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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 오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소상공인 정책연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진공 정책연구소가 신설한 협업 플랫폼 ‘연구마루’를 통해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정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소진공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기조 강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농협중앙회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농업·농촌 발전에 공헌한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농협은 2003년부터 농업 정책 혁신,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올해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2025 농업발전혁신인상 수상 지자체 지역 지자체장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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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드림모션은 힐링 어드벤처 게임 ‘마이 리틀 퍼피’를 LG전자의 webOS 기반 ‘게이밍포털’을 통해 글로벌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마이 리틀 퍼피’는 지난 11월 7일 출시된 스토리텔링 중심의 싱글 플레이 어드벤처 게임으로, ‘사람이 죽으면 먼저 가 있던 강아지가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감성적인 스타일라이즈드 그래픽과 장르를 넘나드는 구성으로 유저들에게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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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24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증권사 근무 경력
충북 진천군이 추진 중인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현재 국도 5개소, 군도·농어촌도로 8개소, 도시계획도로 4개소 등 총 21개 도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 편의성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도 도로망 확충사업으로는 △진천농공단지~신정교 간 군도 확포장공사가 지난 9월 착공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유진철강 앞~새반지교차로 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11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iM뱅크 본사에서 iM뱅크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중은행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커버드본드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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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그러나 가끔은 그 경계가 소리 없이 닫힌다. 가을의 풍요가 세상을 한 차례 살찌운 뒤, 하늘은 높아지고 색은 깊어진다. 남은 것은 잠으로 기울기 직전의 평온이다.이 시기의 여행은 목적지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빠르게 도착하는 대신, 천천히 머무는 것. 그 느린 선택의 끝에 익산이 있다. 익산은 오래된 도시다. 백제의 시간을 바닥에 깔고, 산업과 일상이 그 위를 지나간다.역사는 이곳에서 ‘전시’가 아니라 ‘배경’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익산의 여행은 설명보다 체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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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 모임에서 초대가 있어서 참여했다. 모인 분들의 목표는 “집은 자기손으로 짓는다.” 목표를 위해서 정보수집과 교육도 받고 기술도 익히며 추후 자기집 건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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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두 달간 건강주치의를 등록한 도민이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 삼다홀에서 건강주치의제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26년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 사업의 초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건강주치의를 등록한 제주도민은 지난달 말 기준 3565명으로 집계됐다.제주도
고양시남성합창단과 대신해운항공은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 ‘애덕의 집’을 방문해 장애우들과 함께하는 ‘미리 성탄 파티’를 개최했다고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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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축산면 일원에서 추진한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영덕군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해안권 발전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축산항 주변의 문화·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이 사업은 총사업비는 192억 5,000만 원을 들여 약 5년간 단계적으로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도시계획도로 정비 △데크로드 설치 △블루빌리지 조성 △세종동진누리공원과 미리내광장 조성 △횃불동산 등산로 정비 등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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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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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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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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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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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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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야간·주말 기습 단속으로 상품외감귤 0.6톤 적발
서귀포시가 최근 주말과 야간시간대 상품 출하기준에 맞지 않은 감귤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주말과 야간시간대 기습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일부 선과장에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 불법 유통을 위한 포장이 이뤄진다는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을 틈타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 현장을 기습적으로 단속한 결과 2개 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이 포장된 상자 120박스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감귤 출하량 증가 추세로 야간 및 주말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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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뱅크, AI 오케스트레이션 ‘오르카’ 출시 ··· 기업용 AI 시장 강공
AI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인포뱅크는 자사의 AI 협업 플랫폼 ‘인세븐’에 자체 개발한 AI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 ‘오르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은 ‘툴오케스트라’ 개념을 제시하며 다중 AI 모델 활용을 차세대 핵심 기술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업무별로 서로 다른 AI 모델을 개별 구독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비용 부담과 운영 복잡성이 커지며, 이러한 비효율이 AI 전환을 가로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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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청소년문화의집, 개관3주년 기념 축제 성황
제주시 노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0일 개관 3주년을 맞아 청소년 문화축제 ‘크리스마스 똑!똑!’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3주년 기념 행사는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준비 단계부터 전체 프로그램 구성,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청소년들은 기획 회의와 역할 분담을 통해 행사 콘셉트를 정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며 축제를 만들어 나갔다.행사 당일에는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다양한 부스가 마련됐다. 공연 프로그램을 비롯해 체험 활동, 놀이 부스,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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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ron–Kukje Pharma Complete Phase 1 Dosing of Oral Alzheimer’s Drug ‘NuCerin’
Shaperon announced on the 22nd that it has completed all dos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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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여권 기반 외국인 결제 서비스 출시… 카드사 처음
BC카드가 카드사 최초로 외국인 여권 인증만으로 국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외국인 전용 간편 결제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도 페이북 가입을 통해 온라인 쇼핑은 물론 음식 배달, 택시, KTX 예약 시에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특히,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미보유로 대부분의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