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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의 1호 법안이자 ‘판결문 공개확대 3법’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 등을 검색 가능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판결문 공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구분 기존 현황 개정안 내용 ©창업일보이해민 의원은 이번 개정...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며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약 항목 내용
넥슨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의 신작 가 세계 최대 게임 시상식 중 하나인 ‘더 게임 어워드 2025’에서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부문을 수상했다.넥슨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30일 출시한 가 TGA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온라인, 협동, 경쟁 등 멀티플레이 경험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게임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는 PvPvE 기반 익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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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민화의 상징 체계에 현대적 사유를 접목해온 지관 이형수 화백의 개인전 ‘세화·문자 까치호랑이 그림전’이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포항 코모도호텔 별관 1층 상생 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한국 회화의 대표적 길상 도상인 까치와 호랑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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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개관 5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 도민 초청 행사를 연다.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개관일인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응모 이벤트를 통해 제주 도민 2200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 개장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130명의 도민을 초청한 데 이은 최대 규모 행사다.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제주 도민은 기간 내 제주 드림타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축하 메시지나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내년 1월 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당첨자에게는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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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운동센터 바른몸바디프로젝트는 '2025 코리아 피트니스 어워즈'에서 우수 피트니스 & 웰니스 브랜드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체계적인 체형교정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중심의 운영 철학을 인정받은 결과다.해당 센터는 꾸준히 대외적인 전문성을 확인해왔다. 지난 '2024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에서 체형교정 부문 우수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2024 한국브랜드 언론평가'에서는 SNPE 및 재활운동 부문 우수센터로 이름을 올리며 입지를 다져왔다.전국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춘 서비스 확장 계획도 공
기준가격 발견·탐색 기능 온라인 이동 시사가락시장 등 기존 도매시장에 새 역할 유도도매시장 수수료 정률제 유지…과도 시 조정면적·비축·계약 재조합…생산·수급 안정 확보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이 지난 15일 산지유통혁신포럼에서 정부의 유통정책 방향과 기조를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홍 정책관은 가락시장의 대표 기능인 ‘가격 탐색·발견’ 기능을 온라인도매시장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국내 대표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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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시원과 호스텔 시장에도 브랜드 기반 창업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구조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주목받는 가운데, 고시원·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고수플러스는 독립생활 관제센터에서 '먼슬리브 13기 창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금리·부동산 시장 정체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창업·투자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됐다. 고시원과 호스텔 역시 개인 노동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반
2026년 1월 14일~16일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기술 상담전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한국 파빌리온 2곳을 공개했다.한국의 K-Beauty는 일본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에 설치될 한국 파빌리온 2곳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K-Beauty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OEM·ODM, 뷰티 디바이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육 현안들에 대한 보고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면서, 필자는 마음 한편에 무거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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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진솔한 수업 개선 경험과 현장의 도전을 담은 자료집 ‘수업 용기’를 발간하고 변화를 공유했다.이번 자료집 발간은 ‘2025 수업 개선을 위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만들고자 추진됐다.‘수업 용기’ 자료집은 씨앗 교사 20명을 포함해 수업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녹여냈다. 이론 중심의 안내서를 벗어나 수필 형식으로 구성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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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이상문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윤성주 ◇ 5급 ▲ 공보관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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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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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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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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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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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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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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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교육 실현”…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공공교육·공공돌봄 구축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책임교육 실현하겠습니다." 14년을 초등교사로 재직한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1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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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찾아가는 간식차 운영… 우동 '4만 2000인분' 쏜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우동을 제공한다.HD현대중공업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차 '우동 드쎄오(Udon d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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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림휴양 분야' 최우수 선정된 장수군…산림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성과
전북자치도 장수군이 산림청 주관의 '2025년 산림휴양분야 우수사례 발굴 평가'에서 산림휴양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역 활성화와 산림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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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갔던 30대 MZ세대 돌아온다"…익산시 청년 인구 '증가세 반전' 비결은?
전북자치도에서는 한해에 2030세대 청년인구만 8000명 이상 격감하고 있다.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전북 청년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7.1% 격감해 전북 17개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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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고속도록 종점에 ‘김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신청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수행기관인 ㈜미래비전그룹 국립과천과학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해양생명’중심의 구상에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의 최종 기본구상