 소리가 남은 화성 매향리부터 사찰음식과 명상을 체험하는 용인 법륜사, 숲길을 걷는 여주 황학산수목원까지 경기도의 웰니스 관광 지형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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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올해 첫 벼베기가 칠곡군 기산면 영리 들녘에서 시작됐다.예년보다 이른 수확으로 햅쌀 출하를 서두르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가 벼의 생육과 수확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기산면 영리에서 쌀농사를 짓는 김종기 씨 농가는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올해 첫 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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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4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경진대회에는 내·외부 심사단 및 도·시군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는 도내 규제합리화 사례 가운데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도 및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발표 대상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최종심사 결과, △최
카카오뱅크가 보유 중인 자사주의 절반가량인 27만주를 소각한다. 나머지 26만2334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카카오뱅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 자사주 27만주를 법정 기한 내 소각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올해 6월30일 기준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53만2334주다. 이번에 소각하기로 한 27만주는 전체 보유 자기주식의 약 51%에 해당한다.소각 후 남는 자사주 26만2334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자사주의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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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문화대학 방학을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 지난 11일에는 서현규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를 초청해 ‘통증 없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주제로 건강특강을 진행했다. 폭염에도 15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건강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김재욱 칠곡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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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최근 여성 한부모 가정의 놀이공원 문화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일대에서 진행된 ‘고려아연과 함께하는 싱글맘 STEP BY STEP 14주년-놀이공원 문화체험 나들이’ 활동에는 고려아연과 계열사 임직원, 여성 한부모 및 자녀,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고려아연은 여성 한부모 자녀들의 연령대와 놀이기구 체험 수준을 고려해 사전에 조를 편성하고, 임직원 봉사자를 배치했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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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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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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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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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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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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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도 끄떡없는 '2026 예천곤충페스티벌' … 1만 명 찾은 열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예천곤충페스티벌을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예천군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예천곤충생태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예천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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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이어 오만도 폭격? "오만, 길 막아서면 가차 없이 때릴 것"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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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만에 호르무즈 통행을 방해할 경우 폭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비공식 대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혁명수비대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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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장,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1,815명 송파구민 대합창’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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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송파구민 대합창’ 행사에 참석해 1,815명의 구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송파구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손병화 의장을 비롯한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태극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 티셔츠를 입은 1,815명의 송파구민이 객석을 가득 채우며 장관을 연출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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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 창동 서울시립 사진미술관 찾아 《마틴 파》 회고전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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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도봉구청장이 8월 7일 창동·상계 문화인프라 사업지 내 위치한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을 방문해 진행 중인 전시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를 한정희 관장과 함께 둘러봤다.이번 방문은 도봉구 창동 일대에 조성 중인 주요 문화 거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시를 둘러본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사진 예술을 손쉽게 누릴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창동을 중심으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